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바보가 아니다(펌)

[아침 기대]

내가 보기에 이명박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출발해서 30대에 큰 회사의 ceo가 되었다. 정주영이 그를 비범한 인물로 봤다는 이야기다.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영어몰입교육이니, 공기업의 민영화, 소고기 수입, 대운하 건설, 각종 규제 철폐 등이 불러올 파장을 그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저걸 밀어붙이는지 나는 이 점이 항상 의문이었다.  


  그런데 어제 본 책은 이 의문을 말끔히 해소시켜주었다.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라는 책이다. ‘간략한 역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하비의 저작치고는 치밀하지는 못한 것 같다.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라는 책은 근대의 출발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데 비해 이 책은 간략한 편이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올라가는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 올린다’라는 가정, 또는 ‘적하효과’의 가정 아래 자유 시장과 자유무역을 통해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빈곤을 잘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일까?



  먼저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자.

  다들 알다시피 세계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는 사회민주주의, 가톨릭민주주의, 통제국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 형태들이 등장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형태로 전환했으며, 일본은 매우 관료적인 국가장치로 전환했다. 자유주의경제로 인한 공황을 맛본  다양한 국가형태들은 공히 완전고용, 경제성장,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에 초점을 둬야 하며, 국가 권력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약 필요할 경우 시장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을 흔히 ‘케인스적’이라고 명명한다.

  이런 ‘착근된 자유주의(하비는 케인스적 경제 체제를 이렇게 부른다.)하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증여에 의존했다.



  1960년대 말경 착근된 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서도 해체되기 시작했다. 심각한 자본축적의 위기 조짐들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나 드러났고, 1970년대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세계적 ‘스테그플레이션’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사회적 지출은 급증했고 여러 국가들의 (영국의 imf)가 초래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착근된 자유주의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신자유주의를 도입한다. 1980년 레이건은 ‘모든 규제는 나쁜 것이다.’라고 외치며 모든 규제적 안건들에 대해 철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결과 상위 계층의 조세율이 78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낮춰지고 부동산세가 단계적으로 철회되었으며 투자로 얻은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가 감소한 반면, 임금과 봉급에 대한 조세는 유지되었다. 그리고 많은 공적 자산이 사적 영역으로 자유롭게 양도되었다. 이러한 회사들은 정부에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특허권의 혜택을 누렸고 이 산업에 높은 이윤과 높게 책정된 보조금을 보장받았다. 그 이전 시기에 뉴욕 시가 1975-1977년에 강력한 지방공무원 노조를 규율함으로써 노동조직을 새로운 사회질서에 순응하게 만들었다면, 레이건은 1981년 항공 관제사들을 굴복시켰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내내 기업의 권력과 노조의 권력 간에 어렵사리 준수되었던 사회적 협약이 끝이 난 것과 1980년대 중반 10퍼센트로 치솟았던 실업률은 모든 형태의 조직된 노동을 공격하고 이들의 권력과 특혜를 축소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에서 소득자의 상위 0.1퍼센트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 2퍼센트에서 1999년에는 6퍼센트로 증가한 반면, ceo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한 노동자의 평균수는 1970년 1명당 30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명당 거의 500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물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혜택으로 파이가 커졌으므로 노동자들에게 더 물질적, 금전적 혜택이 간 것이 아니냐고?

  이 물음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 다음을 보시라.

  세계 전체의 성장률은 1960년대 3.5% 정도였으며, 심지어 어려웠던 1970년대(스테그플레이션)에도 단지 2.4%로 떨어진 정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1.4% 및 1.1%라는 성장률 그리고 2000년 이래 거의 1퍼센트에 불과한 성장률은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전반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거칠게 요약해 보았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이명박이 하는 정책들과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시라.




1. 민영화와 상품화 : 모든 종류의 공적 사업들(물, 원격통신, 교통), 사회복지 제공(사회주택, 교육, 보건의료, 연금), 공적 기관들(대학, 연구실, 감옥), 그리고 군대(용병으로 대체)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내에서 민영화 되었다.



2. 금융화 : 모든 것은 금융으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신자유주의 내에서는 자본이 있으면 손가락 몇 개 움직이는 것으로 막대한 부를 움켜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한 국가를 박살내서 조종할 수도 있다. imf 당시 그들이 권고한 내용을 보라.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켜 지배국으로서 요구한 조건과 비슷하다. 미국이 이라크에 요구한 것은 ‘공적 기업의 완전한 민영화, 이라크에서 경영하는 외국기업들의 완전한 소유권, 외국 이윤의 완전한 송금, 이라크 은행의 외국 통제에 대한 개방, 외국 회사들을 위한 국가적 대우, 거의 모든 무역의 장벽의 제거’ 등이었다. imf의 권고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은가?



  이밖에도 금융의 탈규제는 심각한 상황을 동반한다. 주식 상장, 폰지형 사기,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조적 자산 파기, 흡수합병과 취득을 통한 자산 박탈(론스타 사건과 비슷하지 않을까?), 전체 인구를 부채노역자로 전락시키는 부채 부담 수준의 증대(부동산 거품은 우리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외국자본이 일시에 들어와서 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채노역자로 전락하겠죠)



3. 위기의 관리와 조작 : 금융 위기는 항상 자신의 자산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로 소유권과 권력의 이전을 유발하며 아시아의 위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가장 큰 승자는 서구 및 일본 기업들이다. 현저한 평가절하, imf에 의해 강제된 금융 자율화, 그리고 imf가 촉진한 회복의 결합은 외국인 소유자로의 큰 자산 이전의 효과를 가져왔다.



4. 국가의 재분배 : 먼저 국가는 민영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적 임금 지원에 따른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상위계급에게 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의한 재분배다. 예로 영국에서는 대도시의 중심지에서 주택 투기를 발생해 저소득 주민들은 주변부로 이전하게끔 매서 또는 강제되었고 이전까지 노동계급이 살던 공간은 집약적인 재활성화의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중심가에 살 만한 곳이 사라지자 많은 노숙자들이 생겨났으며, 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먼 곳에서 통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 문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화는 어떤 역할을 할까?

  노동자들은 계약에 따라 고용되며, 이 때 신자유주의적 도식에 의해 유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단기 계약이 선호된다. 노조 및 노동계급 기구들의 권력은(필요하다면 폭력에 의해) 특정한 상태로 제한되거나 폐지된다. 국가가 사회복지제공으로부터 철수하고 기술적으로 유도된 직업 구조가 전환됨으로써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실현된다. 이 때 개별화되고 상대적으로 무력화된 노동자는 단지 단기 계약이 주문 식으로 제공되는 노동시장을 만나게 된다. 정년 보장은 지난 일이 된다. 과거에는 고용자와 국가의 의무였던 사회적 보호(연금, 보건의료, 상해로부터의 보호)를 ‘개인적 책임 시스템’이 대체한다. 그 대신 개인들은 사회적 보호를 파는 시장에서 제품들을 구매한다. 따라서 개인적 보호는 위험한 금융시장에 귀속된 풍부한 금융 상품들과 연계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된다.




  앞에서 대충 살펴본 것이 신자유주의의 간략한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다. 신자유주의는 파이(경제 성장률 7%를 주장하는 이명박을 생각해보라.)를 키워서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집중을 노리는 이론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

이명박의 공약으로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 지배층은 이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명박이 바보가 아니라고 서두에 전제를 깔았다. 이명박은 일단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의 위험세력들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보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법이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노동자, 서민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법과 규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도 상류층의 규제는 철폐했지만 하류층의 규제는 더 엄격해졌다. 실제 개인 경호 서비스와 더불어 감옥-산업 복합체는 미국 경제에서 번창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민들 중 신자유주의 반항자의 투옥 숫자는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집시법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처를 보시라. 이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저항이 제일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법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그는 과연 법을 잘 지켰는가?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은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 많은데 노동자들에게는 경쟁을 말하면서 상위층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 이건희 일가를 비롯한 많은 재벌 기업들의 후계자들은 거의 경쟁 없이 세습의 길을 간다. 그런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인들에게는 끊임없이 경쟁력을 말한다. 이의 숨은 의도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노동 계급의 분열을 도모한다.



  요즘 들어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못 사는 사람에게 경쟁력을 길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이다.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해라, 라는 말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

  모든 사람이 경쟁력을 기른다면 다 같이 잘 살게 될까? 어림없는 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자본, 즉 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 공기업의 민영화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수도공사를 민영화 한다는 말에 어떤 분이 -카더라 통신은 지양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던데(사실 이 댓글이 장문의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건 이명박 정권 내에서는 사회적 저항이 없으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줄어든 소득에 많은 경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 삶은 그야말로 황폐해진다.



  그리고 우리 카페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측을 해보면 부동산은 앞으로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 왜냐하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여기에는 투기 자본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고 외국의 자본들도(은행을 통한) 한 몫을 했다. 이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그들은 이제 부동산에 큰 메리트를 못 느낄 것이다. 국민들 대부분이 많은 빚을 졌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고갈되었다.



  이 때 거품이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까 잠깐 밝혔듯이 부채노역자로 전락한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2억에 매수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금리 8%를 가정했을 때 일 년에 16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해야하고 그 집이 자기 것이 되려면 원금 상환까지 합쳐 2600만원을 20년 동안 지급해야한다. 그런데 그 집값이 일본처럼 4분의 1로 떨어진다면? 그의 노후생활은 끝장이다. 그의 소득이 많을 때는 그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서민들은 각종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기타 등등(우리 나라의 공기업은 예상외로 많다.)으로 인한 압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말미암아 소득 또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부채노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기득권을 가진 자에 대한 더 큰 자본의 축척이다. 뉴욕,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예들을 보라.(이 책에 나온다.) 게다가 그들의 기득권을 오래도록 유지시키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명박은 자립형 사립고를 꼭 세울 것이고 등록금 인상도 제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계급의 이동통로의 유일한 부분이 교육인데  자본을 못 가진 자들은 혜택을 못 받게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원히 지키고자 할 것이다. 사교육을 제외하고도 자립형사립고와 대학을 나오려면 적어도 1억 이상(내가 생각하기에는 2억 정도는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을 지불해야한다. 지금의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보라. 그런데 이것마저도 자율화시키겠다니!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 정책들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신자유주의는 내포하고 있지만 너무 비관적이니 이만 하자.




  그렇다면 이 걸 다른 식으로 가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건 오직 다수의 사회적 연대밖에 답이 없다. 노조를 옹호하고 공무원을 지지하며 회사원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강력한 사회적 저항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혹자는 공무원들 잘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목소리는 당신들께 돌아간다. 그들도 평범한 직장인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로 한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개인적 선택이 된다는 뜻이다. 교육의 자율화,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에 대한 자율화, 퇴직금의 자율화, 의료보험의 자율화, 연금의 자율화, 전기세의 자율화, 가스비의 자율화, 말이 좋지, 이건 우리들에겐 정말 독이다.



  스칸디나반도에 신자유주의가 휘몰아쳤을 때 스웨덴의 노조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애착심(이것은 사회적인 연대의식 없으면 불가능하다)을 가지고 있어서 불평등은 증가했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극단적으로 흐르지는 않았다. 그 곳은 빈곤 정도가 낮고 사회적 공여의 수준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요즘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온다고 한다. 그 중에 어린 학생들이 많다고 하니 참 대견하다. 그들은 교육정책을 어쩌면 몸으로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광우병 소가 위험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확인해보니 탄핵서명이 120만 명이 넘었다. 아마 위정자들이 속으로는 움찔했을 것이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명박 뜻대로는 잘 안되지 싶다.


탈중력(kafca21)  





[출처] 이명박은 결고 바보가 아니다.(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집 행복한 사람들 (아름사)) |작성자 탈중력

[아침 기대]

좀 길지만 꼭 끝까지 읽으셨으면 합니다. 쇠고기나 민영화가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네요. 예상은 했지만...

[..]

결국엔 두더지잡기처럼 아무데서나 두더지머리가 나오는것 같지만 한가지를 지향하고 있다는거군요
분배를 빨갱이로 모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불도저처럼 미친듯이 지기들의 기득권을 자손만만대에 유지시키기 위해 빈부차를 더 벌이기 위해 공동선상에서 출발하지않는 불리한 여거가지들의 정책들과 경쟁체제 영원히 못따라오게 하려는 저들의 음모....
것도 모르고 팍팍 밀어주는 어리석은 시민들(알던 모르던...부자들은 예외겠죠? )

[부익부빈익빈]

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고등학생 아들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신자유주의 폐해가 부익부빈익빈이라는건 고1사회책에도 나온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MB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자본가만을 위한 정책을 밀어부칠거라는 것
예견되었던 일 아니던가요.
그들이 백성의 소리에 과연 움찔하기나 할런지요.
이명박은 바보가 아닌건 분명한데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책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개념 정립이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신자유주의로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너나도 큰데다 정부의 비리와 도덕성의 결여로 말입니다.

전 이번에 광우병도 광우병이지만, 민주적 의지를 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고생들의 촛불집회를 빨갱이의 선동에 놀아난다고 몰아부치는 그들의 태도에 정말 화났습니다.
국민을 뭘로보고, 어제 중앙일보에서 나온 괴변가(?)가 말한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입니다.
국민은 단순하다.
과연 니가 더 단순하고 무식한건 아니고?

이명박이가 원글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신자유주의노선이라도 잘알고 저렇게 날뛰는지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예전에 고무신, 시계 주고 국회의원 뺏지 달고 폭력배 동원해서 권력착취하는 딱 그 수준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규서맘]

예리한 분석 대단 하시네요. 잘 보고 갑니다. 살림살이에, 직장 생활에 무뎌졌던 현실에 공감 하며 정신 좀 차리고 갑니다. 좋은글 감사 합니다.

[시위]

좀 길더라도 꼭 읽어주십시요.

작금의 사태들과 연결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Pianiste]

그러게요. 긴글이지만 단숨에 읽었고,
많은 분들이 읽고 인지하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

나쁜사마리안인들 이라는 책을 보면서 MB가 신자유주의정책의 신봉자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

정말 좋은글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정확하게 볼수있는 글이기도 했구요

[틀렸습니다.]

이명박은 이메가용량의 자신의 머리만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기회를 얻고자 노리던 뉴라이트들이 모여들어 그 용량에 자신들의 사고를 주입했더니
용량미달 이메가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달려가고 있을뿐입니다.
이미 멈출수 없는 이메가는 멈추려면 뭘 작동해야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미국유학파가 많은 뉴라이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미국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도 모른채
이미 폐기됐어야할 실패한 정책들을 펴는 거죠.
뉴라이트들도 배우고 아는게 고작 그것 뿐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유학생의 쏠림현상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있는거에요.
이미 뉴라이트의 신자유주의가 유럽과 영국에선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김영삼이 이미]

실패한 글로벌화니 세계화니의 또 다른 얼굴이라 말할 수 있네요.
김영삼 당시 IMF 장본인으로 낙인이 찍힌 강만수란 인물을
경제대통령이란 이명박이 자신의 정책 핵심 자리에 앉힌거 보세요.
이명박은 바보뿐만 아니라 고집만 남은 노인일뿐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앞날이 걱정된적이 없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