[펌글] [2007년 강력살인마들 사형대신 무기징역 선고]

[+은영+]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려나 모르겠지만 2006년 군포, 안양, 의왕 등지에서 20대 여성 3명이 한달 간격으로 잇따라 성폭행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김윤철(당시 26세, 군포시 금정동)이라는 전과 하나 없고 대학까지 졸업한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게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그 시신마저 불 태워 유기하는 파렴치한 모습마저 보였다고 하지요.



어떻게 전과 하나 없는 평범한 남자가 그런 끔찍한 살인행각을 벌였는지도 이해가 안갔지만, 그 범행 동기 또한 밀린 카드빛 1000만원이었다는 점 역시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연쇄살인마 김윤철은 검거 뒤에도 태연하게 현장검증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마저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 살인마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정작 법원은 1심, 2심에서 연달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지난 해 6월 대법원 3심에서마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답니다. (1심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70105150...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원래 사법부가 이랬습니까? 요즘 아무리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듫끓는 현실이라 해도, 아무리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력범들에게 사형 선고도 못합니까?



1심 무기징역 사유가 더욱 저를 분노케 하네요. 당시 법원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비교적 높은 사이코패시(psychopathy)성향을 지니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젊은 나이에 비교적 순탄했던 가정환경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여성 3명의 인권보다 잔인하고 파렴치한 살인마 김윤철의 인권이 더욱 중요한가요?



이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력범죄가 넘쳐나던 바로 지난 해,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선고받은 형량 중,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더욱 많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4일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이모씨(2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인천에서 박재민군(8)을 유괴, 포대에 넣어 산 채로 인근 유수지에 던져 살해한 뒤 박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1억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지요.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가슴에 영원히 남을 고통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의 형이 가벼우면 가볍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네요. 한 편, 이 날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북받치는 울음을 터트리며 "교활한 살인마에게 무기징역이라니! 우리 사회에 정의는 죽었어!" 라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 자기도 부인과 11개월 된 아들이 있다면서...

어떻게 산채로 그 어린 아이를 던져 죽일 수 있는지...

그것도 살려달라고 엄마가 보고싶다고 애원하는 아이를...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도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유기한 송모(38), 박모(35), 이모(30)씨 등 일당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춰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교화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사형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구요. 앞서, 최후 공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흐느끼며 이들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탄원했다고 합니다.



>> 홍대 앞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납치해서 살해한 것 외에도 강남에서 20대 여성 한명 더 납치해서 죽였다고 하네요...

주범격인 송모(38)는 '안 잡혔으면 한 달 안에 2~3명은 더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다더군요.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친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씨(23)에게 "흉기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범죄를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참회한 점을 참작하면 사형은 가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찔러 죽이고 누나들마저 죽이려 한 저 쓰레기 자식이 참회한다고요?

근데 왜 현장검증때는 목소리 떨림도 없이 그렇게 태연했죠?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사형 선고가 급격히 사라진 데 대해 "사형 폐지론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것"이라며 "생명을 빼앗는 극형을 선고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왔던 판사들 중에 이런 추세를 환영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는군요.



판사라는 직업은 대체 무엇인가요? 극형을 선고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다고요? 그게 판사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할 말인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들에게 극형 선고 하나 내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을 판사라 믿고, 엄격한 처벌과 사회 정의를 믿고, 존중해왔던 우리 국민들은 대체 뭐냐구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정갑주)는 지승 양 살해사건 피고인 송 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합니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하는 형벌인 점을 감안해 검찰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 서홍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지승 양을 성추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저럴 때 사형을 내려야 하는게 아닌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택시기사와 다방 여주인, 노래방 도우미 등을 잇따라 살해하고, 진주 등지에서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인 안진수(29, 전과 7범)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네요. 이젠 연쇄살인범도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추세...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관련기사 :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78369§ion=section3)



이 외에도, 보령 여중생 납치 및 일가족 살해범(32)과(관련기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49311) 평택 고속도로 연쇄살인마 이기영(47)에게도(관련기사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77713)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더군요.


검찰은 위 사건 피의자들 전원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너그러운 법원은 동정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에게조차 관용을 베풀지 못해 안달이네요. 유영철(20명 살해), 정남규(13명 살해, 20명 중상), 김동민 일병(8명 살해, 4명 중상) 급 범죄자가 아니면 사형 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인것 같아요. 이게 법의 한계일까요...



무기징역이라고 뭐 평생 감옥에 있는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다시 우리들이 있는 사회로 돌아가게 될 그들입니다...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윤철이나 안진수의 인권이 죽은 피해자들 인권보다 소중한가요? 죽은 이들의 인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건지 안타까울 뿐이네요...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나만 힘든 상황이다. 그들(피해자들)은 이미 죽었지 않느냐..." (김윤철 당시 26세)



p.s. 그래도 아직 생각이 똑바로 박힌 판사님들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8월에서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20대 남녀 4명을 성추행 및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됀 71세 어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고...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지난 해 12월, 인천 강화도에서 근무중이던 박영철 일병(20)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살인마 조영국(35)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붙잡힌 안양 초등생 '토막' 살해범 정성현한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두고 볼렵니다...



출처 : mi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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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검찰 구형대로 했으면 좋으련만...

10년안에 나올까봐 두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