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君臣臣父父子子

[정명]

2007년 12월 9일자에 나온 변호사들의 김경준 접견 내용 중 일부


변호사: 이명박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경준: 미국에서 유명한 CEO를 많이 만나봤다. 그런데 첫 번째 이명박은 별로 잘 아는 것이 없다. 샌디 웨일 시티그룹 CEO를 처음 만나봤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그 말이 맞는지를 체크해봤다. 시티그룹 160개 회사 하나하나를 잘 알았다. CEO는 디테일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디테일이 없다.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간다고 해보자. 문 두 개 열고 가면 쉬울텐데, 제일 빠른 거리로 벽을 부수면서 가는 스타일이다. 대가리를 박아가면서 가는 스타일이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자신이 설립하려는 회사가 하려는 차익거래가 뭔지에 대해서도 몰랐다.) 내가 그때 당시 2000년, 이명박보다 훨씬 잘 알았다. 언어가 되지 않았다. 대화가 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랐다.

그 사람은 뭐든지 숨기고 돌려 하는 것을 좋아했다. 처음부터 내 이름을 빼고 숨겨야 한다고 했다. 먼저 인가를 받은 다음에 매일 하는 것이 그것이다. “금감원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며 뭐든지 이면계약으로 한다. 현대에서 회사 만들 때, 수시로 1억원씩 돈 넣고 지점장에게 돈 좀 주고 빼고 넣고 100번 해서 자본금 100억원 만들었다. 엄청나게 짠 사람이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몇백만원가지고 탈세하는가.


------------------------------------------------------------------------------------



법을 밥먹듯 어긴 자가 바로 그 법에 의해 엄중하게 보호받을 때 사람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는 공동체는 혼란과 분열,
호통과 비방이 암덩어리처럼 공동체 안에 덕지덕지 붙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사람들에게 준법을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준법은 힘있는 자를 지키기 위한 의도로 이용된다.
'법을 어기는 폭도들을 처벌하라' - 역사에서 한 치의 틀림도 없었던 전개다.

법이란 말이 왜곡된다. 참말과 거짓말을 가리기 어렵게 된다. 고함이 점점 커진다.
경우를 따지고 판단을 내릴 최종 권위가 사라진 공동체는 어디로 가는가.
전근대부족사회에서 성행한 문제해결방식, 즉 온정주의와 마녀사냥밖에 없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불쌍하니 봐주자란 동정이 힘을 얻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다.

법을 밥먹듯 어긴 자가 바로 그 법에 의해 엄중하게 보호받을 때 사람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공동체는 그가 재임중일 동안 법에 튼튼하게 뿌리박아야 할 공동체의 근간이
송두리째 다치고 흔들리는 것을 눈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다.

뿌리부터 터를 제대로 잡은 나무는 가만히 두어도  

가지가 우렁차게 뻗어나가고 튼실한 열매가 매달린다.  

터를 잘못 잡고 뿌리가 썩은 나무는 쉴새없이 가지를 쳐내야 하고 열매들이 가난하기 그지없다.
해충에 바람잘 날이 없다. 손대고 손대도 몸만 괴로울 뿐 수확이 낮다.





이런 비극은 한국 사회가 이전에도 경험한 바 있다. 바로 전두환 정권이다.
전두환 정권 당시 '정의사회구현', '국법질서확립' 구호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된 말들이었지만 아무도 그 구호에 감동하지 않았다. 전두환 자신이 정의를 비웃었고 국법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후 '정의사회'나 '국법질서'란 한국어는 정작 그 말을 반드시 써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할 정도로 오늘날 훼손된 표현이 되고 말았다.


사적인 얘기지만 2008년을 살고 있는 나는 '국가', '국법', '국민', '국익'이라는 말을 누군가 쓰면,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일단 즉각적인 반감과 앨러지를 느끼고 시작하는 편이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라는 말에 대한 '묻지마 반감'을 깊숙하게 심어버린 정권이 전두환의 5공화국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어의 '공화국' 역시 5, 6공 군사정권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묻어버린 말이 되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과 여유가 가득한, 건강한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건 그 사회에서 '정의'가 '정의'를 의미하고 '국법'이 '국법'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된다. 즉 모든 말들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순수히 그 말값을 갖고 있느냐를 점검해보면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른바 '잔머리'를 쓰게 하지 않고 '음모'를 고민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




스웨덴에 가보라. 한국인들이 왜 캐나다나 호주에 이민을 가지 못해 안달인가. 옆나라 일본, 아니 한국인은 관심없어하는 싱가폴만 봐도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사람사는 곳일진대 이 공동체들에도 부패와 불신이 왜 없겠는가. 다만 한국과는 같은 선상에서 이미 논해질 수 없는 공동체들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말들은 대개 그대로 믿으면 되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불편한 사회이다.


그러나 지도자 집단을 성원들이 믿지 못하는 공동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말의 속내를 자꾸 뜯어보는 공동체, 신문지상에 '속뜻', '꿍꿍이', '어떤 의미?' 등의 표현이 매일처럼 헤드라인을 찍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성원들의 표정을 보라. 화와 짜증, 어둠과 그늘이 익숙하게 발견된다.


2000년전 공자가 '군군신신부부자자', 싱거울 정도로 당연하게 들리는 '정명론'을 유학의 핵심으로 꼽은 이유도 그때문이다. 군왕이 군왕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다우며, 자식이 자식다운 공동체. 만약 군왕, 신하, 부모, 자식들이 모두 그들답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지점에서 한국을 좋은 예로 꼽아야 한다는 것이 슬플 뿐이다.


정명론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시대는 어떠했는가. 이승만과 박정희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문민정부 이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최소한 정명의 역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지는 않았다.(건국 60년의 역사를 넓게 보았을 때 결국 한국의 지도자는 박정희와 김대중 두 사람이다.) 정말 심하게 양보해서 노태우 정권조차 군정과 민정을 연결한 시기라는, 억지로 관대한 '정명'의 평가를 내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전두환은 다르다. 박정희가 죽은 후 '서울의 봄'을 짓밟고 광주에서 무고한 양민을 살상한 뒤 집권했으며 통치 기간 내내 폭력과 부패로 이 나라 전체를 채색한 인물이다. 감옥에 가도 몇 번은 가야하고 사형을 받아도 몇 번은 받아야 할 살인마 망나니가 국가의 수반을 지낸 것이다.


살인마의 입에서 헌정과 법치질서가 강조될 때, 한국 사회의 필부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전두환 집권 7년간은 나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어린 학생들이 기성 권위를 믿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법과 질서, 도덕과 정의를 대부분 속으로 믿지 않는 사회, 평범한 사람들이 법에 따른 상식적인 처벌을 이야기하려면 잡혀들어갈 각오를 먹어야 하는 사회. 5공화국은 그런 사회였으니, 그 7년간 한국의 헌정이 얼마나 유린되었는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다 끝난 얘기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나 자신을 포함, 2008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한국인들 중에 '법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의무다.', '내 권익을 법이 지켜준다'라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이들뿐이다. 그들조차 중학생만 되어도 자신의 부모와 이웃들이 가능한 선에서 법을 어기며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부모와 이웃들의 대답은 이렇다. '힘있는 사람들이 다 어기는데 힘없는 내가 지켜봐야 무슨 득이 되겠느냐'.  




그것은 예를 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법조문에 의해 사면되고 '29만원밖에 없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죄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나라 법정을 희롱한 전두환의 그늘이다. 전두환과 그의 시대는 끝난지 무려 30년이 가까와오는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도 한국 법질서의 권위에 악몽을 드리우고 있다. 한 번 파괴된 정명의 후유증은 무섭다.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넓고 깊은 비극은 전두환만으로 지나가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지우고 싶은 역사를 겪은 이 공동체에, 불법을 지지한 천백만의 시민과 함께 군인도 아닌 민간인 이명박이란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그 천백만을 믿어서였는지, 그는 전두환이 짓밟은 뒤 애써 복원해내려는 정명을 2008년 지금 시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훼손시키고 있다. 내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공동체의 역사가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인가? 영토인가? 재산인가? 국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근대의 국가란 곧 헌법이다. 헌법 조문으로 지정된 무형의 정신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마침내 국민, 영토, 재산, 국방 등의 육체를 얻음으로써 현실의 국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각각의 사회는 꼴지어지며 나름의 특색을 갖고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의 개인이 국가에 산다는 것은 곧 헌법에 산다는 것이고, 국적을 바꾼다는 것 역시 헌법을 바꾼다는 것과 수학적으로 동치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그간 법치가 방황해온 한국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한국은 법만능주의의 과잉을 문제삼아야 할 사회가 아니다. 법이 권력자의 방패가 되어온 저간의 맥락을 별개로 하면 말이다.



헌법 정신이 지켜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자리잡지 못한 사회는 개인간의 멱살과 다툼을 해결할 수 없고 국가기구와 공권력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 법이 나설 때는 이 얘기 저 얘기가 부딪치다가 상대를 누르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파국에 이를 것 같을 때이다. 그러나 신뢰를 잃은 법은 그런 국면에 이를 때까지도 그저 뒷짐지고 서있어야만 한다. 개입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야유뿐이다.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사법불신은 사회 전체를 좀먹는다.


이명박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로 가겠다고 했다. 그 선진화의 핵심이 바로 법이다. 선진화된 사회의 겉모습은 정말 단순하고 평온하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회를 말한다. 앞서 박정희와 김대중을 언급했지만, 이들 시대도 모두 법치에 이르는 다리를 놓지 못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법이 아닌 힘으로 이룬 나라다. 한쪽은 권력자의 힘으로, 다른 한쪽은 시민의 힘으로. 어느 쪽이든 모로 가도 일단 빨리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산업화와 민주화까지는 해냈지만 '법을 지키는 사회'인 선진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데 매우 심각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




박정희와 김대중을 넘어온 한국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라. 문제가 터지면 법, 제도, 정당, 질서,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국민의 정서, 그리고 인터넷이 먼저 움직인다.(그것 자체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노와 개탄이 불길처럼 치솟으면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몇마디를 내놓고 성냥불을 붙인다. 그렇게 형성된 폭발적인 에너지는 법, 제도, 정당, 질서, 시스템으로 유입되지 않고 인민재판정의 세력판도를 만든다. 추문에 휩싸인 몇 사람이 죽어나갈 때 성난 함성들이 잦아드는 것은 어김없다.




사태가 끝난 뒤 한국 사회는 무엇을 배우는가. 상황은 1회적으로만 해결될 뿐 몇 번이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 배우는 게 없으니 예방되지도 않는다. 법, 제도, 정당, 질서, 시스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해결방식이 답습된다.




그렇다면 법을 안 지키는 사회를 법을 지키는 사회로 바꿔내기 위해 - 이것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어렵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은 지도자의 모범과 헌신이다. 양쪽이 다 망가져있는 상황에서 솔선해야 하는 것이 엘리트이고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참말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은 '출신성분'부터 그가 말하는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명박은 이미 선거 기간 중에 위법사실이 쇼핑센터를 이룬 사람이다. 그는 '이기면 관군'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한국에서는 법을 따르지 않고 잔머리를 쓰는 게 최고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집권 이후의 조각결과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나라 우파들은 왜 항상 그렇게 좋아하는 준법의 칼날을 지도자가 아닌 시민에게 먼저 돌리는가? 이명박 당선자의 탈세와 내각의 불법, 권력의 전횡은 젖혀두고 왜 도로점거 불법을 먼저 문제삼는가?



법을 우습게 아는 사회는 돈은 좀 만졌을지 몰라도 절대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사회도 공동체도 아니고 그냥 무리, 세력, 파당이며 패거리이자 웅성거림일 뿐이다. 모두가 모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미 사회의 근대적 뼈대를 갖춘 국가들로부터는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명박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그 공동체의 성원들이 '법을 지키자'는 목소리에 공감할 것인가.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는 한, 저잣거리에서 법은 불법으로, 불법은 합법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게 둔갑할 수밖에 없다. 정명은 왜곡된다. 들어줘야 할 말조차 고함에 묻힐 때 법은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다. 이때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서, 이명박 당선자가 좋아하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아서 메꿀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딴 얘기지만 자동차와 반도체조차 제대로 팔고 있는가. 한숨이 나온다.)


지금 왜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인터넷에서 국가 수반을 비웃는가. 애들이 뭘 아냐고? 맞다. 애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하나, 법을 어기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 자신의 위법행적을 아이들에게서 심판받고 있는 대통령이 시민의 정당한 요구와 집단이기주의를 가려낼 권위를 갖출 수 있는가. 이런 대통령 하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시민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를 찍지 않은 시민들은 지금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비웃고 있다. 불법덩어리인 당신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법을 밥먹듯 어긴 자가 바로 그 법에 의해 엄중하게 보호받을 때 사람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이 처해있는 본질적 문제이자 모순이다. 이 정권은 무슨 일을 잘 해내도 의심받기 십상이며, 시민들로부터 인내를 구해야 할 때도 냉소를 되돌려받기 예사가 된다. 터를 잘못 잡고 뿌리가 썩은 나무는 쉴새 없이 가지를 쳐내야 하고 열매들이 가난하기 그지없다. 해충에 바람잘 날이 없다. 손대고 손대도 몸만 괴로울 뿐 수확이 낮다.


이는 문제의 당사자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절대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법이 파괴되는 이런 상황의 후유증은 집권 기간 4년에만 그칠 일도 아니다. 그간 훼손된 정명의 역사로 인해 이미 한국 사회의 법감정에서는 적당주의, 편의주의를 좀처럼 떨쳐내기 어렵다. 그런데 이명박은 이를 치유하기는커녕 아예 덧내며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 이후의 청소년들은, 이명박 이후 헌법의 정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권력과 법질서는 지금 실종상태다. 누구도 이 난국을 조정, 중재해내고 있지 못하다. 지금 터져나오는 거리와 광장의 무수한 목소리들에 대해 이 정부는 이제, 그리고 앞으로 대체 어떤 정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재차 물어보고 싶다. 지금 이때 이명박을 퇴진시키려는 운동이 헌정을 흔드는 불법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냐고. 이 모든 악몽과 같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대혼란의 근원을 창출해낸 정권이 과연 헌정을 지켜낼 수 있는 정권이냐고.

[.]

이글 어느분이 쓰신거니 궁금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흠...]

김경준의 평 지대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