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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를 명의만 빌려서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궁금해요 조회수 : 674
작성일 : 2005-11-07 00:59:51
전세를 알아보다 부동산에서 권하더라구요,
국민임대주택인데 5년살면 분양권 나오는......
그런데 이 집주인들도 다 돈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세를 놓는데 공증끼고 하면 괜찮다는데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첨이라 아시는분 계신지요?
안전할까요??
IP : 211.176.xxx.2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05.11.7 1:52 AM (219.240.xxx.94)

    국민임대가 아니라 공공임대입니다.
    부동산에서야 당연히 권하죠.복비를 챙기니까요.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고,만일 주택공사측에 걸리면 님은 그야말로 바로 쫓겨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를 받건 말건, 법은 1원 한푼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국가에서 보조해주려고 지은 주택인데
    권리 없는 자가 불법으로 전세를 들어살기 때문이죠.
    그런 일로 당한 사람이 청와대까지 탄원서를 썼지만 역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은
    -님은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원래 임대자가 사는가를 조사하여, 그 외의 사람이 살면 퇴거조치가 내려지고
    전세금을 임대자에게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자(집주인)이 만일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대출등의 방법으로 탕진할 경우,
    님은 어디에서건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전세권 설정등이 불가능하다는거죠...

    다른 전세는 전세권설정을 해서 사는 집이 경매 등을 당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간
    내 돈을 보호받지만, 이 경우는 전혀 그렇게 없으니 공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증은 '내 돈을 당신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줬다'는 의미이지
    집 주인이 줄 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로 맘씨좋고 돈 많은 집주인을 만나야하고, 그 집주인이 향후 몇년간 무슨 일이
    안나야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측의 수시로 실시되는 세입자조사에 절대 걸리지 말아야하며
    이웃과도 유난히 친하다던가하지 말아야합니다.

    그곳에 가면 '전세는 불법 입니다..운운..'하는 글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즉,님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겁니다.

  • 2. 흠..
    '05.11.7 1:55 AM (219.240.xxx.94)

    그래서 그 아파트가 다른 집보다 전세값이 싸며,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럼 위험요소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시되,
    그렇게 주변사람까지 눈치를 봐가며 조심하며 살 필요있나 싶습니다...

    (심지어 이사 들어갈 때도 이웃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하고,
    누가 벨을 눌러도 절대로 문을 안열여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도둑이 제 발저린거죠..)

  • 3.
    '05.11.7 10:35 AM (218.238.xxx.55)

    이웃이 신고도 한다고 하네요
    자기네는 정말 가난해서 들어왔는데 저집은 세놓고 그러는구나 하고 안좋은 감정품고 공사에 전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네요
    주택공사는 아니고 sh공사 다니는 제 아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 4. 원글녀
    '05.11.7 10:46 AM (211.216.xxx.108)

    주택공사에 전세동의를 얻으면 문제 없는지요?
    원세입자가 직장을 옮긴다던지 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증명하면 전세동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안전한거겠죠?
    부동산에서만 듣는 걸로는 어째 안심이 안되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5.
    '05.11.7 11:32 AM (219.241.xxx.222)

    주택공사 홈피에 보면 임대아파트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전세자의 개인임대는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주공 임대아파트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원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거죠...
    원글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서류를 준비해서 통과가 된다면 웬만한 세입자들은 다 그렇게 전세를 다시 놓겠죠...

  • 6. 흠..
    '05.11.7 4:01 PM (219.240.xxx.94)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주택공사 동의에요.
    주택공사에서 동의얻는다고 하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건 전세가 아니라 내놓고 가거나 전매의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도 전세는 불법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니 믿으시던가, 아니면 신고 당하고 내쫓길 각오 하시고 모험을 해보시던가요.
    제가 아는 인근 사람도 적발되어서 쫓겨났습니다.

  • 7. 이쁘니
    '05.11.7 4:09 PM (219.248.xxx.162)

    절대 않됩니다

  • 8. 찜찜
    '05.11.8 1:00 AM (204.193.xxx.8)

    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원글님 글 자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구린데가 있는 일 같네요. 옳지 않은쪽으로는 듣지도 보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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