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관공서가 아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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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까지 금융 감독원이 관공서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공무원이 아니었네요.  허 참~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은  정체가 뭔가요?

일종의 공사?   이것도 아닌 것같고..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니면서 그냥 감독하는 직원?

금융기관의 비리 적발이나 업무 감독을 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도 아닌 그저 애매한

사람들이니 애초부터  오쏘리티가  충분할 수가 없으니  뭐가 잘 될리가 없지요.

씨알이 안 먹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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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에관한 법률(정확한 명칭은..?)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일종의 특수법인)으로써
좁은 의미에서의 관공서는 아닙니다만 넓은 의미에선 관공서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기관입니다.
(한국은행과 유사한 성격의 정부기관이죠.)

[요건]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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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설치근거법령은 요건님이 말씀하신 그 법률이 맞고요.

IMF를 겪으며 한국 금융업의 낙후성을 벗어나 보고자 99년인가? 에
기존의 보험.은행.증권 등으로 흩어져 있던 감독기관을 통.폐합한 것이 금융감독원 이지요.

금감원을 행정부 직속기관에서 분리된 특수법인 형태로 만든 것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시킨다는 명분에서 그랬던 것인데...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제도나 규정을 아무리 그럴듯 하게 구성한다 해도 한계가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은 결국은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투철한 의식이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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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감사합니다.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랬던 것이 오히려 공무원에게
맡긴 것보다 훨씬 못한 소위 개판이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