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추미애 장관 주장 사실 인정하기 부족”
하지만 재판부는 “피신청인(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ㅡㅡㅡㅡ
3전3패 추미애.. 법무부는 "항고 검토"
3보일배 다시???
1. 민주당엑스맨
'20.12.25 12:03 AM (39.7.xxx.184)2. ..
'20.12.25 12:03 AM (222.104.xxx.175)사법부 ㅂㅅ들
3. 판사
'20.12.25 12:03 AM (116.125.xxx.188)판사사찰 당할만 하네
4. ?
'20.12.25 12:04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대한민국 검찰판사 자질이 역부족이겠죠.
5. 아시아경제는
'20.12.25 12:04 AM (123.213.xxx.169)어떤 언론인가?
6. 민주당엑스맨
'20.12.25 12:04 AM (39.7.xxx.184)3전3패 추미애.. 법무부는 "항고 검토"
7. ...
'20.12.25 12:04 AM (108.41.xxx.160)촛불 시민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보면 확실하거든
8. 윤짜장 꼬봉
'20.12.25 12:04 A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임을 증명하는 거지.
9. ..
'20.12.25 12:05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검사 부하들이 판사인거죠
10. 기자님 얼굴
'20.12.25 12:05 AM (116.126.xxx.128) - 삭제된댓글한번 보고 갑니다.
어떤분이 요~런 글을 썼나!11. 그렇겠지
'20.12.25 12:05 AM (58.231.xxx.9)공수처 만들려는 여당보단
검찰편이 우리편 했겠지.12. ㅇㅇ
'20.12.25 12:05 AM (14.36.xxx.50)더 큰 밥그릇 빼길까 걱정돼서 판새들 ㄷㅅ짓했네요
스스로 ㄷㅅ임을 인정13. 법원이 윤짜장
'20.12.25 12:05 AM (119.71.xxx.160)꼬봉임을 증명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14. ...
'20.12.25 12:06 A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법원이 뭔들 인정하겠어요.
윤석열의 dog인데요15. ...
'20.12.25 12:07 AM (39.7.xxx.184)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ㅡㅡㅡ
그러나 징계사유는 안된다..16. ㅇㅇ
'20.12.25 12:08 AM (223.62.xxx.112) - 삭제된댓글공수처 만들때 삼권분립 관심도 없던 양반들이 어지간히 분립 시도 하네요. 임기동안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소. 검찰총장 뒤밟느라 정신 없었지요.
17. ....
'20.12.25 12:08 AM (172.58.xxx.31)긴호흡 한다
ㅎ ㄹ ㅈ ㅅ ㄷ18. 판사들이
'20.12.25 12:10 AM (123.213.xxx.169)공수처 때문에
검사와 손 잡은 것이지.. 판사노릇 계속하려면 검사들과 손발이 맞아야 하고
이 정부는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고.모욕은 순간이고.
갸들 머리 좋아 고시로 그 자리 갔어요
힘든 것 참으며 공부해서.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자들이죠..19. 팩트
'20.12.25 12:12 AM (39.7.xxx.184)인정하기 싫겠지만
징계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적 적법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거예요.20. 123.213.xxx.169/
'20.12.25 12:16 AM (39.7.xxx.184)홍세화가 민주당과 586을
민주건달이라고 했죠.
사법부가 사명감 발동 했을 거에요.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21. .'
'20.12.25 12:35 AM (14.47.xxx.152)민주건달.?
진짜 꼴깝을 떨어요
조폭끼리 우리가 남이가 챙기는 검사 판사들.
저것들이 기득세력. 뺏길까
저 난닌거늘 정치적 중립..하.
미친 .'저것들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본 적이 없구만.22. 추미애
'20.12.25 12:40 AM (218.153.xxx.223)쓸데없이 무리수둬서 힘만 빼고 안하느니만 못하게 됐네요.
법무부장관돼서 지금까지 한 일이 다 도루묵.23. 아니
'20.12.25 12:53 AM (112.161.xxx.113)그럼 온갖 위법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눈감아 주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추미애도 편했겠죠 민주당에서도 검찰 눈치 보느라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 없는데 추 혼자서 고분고투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비판하려면 직무정지와 징계위 결정을 뒤집는 사법부의 민낯을 비판해야지 화살이 왜 그리 가나요 그래서 아무도 검찰개혁 나서지 말라 이말입니까
24. 고군분투
'20.12.25 12:54 AM (112.161.xxx.113)고군분투로 정정
25. ~~
'20.12.25 12:57 AM (110.35.xxx.138)추 패배
메리 크리스마스!26. 누가봐도
'20.12.25 7:12 AM (211.218.xxx.145)어떤 댓글에 추풍낙엽이 되었구나 하더니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그 강함이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만 주고
결국 누구대신 총대 들었다가
깨지기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