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걸 알게된 후 소송을 하려면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추가질문)
작성일 : 2009-08-06 22:34:34
753516
예전에 외도 관련 글을 읽다가 본것 같은데 검색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배우자가 바람핀걸 알고 몇개월안에 소송이나 뭐 합의금이나 등등 그런걸 받아야 하나요?
추가 질문이에요... 답글에 적은걸 복사합니다..
그럼 간통죄만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내의 남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6개월 내에 해야하나요?
주변에서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다면서 이혼이나 뭐 그런 준비도 않고 해서 혹시나 시간끌기 인가 싶어서요...
IP : 211.117.xxx.1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8.6 10:40 PM
(114.207.xxx.141)
간통죄는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2. jk
'09.8.6 10:41 PM
(115.138.xxx.245)
범행사실을 알게된 이후 6개월내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혼하지 않으면 간통죄는 성립이 안된다는걸로...
같이 살면 간통죄는 안되고 그리고 상대녀만 잡아넣는것도 안됩니다. 둘다 처넣어야함...
ps.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걸 왜 기억하고 있는건지... 쩝..
3. ..
'09.8.6 10:47 PM
(211.117.xxx.166)
그럼 간통죄만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나요? 아내의 남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6개월 내에 해야하나요?
주변에서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같이 살지도 않는다면서 이혼이나 뭐 그런 준비도 않고 해서 혹시나 시간끌기 인가 싶어서요...
4. ..
'09.8.7 3:06 AM
(218.152.xxx.83)
간통고소는 안날부터 6개월내에 제기해야하고 같이살던 별거든 간통죄는 성립합니다.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고소안돼고요(고소권 소멸?)
이혼(소송)할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혼안하고서 간통처벌 안돼요.
합의이혼은 기간제한이 없지만,
소송으로 이혼청구하는건 안 날로부터 6월경과한 때에는 못해요(그니까 간통고소랑 같음)
손해배상청구는 3년안에 행사해야해요(민법상 소멸시효). 근데 배상청구판결받으면 판결일부터 10년동안 행사가능하고요.
5. **
'09.8.7 8:56 AM
(59.5.xxx.229)
소송이 그게 정말 피말리는 일이에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웬만하면 합의해보세요. 돈도 많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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