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보수’ 이상돈 교수, 이명박 대통령에 일침

[합리적 보수?]

합리적 보수’ 이상돈 교수, 이명박 대통령에 일침
입력: 2008년 08월 07일 11:41:24
  

‘합리적 보수주의자’라는 평반을 받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경찰이 시위 참석자 연행시 2만~5만원의 포상금을 주려던 계획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19세기 미국이 서부개척할 때 인디언 목을 가져오면 정부가 현상금 2달러 포상금을 준 적이 있다. 수치스런 미국의 역사다. 그런 것이 연상될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어청수 경찰청장 문책론에 대해 “과거 같으면 문책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최근 들어 책임자 문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대충 넘어가지 않나 싶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연주 KBS사장 해임 논란과 관련, “이 사안을 대하는 현 정부 자세가 잘못됐다고 본다. KBS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홍보해야 한다는 말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감사원 보고서에 대해서도 “KBS라는 거대한 조직을 감사하려면 적어도 반년은 걸리는데 불과 6월에 감사청구하고 50일 지나서 발표했다. 그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영방송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경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성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은 정권과 조중동과 싸움이고 이번 정권은 KBS와 싸움’이라는 세간의 말에대해 “정부가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신문과 기싸움 할 수 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임기내내 진보매체인 ‘뉴욕타임즈’와 싸우고 있다. 둘 관계는 견원지간 같은 사이다. 그것은 이상할 게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정부가 공영방송과 기싸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그쳐야 한다.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성을 주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장악 시나라오’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보도가 명예훼손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다. 사실 OECD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을 형사문제로 다루는 나라가 거의 없다. 우리가 유일한 정부”라며 “사전에 조사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형사소추하려는 느낌을 주니까 문제의 보도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뒷전의 제한적 숫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온 국민이 환영하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초점이 안맞는 말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듣고 부시도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하기보다는 당혹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미 외교와 관련해 “쇠고기 협상은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둘러 문제를 만든 것이 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상황이 미국이 중요하지만 독도문제로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어긋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매달린다는 인상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미라고 하지만 두 분 전 대통령들도 미국과 갈등이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 거의 다 끝날 때 반공포로를 석방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자주국방 태세 확립하고 원자력을 개발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이런 조치가 오히려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미국은 중요한 우방이지만 우방은 우방이고 우리나라 큰 발전을 비전을 세우려면 이런 역사의 교훈을 좀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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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 안 들리겠죠 , 그쪽 귀막은 집단에게는 ???

[까칠마녀]

면박이 귀에 대고 삽질해주고 싶어요...

[개념을위하여]

그 사람은 보수가 맞습니다, 이명박 휘하 쥐떼들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말 안 들을 겁니다

[이기자]

이상돈교수가 가진 신념을 이념이 나에게 맞지않지만 진실을 진실로 보고 말하는것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어떤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여긴 경상도) 그분말씀은 엄청난보수적인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말이 지금 싸움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합리와 비합리 불법과 합법의 싸움같다고하더라고요 그분말씀듣고 지금 보수쪽에서도 아닌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잇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좀더 기운내십다

[phua]

이교수님 같은 보수면 보수라 인정하고 싶습니다. 부디 바뀌지 미시길....

보수쪽은 어쩌다 보면 꼴통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