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샘이나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궁금]

아이가 학교에서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황상 저희 아이는 정당방위입니다. 시비를 건것도 먼저 때린것도 많이 때린것도 상대아이예요.
그런데 둘 다 다쳤고 저희 아이가 방어하다 때린 게 상대아이가 잘못 맞아서 그 아이가 더 많이 다쳤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아이도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건지요?
샘께서는 규정상 저희 아이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처벌을 안 받으려면 때려도 맞고만 있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자기라도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규정은 그렇답니다.

제 상식으로는 미국같은 경우 살인을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판결을 받는나라고(제가 알기로는 두순자씨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도 정당방위라는게 인정되는 나라라고 알고있는데 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사건을 조용히 덮지않으면 정식으로 올려서 처벌도 받아야 하고 학생부에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찌 생각들 하시는지요?
이런경우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진학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그런지 학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규정을 얘기하며 처벌만 얘기하시고 학생부에 남는다고하면 이런 경우에도 그냥 덮어달라고 오히려 빌고 사정을 해야 되네요.
이해도 안 가는 규정대로 처벌한 하면 되니 생활지도하기 참 쉽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아이가 처벌받기를 원해서 문제삼고 싶은게 아니고 제 아이의 정당방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사과 받을 건 사과 받고 싶을 뿐인데 학생부가 두려워 오히려 덮어달라고 사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니 참 심정이 복잡해서요. 물론 상대방은 조용히 덮고 가길 바라고 샘께 사정도 하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다른 학교 규정도 그런지 법적으로도 그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드시면 아무래도 경찰쪽으로 신고해서 일을 처리하셔야 할듯 싶네요. 고소하고 그 과정이 좀 지칠수도 있지만 차라리 좀 강하게 나가는게 상대방이나 학교에는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처할수 있거든요. 더불어 병원에서 진단서 꼭 끊으시구요!

생기부에 남고 이런거는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글고 학교에 일 덮어달라고 하실필요 없습니다. 진짜 일을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디 경찰 가서 고소하는 식으로 하면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될듯 합니다. 한쪽말만 듣고 판단할것은 아니지만 좀 억울한 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봉다리]

언젠가 학교 폭력 때문에 글 올라왔을때도 제가 답글을 달았었는데요,,

윗분 말씀처럼 불합리하다 생각되시면 경찰이나 검찰쪽으로 신고를 해서 일을 처리하세요.
학교에 뭔가를 바라신다면 계속 불합리함만을 느끼실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런 안좋은 일들이 안팎으로 문제 되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좋은게 좋은거다, 합의하자, 서로 용서하자, 이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죠..

불합리하다 생각되신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고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매듭 지으시고 정리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는 이런일 생기면 무조건 덮으려고만 합니다..

예전에 저 아는 선배네는 남편분(아이 아빠죠)이 완전 열받아서 내새끼 내가 지킨다고
바로 경찰로 고소장 넣고 신고해 버렸지요..
그때까지도 고압적으로 나오던 가해 학생 집에서 다음날 바로 아이 데리고 와서 싹싹 빌었답니다..
알고 보니 교장도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학교에서 해 줄수 있는 건 없다고 했다네요..

고소는 나중에 취하를 하실 수도 있는겁니다..
뭔가 미진함이 느껴지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거에요..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고등교사]

학생부 소속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말씀 드립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니 먼저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지도를 받고자 하시는거지요?

먼저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는한 학생부에 남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학생부로 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신 학교 폭력 방지위원회가 가동되어 교장,교감, 담임,학교측 변호사, 양쪽 부모님, 자문 위원 등등의 구성원이 가동되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정황, 양측이 원하는 바, 처벌 규정(저희 학교는 교육 및 봉사활동 명령)에 의거해서 처벌됩니다.

여기서 처벌이란 학생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 이런건 아니구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담임선생님께서도 조율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하시는것 같습니다.

글만 보고서는 사건 이후의 처리시 감정문제라던지 양측의 가운데서 선생님이 어떤 입장이신지 정확히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학생의 잘못을 기록으로 일부러 남겨 대학 진학시 감점 요소를 만들고자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사건접수되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손쓰기 힘들어 지게 됩니다.

이때는 결석 및 결과 사유 발생시 이제 학생부에 사유란에 기재가 되어 대학입학시 반영이 됩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상대측도 많이 다쳤다고 하니 양쪽 부모님께서 좋은 분위기로 한번쯤 다시 이야기 나눠보시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심이 어떨까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딱 나 한사람이기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고등교사]

이어서.... 위에 댓글들 읽다 보니 드는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덮기만 급급하다는거... 그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것 같은데요.

학교측에서도 일을 처리하다 보면 절대!! 안되는 말이 안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요...

특별히 한학생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교사가 학생들이 경찰서 들락거리면서 고소 당하고 고소하길 바라겠습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께서 현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빌겠습니다.

[원글]

세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고등교사님 말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전 절대 상대쪽에서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고소를 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을 한게 아니고 우발적인 거니까 정황은 너무 괘씸하기도 하지만 얕보고 때려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다친걸로 그 아이에게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샘께서 둘 다 처벌이니 학생부니 하시니 은근히 협박성으로도 들리고 학생부라는 말앞에 그저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뭔가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는거죠
전 그저 그 아인 교내봉사정도 저희 아인 정당방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 뿐인데 그 아이가 더 많이 다치다보니 오히려 제 아이나 저희가 죄인이 되는듯한 기분이 드는것도 속상하구요
어쨌든 고등교사님 덕분에 학생부 부분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앞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