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소식입니다. 또 속았네요.

[with]

읽기전 주의 사항: (스압) 좀 되니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 결론 부분만 읽어보세요.



U.S. Said to Compromise on Beef for South Korea



[ WASHINGTON ] South Korean and American negotiators, seeking to defuse a furor over beef exports that has shaken up the government in Seoul, were near an agreement on Thursday in which the United States would not export to South Korea beef from cattle more than 30 months old, officials close to the talks said.



=>  한미 양국의 협상가들, 한국정부를 각성시켜왔었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분노를 잠재울 방안을 모색중이던, 목요일에 거의 합의에 도달한듯 하다. 그런데 그 합의란 미국이 결코 한국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관리들이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South Korea, under pressure after months of consumer protests, has sought the 30-month limit to placate concerns over American beef being possibly tainted with mad cow disease. Younger cattle are believed to be less likely to have mad cow disease.



=> 수개월간 소비자들의 항의이후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개월 제한을 모색해 왔었다. 어린 소들은 광우병에 덜 감염될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It was not clear whether an accord on beef exports would stop the anti-American protests that started in April when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lifted a five-year-old ban on American beef import!s that was imposed after a case of mad cow disease was confirm!ed in the United States.

Mr. Lee’s cabinet resigned this month amid the protests, which have revived anti-American sentiment not seen in South Korea since during the cold war. Many South Koreans have accused Mr. Lee of currying favor with President Bush by lifting the ban on beef in April as he arrived for a visit to Washington and the presidential retreat at Camp David.



=> 이 부분은 미국 기자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마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일이 반미운동인듯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기분이 거시기 하네요.

대충 내용을 간추려 보면 냉전시대 이후로 목격되지 않았었던 반미 정서가 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서 되살아 나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와싱턴을 방문하고 캠프 데이비드에 머무르게 되었을때 붓쉬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금지 조치를 해제한것을 두고 비난을 가했다라고 하는걸 보니 이 기자 역시 원인 제공자는 미국이 아니라 너네 나라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뭐~ 사실이기도하네요. -_-

주) currying favor with - ~에게 잘보이려고 하다.





Mr. Lee is expected to assemble a new cabinet soon, but it was not clear whether he could ease anti-American sentiments, which have also been fueled by a widespread belief in South Korea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favored the election of Mr. Lee in December in the hope that Seoul would take a tougher policy toward North Korea.



=> 이명박이 그의 내각을 재구성한다한들 그것이 반미정서를 순화시킬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군요. 또한 한국이 강경 대북 정책을 할것이라는 바람으로 미국측이 이명박의 당선을 반겼다라는 한국내 팽배해진 인식으로 인해 되려 그 반미정서에 불을 지르는 건 아닌가하는 우리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내용을 싣고 있네요. 이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할거같네요.





Signs of an imminent accord on beef came after the completion of nearly a week of talks between Kim Jong-hoon, the top South Korean trade envoy, and Susan C. Schwab,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e have made good progress this week and are close to reaching a mutually agreeable path forward,” Gretchen Hamel, a spokeswoman for Ms. Schwab, said, without providing any details about the talks.



=> 이 부분은 의례히 합의 도출과정 설명과 그 후 관계자들의 일상적 멘트라 넘어갑니다.





But officials close to the talks, who declined to be identified because they said the South Koreans had not been briefed, said the agreement relied on a voluntary arrangement by private exporters and import!ers not to ship American beef from cattle more than 30 months old for consumption in South Korea.



=> 대화를 마친 관계자들이 말하길, 아직 한국민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기에 내용확인을 거절했었던, 합의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협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자발적이라 함은 바로 수출입자들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한국으로 선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ince the crisis over beef erupted, the Bush administration has taken the position that it cannot change its trade accords with South Korea. Instead, American officials have called on South Korea to honor its pledge to lift the ban after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ruled in May 2007 that American beef was fit for consumption.

Under the probabl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strictly speaking, change its trade rules, according to the officials close to the talks. But it would certify the age of the beef being exported.



=> 이부분은 빨간색 부분이 핵심이네요.

'엄격히 말해서 기본적 무역 규칙을 바꾸지 않을것이다'



즉, 아무리 재협상(한국측 표현) 또는 부가적 대화 (미국측 표현: additional talk) 를 한다한들 기본적인 검역주권 관련 사안은 기존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네요. 다만 수출입자들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월령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월령에 대한 이력을 보장할 것이라고만 하는군요.





It was unclear whether the accord would pave the way for approval of an overall 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of which the beef arrangement was a part.

That deal, negotiated earlier this year, would lower South Korean tariffs and other barriers on a variety of American exports. American businesses, especially in financial services, have made the approval of the agreement their highest priority, beyond even an accord with Colombia that, like the South Korean pact, is before the Congress.

The South Korea and Colombia deals are stalled because of opposition by Democratic Congressional leaders. The A.F.L.-C.I.O. labor federation is in opposition.

Democrats say they oppose the Colombia accord because of violence against labor organizers there and oppose the agreement with Seoul out of fear that South Korean auto makers would undermine American car manufacturers and cost American jobs.

Senator Barack Obama of Illinois, the presumptiv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also opposes the South Korea and Colombia accords in their current form.

Until April, the South Korean deal was held up in Congress because of the ban on beef import!s, ostensibly because of health reasons, though many analysts say another reason was that South Korean beef producers feared American competition.

Senator Max Baucus, a Montana Democrat who is chairman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has said for months that he would not support a trade deal with South Korea until Seoul lifted its ban on American beef. When the ban was lifted in April, he said he would back the accord despite the opposition of labor.



=> 이 부분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되어 배럭 오바마와 어느 상원의원의 입장을 정리해놓았군요.

배럭 오바마는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협상 (아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듯하네요.) 을 반대한다고 했으며 상원의원은 쇠고기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승인을 돕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뭐~ 대충 미국 정치가들의 입장을 전해주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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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김종훈 한국측 대표가 미국에 와서 확인하게 된건 딱 두 가지네요.



1. 미국측은 결코 지난 4월 이명박이 체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안의 기본적 틀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2. 다만 한국내 시민들의 수입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명박 정부측의 입장 고려도 할겸해서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과 한국내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월령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거래를 하지 않겠으며 이 쇠고기들에 대해서 개월수를 검증할 이력을 밝히겠다.' 는 것이 그것이네요.





과연 저게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검역주권'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되었네요.

광우병 발생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언급도 안되었으며 수입 금지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말이죠.



다만 한국민들이 월령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광우병이 내재될 확률이 높으니 절대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검증을 해주고 쇠고기 수출입업자들이 거래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 뿐이군요.



아유~ 정말... 한국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할려고 하는군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월령 30개월도 문제였지만,

과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시 우리가 즉각적으로 전량 환수조치시킬 수 있는 지 여부와 전량 리콜후 수입금지를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말이죠.



기껏 미국에 가서 한 일이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입을 미국측이 보장하고 업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었네요.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속터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이런식이죠. -_-...





http://www.nytimes.com/2008/06/20/washington/20trade.html?ref=world

[.]

혹시나 한 기대가 역시나.. 우울한 오후입니다. 밥하기도 싫네요.

[...]

퍼온 글이면 퍼왔다고 표시해주셨으면....
새 소식인가 하곱 보니 1995,1996번이랑 글이 같네요.

[with]

밥 더 많이 드셔야죠..

[아~]

난 fta도 싫고 미국 소고기도 싫다...
협상이라고 해온 것은... 내 그럴줄 알았다~

[기쁨]

비행기값이 아깝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