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박재완 청와대 수석의 '경제 선방' 근거는</STRONG>
한국일보 <SPAN>기사입력 2008.08.30 05:03</SPAN>
"선진국 뒷걸음 칠때 우린 5.3%나 성장"
"물가, 원자재난에 뛰었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
"환율 급등은 지난 5년간 너무 절상됐기 때문"
"9월 금융위기·10월 외환위기說 걱정 불필요"</STRONG>
"물가, 원자재난에 뛰었지만 다른 나라도 비슷"
"환율 급등은 지난 5년간 너무 절상됐기 때문"
"9월 금융위기·10월 외환위기說 걱정 불필요"</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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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29일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특강에서 이명박 정부 6개월의 경제 성적에 대해 "나름대로 선방했다"</STRONG>는 평가를 내렸다. 경제지표는 물론, 서민들의 체감 경기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최근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청와대의 돌연한 자신감이 어디에 기반한 것인지 대충 짐작케 하는 발언이었다.
박 수석은 말 머리에선 "경제 살리기가 본격화하지 못해 국민들이 고통받도록 하고 실망시킨 점 참모로서 깊이 사과한다"며 머리 숙였다. 하지만 박 수석은 이내 지난 6개월 간의 경제 성적표를 매기면서 성장 물가 환율 등 각 항목 모두에'선방'이라는 점수를 줬다.
성장에선 두 가지 논리를 폈다. 정권 초기의 '체제전환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기 6개월 성장률은 3.02%였는데 올해는 5.3% 성장했고, 참여정부 6개월엔 일자리가 2만개 줄었지만 우리는 16만~17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살인적 유가 상승 속에 이 정도 성장은 상당히 잘 한 것이란 논리도 폈다. 유가가 10% 뛰면 경제성장률이 0.35% 포인트 낮아지는데 지난 6개월 간 유가가 50% 상승했으니 성장률에서 1.85% 포인트 까먹고 시작했다는 얘기다. 그는 "그런데도 5.3% 성장했다"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2ㆍ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에 대해서도 "원자재가 폭등으로 6개월 간 4.8% 상승했지만 중국(7.9%), 미국(4.8%) 등 강대국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다"며 "그런 면에서 참담한 성적표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급등하는 환율에 대해 "지난 5년 간 원화가치가 너무 절상돼 지금 시장이 반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지난 10년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분배도 악화한 시기"라며 "결국 삶의 질, 국가위상, 인재육성 등에서 선진국에 크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일각의 '9월 금융위기설'과 '10월 외환위기설'에 대해 "지금 단기 외채가 늘어난 상당 부분은 국내 외국계 은행의 채무이고,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선물환 매도 매수가 활발해 벌어진 일"이라며 "외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지방 건설사 사정이 썩 좋지 않고, 저축은행의 상황이 악화해 있지만 정부가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오퍼레이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등신 새키들이 할 줄 아는거라곤 무조건 남 탓..
이 등신 얘기대로라면 지난 5년간 노무현이 경제를 너무 살려놔서 지금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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