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에서도 “광고끊기운동수사 문제있다” 반발
MBC보도...“협박, 업무방해 입증 어려워 흐지부지될것”
입력 :2008-06-23 23:33:00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의 광고끊기 운동을 하고 있는 누리꾼들을 처벌하겠다고 검찰이 나섰으나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했다.
23일 밤 뉴스데스크에서 MBC는 대검찰청이 이날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누리꾼들의 광고끊기 운동을 단속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엄정 수사와 처벌 방침을 재확인하고,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인 유형과 수사 방법을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난 주말 2천여명이 항의글을 올렸던 법무부와 대검 홈페이지에는 이날도 6백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나를 잡아가라'는 자수행렬로 맞서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특히 MBC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을 모두 투입하지 않는 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검사도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결국 흐지부지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전화를 했다 해도 거짓말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정도가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이번 수사가 '인터넷 괴담' 수사 때와 같이 현실을 도외시한 수사 지시로 시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3546&g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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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보도...“협박, 업무방해 입증 어려워 흐지부지될것”
광고끊기운동 조회수 : 589
작성일 : 2008-06-23 23:59:29
IP : 116.42.xxx.3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광고끊기운동
'08.6.23 11:59 PM (116.42.xxx.37)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3546&gb=da
2. 박쥐
'08.6.24 12:01 AM (118.127.xxx.39)빙신들 하는짓이 어찌 중학생보다 못하냐?? 그럴 잡아 넣을 생각부터 병신짓아니야???
3. 그러니
'08.6.24 12:03 AM (211.205.xxx.115)정치검찰 소리나 듣지...
4. -_-
'08.6.24 12:04 AM (218.238.xxx.141)그러덩가 말덩가
5. 생각보다
'08.6.24 12:07 AM (123.99.xxx.25)검찰이 영리하네요..
6. 광화문
'08.6.24 12:14 AM (218.38.xxx.172)대검찰청 이름 바꿔요... 대 공안 검찰청
7. 애국열사
'08.6.24 12:18 AM (124.57.xxx.15)글쎄요.....아는 친구가 검사인데.... 물어보니깐 법적인 조치 취하기 어렵다고하네요..
그냥 개네들이 겁주는거라 생각하심될듯.....8. 조용한세상
'08.6.24 12:29 AM (121.55.xxx.96)떡검이 무리하게 국민을 옥죄우면 결국 떡검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다....선배 검찰로서 후배검사를 위해서라도 바른 검찰상을 보여야 할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망을 얻을수 있다....절대 정치검찰이 되지 않키 위하여 내부적으로 결속하여 정치검찰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것이다....
정치검찰은 유한하나......검찰은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영원하다.....9. 영감님들...
'08.6.24 3:47 AM (82.225.xxx.150)챙피하겠다. 윗선에서 저런거나 시키고...
10. 정말
'08.6.24 6:56 AM (124.50.xxx.177)초중고생들과 싸운다는 말도 아깝네요.
완전 유아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어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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