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파도 생각해봅니다.전쟁에 대해서

[담비부인]

굳이 신문이나 TV,인터넷을 열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험하다는 것쯤은.
하지만 시큰둥합니다.  
예전 같으면 냉큼 슈퍼(아니 마트군요)로 뛰어가 라면 두어박스에 생수,부르스타 등을 사재기 했을법하건만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촌스럽게 더 이상 안보를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반면,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다들 위기의식이 실종됐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보다'고

전쟁나면 개고생하는 건 아줌마입니다.(따지지 마세요. 여행만 가도 여자만 죽어납니다)
여자들에게 군대나 전쟁은 익숙한 장르가 아닙니다.
국방이니 외교니, 한반도 평화전략이니, 국제 정세니, 다자간 협의니 등등을 소상히 살펴보고 식견을 갖추기란 녹록한 일이 아닌듯 합니다.
하지만 싸움에 관해서라면 아줌마들은 본능적인 전문가입니다.당연합니다. 실전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걸핏하면 사고치는 남자 성인, 혹은 아이를 거느리고 이웃과 얼굴 안 붉히고 소소히 발생하는 각종 분란에 적절한 대처를 해가며 너무 비굴하지도 않게, 하지만 너무 쌈닭소리도 듣지 않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살기위한 노하우는  주부들에게는 생활의 필수기술입니다.(팍 실감이 안나신다면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 아무거라도 좋으니 몇회 차분히 감상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쟁도 싸움입니다.매케니즘이 다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도전해 보았습니다.도대체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알아보자고 말입니다.

“싸움 났다고 보고하지 말고 이겼다고 보고하라.”
이상희국방장관이 최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전투수행을 강조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로 승리해야한다며 최근 간부회의나 부대방문 시 한 말이랍니다.
성격 나쁜 아이가 있어서 시비를 걸어오면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이르기 전에 일단 네가 흠씬 두들겨패줘라 정도의 말에 해당되겠습니다. 뭐 이건 남자답게 물러서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로 일종의 격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의 도발시 현장 지휘관이 작전을 종결토록 할 것"을 재차 강조
단순한 사기진작차원이 아닌가 봅니다.이상희 국방장관은 6월8일 전군에 보낸 '장관 메세지'를 통해 "적이 도발해올 때에는 단호하고 명확한 우리의 원칙에 따라, 즉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현장의 가용한 합동전투력으로 최단시간 내에 승리로써 작전을 종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NLL에 배치된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해 북한의 해안포나 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되면 "타격 지점에 대해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즉 유사시에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사거리 40㎞)와 공군의F-15K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해안 기지를 공격하는 등 육·해·공 합동 전력으로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전략을 세워둔 상태.



즉, 북한이 미사일이나 포탄으로 우리 해군을 공격해오면 타격지점(북한의 해안기지)을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북한 본토공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널 한대 때리거들랑 뒷일 걱정말고 네선에서 상대가 주먹으로 때리면 팔을 분질러 놓고 발로 차거든 다신 발길질 못하게 아예 힘줄을 끊어 놓거라 정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선 진보진영이건 보수 진영이건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때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전쟁발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너무 태평한 제 자신을 반성해야겠군요.
음, 하지만 기회가 찬스라며 '한판 붙자 이참에 북진 통일 쟁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조갑제옹 외에는 아직 없는 듯 합니다.
다들 통일을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요? 아니면 아직은 감당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구요.
일단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공통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전쟁이 나면 남과 북 양쪽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북한을 지도상에 지워버리고 통일을 이루더라도)  
2. 전면적인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국지전은 정략적 차원에서 의도되고,발발될 수 있다.(북한 군부는 도발적이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대 맞으면 열배 때려준다고 벼르고 있다.)  
3. 북한이 원하는 건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4. 한국이 원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우월적 지위하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럼 결론은? 당근 전면전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김정일 포함) 반대하는 전면전은 일어날리가 없겠군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강화된 교전수칙과 북한 본토 투사는 확전 가능성 키워

오마이 뉴스의 기획 기사에 의하면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군의 계획이 자칫하면 확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국군의 군사력이 북한 본토에 직접 투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이런 점에서 국지전으로 제한되었던 지난 1, 2차 서해 교전과는 달리 또 다시 서해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 간에 교전이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군요."남북한에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해도 현장지휘관들에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작전권한을 위임해 놓는다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운 현장지휘관들의 여건상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군사전문가의 경고도 들립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1,2차 서해교전에 대해 기본만 익히고 지나갈까요?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군 함대의 북방한계선(NLL)침범으로 시작.
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최대 규모의 정규전으로 발발 15분만에 우리 해군의 일방적 승리로 종료.
북한 해군 피해 : 어뢰정 1척 침몰, 경비정 5척 대파. 장산곶함장 포함 30명 사망,70여명 부상자 발생.
우리 해군 피해 : 초계함·고속정이 가벼운 선체 손상을 입고 9명 경상.
북측은 1차 선제 공격에 이어 2, 3차의 공격을 위해 80여 척의 함정을 대기시켰지만 1차전 완패로 퇴각.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서쪽 7마일 지점에서 NLL을 침범한 뒤 방송으로 퇴각을 요구하는 남측 고속정 편대를 향해 갑자기 85㎜와 35㎜ 함포 사격을 가하며 발발, 남측 고속정은 40㎜ 함포와 20㎜ 벌컨포로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음.

우리 해군 피해 :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 피격된 고속정은 예인 중 침몰.
북한 해군 피해 : 17명 사망설부터 90여명 사상설까지 다양합니다만 기습공격에 성공한 북한이 더 피해가 컸다는 것은 확실.


[해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근 반세기만에 발발한 정규전에서 완승을 거둔 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그러나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공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김대중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용한 승리'여야 했고 더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죠.따라서 2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교전 수칙 강화, 즉 '몸으로 막는' 차단기동→경고방송과 퇴각요구→경고사격→위협사격을 거친 뒤에야 조준사격 허용.
둘째, 선제 사격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사격으로 북한군을 패퇴시킨 사령관을 전역시킴.
당시, 80여척의 함정을 대기시킨 북한해군이 물러서지 않았다면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인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당근, 군은 이 조치에 대해 몹시 분통이 터졌겠죠.하지만 신경질 이빠이 난 건 한국해군뿐 아니였습니다. 15분만에 참패를 하고 퇴각해야했던 북한군 역시 망신이 하늘에 뻗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북한군이 정세에 따라 매우 정치적이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가지 사례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암튼, 북한군은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준비된 기습 공격을 가해 옵니다.2차연평해전 되겠습니다.결과적으로 우리 해군의 승리로 끝나긴 했어도 우리 측 전사자가 발생한 이 위중한 사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거, 우리 군이 저번에 얻어 터져서 분해서 지들 맘대로 사고 친거거던.그러니 한번만 눈감아 줘'라고 비공식적으로 꼬리를 내리며 일단락 됩니다만 6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른 우리 군은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이게 다 김대중 때문이고 햇볕정책때문이라는 군지도부의 반발을 감안, 해군은 다시 교전수칙을 개정합니다. 일단 몸싸움 하다가 경고방송하고 총쏴 하던 걸 경고방송 생략으로 간소화하고 현장지휘관의 재량권이 강화됩니다.그러나 두번의 전쟁을 이기고도 분했던 군의 울분이 깊고 크다는 점은 요즘 들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다음은 16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선제사격 절대 금지,DJ가 지침내려 자위권 행사 어려웠다'        
1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 해군과의 전투를 총지휘했던 박정성(61) 전 2함대사령관이 15일 제1연평해전 1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은 “북한의 예상 도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장병들에게 야간까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조용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엔 다른 수가 없었”고 “전투가 발생한 15일 오전 6시부터 북한 함정들이 신속하게 내려오자 ‘올 것이 왔다’고 판단”했으며 “모든 함정에 대해 록온(lock on) 상태를 유지하고 북한 함정이 한 척이라도 우리에게 공격하면 즉각 격파사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해군은 '자위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완승을 거둡니다.
박 전 사령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이렇게 1차 연평해전에 이기고도 3년 뒤 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 함정의 공격에 우리 장병 6명이 희생된 것은 ‘이제 전쟁은 없다’는 당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안이한 판단 때문이었다”고요.

고민이 됩니다. 그럼 1차연평해전에서 어떻게 했으면 2차연평해전이 안 일어났을까요? 한번 골라 볼까요?

1)자존심 상하지 않게 너무 패지 말고 적당히 방어해서 돌려 보낸다.
2)보다 공세적인 공격으로 전함은 물론 본토 공격도 감행, 다시는 도발할 생각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다.
3)어떻게 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뭘 고르셨는지와 상관 없이 우리 해군의 교전 수칙은 수정, 강화됐고 당시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금 국방장관이 되어 북한 본토공격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급기야 국방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 대응이 남북대치 상황을 자칫 '전면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하기에 이릅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상희 국방장관은 장관 내정 시 일부 우익단체에 의한 “2차 연평해전의 패장으로서 국방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내정 철회주장에 곤욕을 치룬 바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걸까요? 군 관계자는  “이 장관이 강력 대응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2차 연평해전에서의 아군 희생을 꼭 설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군요.이 장관은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때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서 교전작전을 총지휘했었는데 당시 군 당국은 교전규칙에 따라 북 도발에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아군 함정들이 도주하는 북한경비정을 침몰시키지 못하자 군 안팎에서 해당 지휘관들의 책임 문제가 제기됐고 일각에선 1999년 대승을 거둔 1차 연평해전과 비교해 ‘패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하니 일단 지면 설욕하고 싶은 건 남북한 공히 군인의 자세라고 봐야할까요?아무튼 북한이 본토를 공격받는 상황에서 북한 군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다음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이자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연구실장이자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사 중 하나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욕구가 한반도에 충만해 보인다."


그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예상을 '3일 전쟁'으로 표현하며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수일 동안 서해에서 국지적으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그 근거로 최근 북한의 발언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과 동해와 서해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실험을 그 준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한나라당이 개탄해 마지않는 안보의식이 실종된 저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전력에서 밀리는 북한이, 더구나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남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 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엔 남한을 상대로 수일간 지속되는 국지전 즉 제한전쟁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북한이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방패로 삼고(실제로 사용은 안한다는 거죠)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럼 어디를? 설마 우리집?  

그는 "서해안에서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 등의 공격을 통해 서해 5도 일부를 수중에 확보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양측의 자제를 권하고 한국정부가 휴전을 요청해오는 상황을 북한은 최선의 게임 플랜이라고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아무래도 서해가 위험하군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라면 사러 가야 하나요?
그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평화메시지를 내면서 긴장상태를 소강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한번 덤벼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참여정부 때도 서해상에서 적지 않은 긴장상황이 있었지만, 우리는 공개하지 않고 억제하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고 '평화공세'를 했다"고 말합니다.한마디로 장군멍군하지말고 달래라는 것이고 명분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목적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한방 먹이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전쟁이 무슨 격투기경기처럼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방 쏘기만 해봐 세발은 쏴 줄거야라고 전의를 불태우는 최근 우리군의 움직임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 의한 것이길 바래 봅니다. 그리고 혹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명철한 판단에 의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질거라 믿고 싶습니다.사실 싸움 한번 해본 사람은 다 아는건데 거 싸움이란 게 일단 치고박고 싸우는 당사자 입장이 되면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습디까? 현장에서 말싸움이든 몸싸움이든 감당해야 할 전장의 군인들에게 '니 꼴리는 데로 하세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상부 지시 무시하고 현장에서 오버하며 냉큼 분향소를 엎어버린다던가(그랬다고 주장하니 하는 말입니다) 너무 열중하다 보니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지 잠깐 착각, 일단 방패부터 찍고 보는 젊고 혈기왕성한 전경들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매일 수위를 높이며 터져나오는 공세적 발언의 목적이 궁금해집니다

[d]

북한 자꾸 자극하자는 사람들.. DJ한테 북한을 왜 비난하지않냐..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북한 자극한 다음에 어떡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