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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

궁금궁금  ( 221.149.74.xxx , 2008-06-13 23:12:30 , Hit : 24 )  

  
   kbs사장 소환 이게 조작인가요?  

  

검찰이 정연주 KBS 사장을 빠르면 이번 달 내 ‘배임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KBS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 3431억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연주 사장이 556억만 받아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KBS 전 법무팀 직원이 “2005년 KBS 세금환급 소송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사장직 유지를 위해 정 사장이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혐의로 정연주 사장을 형사고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연주 사장을 소환해 당시 소송이 KBS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도적으로 KBS측이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동안 KBS 관계자들을 소환해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정 사장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또 국세청으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KBS는 1996~2000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수신료 등에 대해 부과한 2300억 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액의 대부분인 1990억 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항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었으나 KBS는 서울지방국세청 등과 500여 억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2006년 1월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덧글 - 궁금궁금  ( 221.149.74.xxx , 2008-06-13 23:13:38 )  

이명박 정부가 노통의 나팔수인 정사장을 몰아내려고 만든 조작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궁금궁금]

내가 사장인가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 소환하는거냐
뒤집어 씌어 소화하는거냐 그거 물어보는데
답은 이상하게 회피하시네요.

[궁금궁금님]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것 같아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rticleId=290...

[이기수는 어디기자?]

KBS "정 사장 배임의혹 사실과 달라"
13일 검찰 소환 방침에 공식 입장…"법원 조정 따라 합리적으로 돌려받은 것"

2008년 06월 13일 (금) 19:01:35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검찰의 정연주 KBS 사장 소환 방침에 대해 KBS는 13일 오후 "배임 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KBS가 2000여억 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 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KBS와 국세청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해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 받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또한 "세무 소송의 사실관계와 진행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은 바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올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삼아 왔다"며 "KBS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변함 없이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KBS가 13일 오후 정 사장 소환 방침에 대해 밝힌 공식 입장 전문이다.

KBS 정연주 사장의 소환 방침에 대한 KBS 입장

오늘 검찰은 2005년 KBS 세무소송과 관련하여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배임 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제기된 세무 소송의 쟁점은 2005년 당시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000여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원이 권고한 조정을 수용하여 500여억원만을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1심 소송에서 KBS와 국세청은 정당한 세액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양 기관의 세금산출방법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세금산출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으므로 우선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라는 뜻에서 KBS승소로 판결하였고, 이는 향후 국세청이 타당한 세금산출방법을 찾아 정당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KBS가 승소하였다 하여 그 승소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의 새로운 산출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이 재처분할 경우에는 KBS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고, 또다시 새로운 세무소송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KBS와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KBS가 2,000여억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또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세무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수차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세무 소송의 사실관계와 진행 과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에게 자세하게 설명된 사안입니다.

올 들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의 거취를 공공연하게 문제 삼아 왔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나서 주로 KBS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들에 대한 전례 없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정 사장 소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이 같은 전 방위적 압박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KBS 흔들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KBS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08년 6월13일
KBS 한국방송

[궁금궁금]

읽어보니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사항이네요.
그럼 그렇다고 기사 댓글이나 달것이지 아주 화살표까지 해서 당신은?
이란 이름까지 떠억하니 올려놓은 사람의 인격은 먼가요?
시비거는건가요?

[당신은 ?]

네, 궁금궁금님 덧글에 뼈가 있는 듯 느껴져서요.
촛불을 들고 여의도로 가는 사람은 다 노빠라는 말 같네요.
저는 그냥 kbs 가 민영화가 안됬으면 하는 사람 입니다.

[궁금궁금]

125.130.120.xxx
그러니까 집회 참가하는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뼈가 있게 느껴지시기 시작했다니 병원좀 다녀보시면서 집회 참가하세요
이나라엔 집회 참가 안하고 그쪽 관심 없는분도 있고 참가 하면서도 군중심리로 앉아 계신분도 있고 님처럼 눈에 살기 어리게 참가하면서 쫌만 이상하면 뼈가 느껴진다라고 쌍심지 켜면서 예의 없는분도 있고하니
이런저런 사람 있는것에 다양성을 좀 인정 하세요 그리고 제가 퍼온 글은 pd저널이란 데서 퍼온겁니다.
제일 먼저 들은건 라디오였구요.
그리고 제가 노빠라고 안했구요
노빠라고 스스로 칭하실정도면 노빠 맞나부죠.
님이 알아서 칭하시네요.
제가 안한거에요~
님같이 지금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분과 댓글로 티격태격하는거 정말 싫어요
전 사실만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궁금궁금님]

ㅎㅎㅎ 전 순진하게 처음에 님 댓글 보고는 진짜 궁금해서 댓글 쓰신줄 알았어요..
스스로 이렇게 댓글에 속마음 털어놔주셔서 다행이네요..
그 제정신 아닌 사람들 때문에 님도 앞으로 도움을 받으실거예요..
끝까지 모르고 지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다양성하고 잘못된걸 모르는거하고는 틀리죠..
그쪽 관심없는 분들도 있지만 참석하지 않으셔도 그쪽에 마음을 실어주시는 분들은 그 몇배로 많습니다..침묵하는 사람들이 다 님 마음 같다는 착각은 님도 하지 않으셔야 할듯해요..
17%의 지지자들도 조만간 10%아래로 떨어질테니까요..

[혹시]

자기가 게시한 글 말고 말대꾸해주는 댓글 수대로 계산 됩니까?
무슨 계산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저도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라 ++++++++++++++
원하는 사실은 스스로 검색하세요~
손가락 뒀다 뭐하시는 지.

[궁금궁금]

님이 그러니까 진실성이 안통하는거에요
소고기가 몸에 안좋으니 국민건강에 나빠서 집회참석 하는분들의 마음을 십분이해하고 나가지 못함에 미안함 마음이 들었었지만
이렇게 악쓰듯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을 인간적으론 좋아 할 수가 없네요.
그건 이명박대통령과 마찬가지 런가요?
인간이 덜된거요.

[ㅠㅠ]

아 짱나. 정말 몰라서 올린글인줄 알고 검색해서 기사 링크까지 달아줬네.
댓글 지우러 갑니다. =3=3=333

[촛불성원]

눈에 살기 어리게> 먹고 사는일이 걸렸으니 그러는 겁니다
정말 댓글에 뼈가 있네요...
병원엔 누가 가야할지..원

[궁금궁금]

124.49.160.xxx ,
반박댓글 따박따박 달 시간에 남 비방할 시간에
사실 알려주는 자세가 바람직해 보이네요.
하고...

[궁금궁금]

아무튼 집회참가한다고 하는것들중에 인간 덜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호응이 안되는거야.
누가 누굴욕하는건지들...
그러니까 빨갱이 소리나 듣고 앉았지.

[ㅋ]

궁금궁금..이분 진짜 재미있네요..
점점 스스로 실체를 들어내시고 말이죠..ㅎㅎ
님같은 분의 호응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님까지 덕보는게 속상하긴 하지만 같은 나라 국민이니 우리가 참아야죠..

[은석형맘]

궁금궁금님...아니 쩔어님...
인터넷 하고계시니..자판 좀 두들기시면 자료 수두룩이 나오니..거 좀 찾아보시면 되겠구요..

어느분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셨다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시는건..
우습지만..100만 촛불을 말씀하시나요?
뭐 써놓으신 글보면...명박알바는 아니신듯하나..
빨갱이,덜된 인간들 운운하시는거 보면..
뭐가 덜된 인격인지 스스로 들어내시는 분이시네요.
집회 참가자로서 댁글이 무지 짜증스럽네요..
님이 알고싶으신 진실이란 걸 제대로 받아들이시려고
진실이 뭔지 운운하셨는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