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하면 안되는 쉬윈개념글 입니다.
이글르스에서 퍼왔어여
많이퍼뜨려 주세요.
http://hammer.egloos.com/43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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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주는 어감에 따라 나쁜 것도 때로는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유화도 그렇습니다.
민영화라 하면 관이 운영하는 것을 민에게 돌려주는 느낌입니다.
마치 국민이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기관 민영화는 사실 사유화입니다. 국민이 아닌 사기업인 재벌에게 공공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을 내다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소유한다고 보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은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태우정부때 대통령 친인척 기업인 SK로 넘어가 오늘의 SK텔레콤이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매년 막대한 흑자를 보지만 절대 요금은 내리지 않습니다.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을 소유하게 되면 그 폐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입니다.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이윤은 최대한 늘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은 최대한 늘이고 신규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윤을 최대한 늘이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은 보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가 맞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2002년 발전, 철도, 가스의 사유화를 공동 파업으로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때부터 공공운수연맹은 민영화라는 표현대신에 사유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이후에도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라는 표현을 쓸 것입니다.
민영화를 사유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안에 품는 일. 사유화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줄요약: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기업 기본자금 대면서 키워놨더니 민영화시켜서 기업에 팔아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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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루리웹
아시는 바와 같이 위와 같고.....공기업 민영화가 안돼는 이유는 관련포스팅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민영화해서 실패하면 다시 사오면 그만이지 않냐...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200조 입니다. 한전이 총 자산이 관련기업들 다 합치면 대략100조 규모입니다.
(이것도 공적 영역에서 저 평가 된것이니 민간으로 상장되면 여기서 얼추 최하 1.5배는 뜁니다.)
한전을 한국내의 전력만 관리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회사 4개 그룹과
해외에 13개의 지사를 가지는 세계 5위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한전 하나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들 세계 순위에 드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다들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한 기업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물값 전기값 같은것들..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은 높으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싼편입니다.
이게 민간으로 넘어오면 만약의 경우 국가에서 다시 회수? 불가능 합니다.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보낸 화살이 되는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공기업 민영화 해야지...
공기업 개판이잖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연 그 공기업은 개판이다...라는 이미지 누가
심어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개판인데 세계 5위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 향후 목표를 세계 1위의 에너지 기업으로 잡을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언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펌]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입니다.:쉬운개념글입니다
la... 조회수 : 463
작성일 : 2008-05-22 07:35:48
IP : 221.147.xxx.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우정말
'08.5.22 7:41 AM (125.186.xxx.132)투자자소송이 막아주죠.돌리는건 불가능해요
2. 민영화반대
'08.5.22 9:20 AM (211.239.xxx.140)기업의 가장 원초적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점만 생각해봐도
적어도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3. ....
'08.5.22 9:50 AM (121.88.xxx.171)가장 간단한게.. 물 1t = 1.5L 페트병 667병인데 1t당 요금이 약 600원.. 1.5L 1병당 1원.. 마트에
가면 1.5L 생수 한 병에 1,000원/ 수도물 담아 파는 아리수도 500원..
1.5L 한병에 1000원 받을 꺼 1원 받는게 공기업/ 500원도 1000원도 받을 수 있는게 민영화..
도대체 어느 회사가 1000원 받을 수 있는걸 1원 받고 팔겠습니까?4. 저번에
'08.5.22 11:55 AM (58.230.xxx.141)일본 전기회사를 영국헤지펀드에서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정부에서 막았습니다.
그걸 미국에서 자유무역에 위배된다고 기사 썼지요.
근데 그랬다는 사실을 가지고
조선(일겁니다)이 거품을 물고 섬나라근성 운운하며 비판하더군요.
반일본정서에 빌붙어 국민의 등에 칼를 꽂더군요.
신문맞나? 저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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