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위엄

[좀지난기사]

독일 갑부들, 부유세 신설 청원


2009년 10월 23일 03:54




독일의 일부 부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돈이 너무 많다며 부유세를 다시 도입할 것을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직 의사 등 44명은 독일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내는 세금을 올려줄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 운동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부자들이 나라를 도와야 할 때가 됐다면서 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220만 명이 올해와 내년에 5%의 재산세를 내면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80조 원 가까운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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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우리나라랑 비교되네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벤 애플렉이 부시가 집권한뒤로 자신의 세금이
몇십억 줄었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다른 부자들과 함께 부자감세 정책가지고 엄청
비판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세금 잘 내는 사람 바보 취급하기만 하고 칭찬에 인색한거 같아요.
용감한 시민보다 가진 재산과 수입만큼 세금 잘내는 사람이 훨씬 애국자인데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돈 많이 번다고 색안경쓰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보게 될거라고 생각하면 고마워해야 할텐데요..

전 제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후 가장 먼저 굳은 결심을 한것은
내 집을 사게 되더라도, 수입이 전보다 훨씬 많아지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어요. 물론 큰집을 가지게 되어 비싼 세금을 내게되면 배가 아프려나요?
근데 7~8억짜리 주택도 재산세 따져보니 그렇게 세금 비싸지 않더라구요.. ㅠㅠ
세법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세금 많기도 하지만 재산세등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정말 적기도 하다는걸 깨닫고 있어요.
우리 세금 당당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국민학생]

의료보험 만

[faye]

오늘부턴 삐딱한 댓글 안하려고 했는데....ㅠㅠ

인터넷 찾아보니 더 자세한 얘기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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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총 자산이 50만유로(67만4000달러, 약 8억8000만원) 이상인 상대적 고소득층이
앞으로 2년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 독일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

또, 늘어난 세원은 빈부격차 줄이기와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멤버 중 한 사람인 디터 렘쿨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단지 부자와 빈자가 극단적으로 나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번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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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빠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이지만,
이런 단편적인 내용 말고, 왜 독일이 그런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지내게 되었는지 부터 살펴봐야죠.
그리고,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면, 위와 같은 제안은 어쩌면 당연한 거일지도 몰라요.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종착역은 결론적으로 부자들의 몰락을 의미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현시스템이 제발 붕괴되지 말아달라고.... 현시스템의 붕괴는 중산층이하 사람들에게는 사실 크게 변하는것이 없어요. 물론 약간의 격동과 혼란이 지나가겠지만, 현재의 산업생산력으로 과거처럼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그러진 않을거예요.

위에 말한것처럼 ' 부자와 빈자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진 사회'가 싫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해야하죠. 그나마 선진국인 서부유럽은 그들이 가진 굉장한 산업기술력과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동안 현 시스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벼라별 실험과 개선을 했음에도 현재의 독일의 재정적자의 수치가 보여주듯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기술력이 없어서 못사는 나라도 아니고....

근원적인 시스템의 고민없이 현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래야만 자신들의 부가 유지되니까) 바라는 것은 그들만의 이기주의라고 칭해도 별 할말 없을거예요.

한국의 부자들과 비교하면야..... 물론 양반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기의식을 느끼니 낫다고 할까.... 한국은 그런거 저런거 없이 그냥 종착역으로 화끈하게 전진하는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붕괴될 시스템,..... 지키려고 안간힘 쓰느니 붕괴이후의 건설을 준비하는게 나으니...

[.]

Faye님 거기서 안 살아 보셨죠?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해야 하네" 라고 말하지만
거긴 미국같은 정글식 자본주의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를 높이 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68세대 이후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가치이고
적어도 우리처럼 winner takes all은 파렴치 한 짓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건 특히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더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님이 말한 그런 근본적인 회의 어쩌고는 그럼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할 것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기 땜에 무슨 소리? 할 것 같네요.

[faye]

전 안살아봐서 모르겠네요.^^
제 글을 이해를 못한듯.... 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를 높이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독일이 몰락해가는가? 하는게 제 댓글인데요.... 뭐 독일은 전혀 까딱없다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그리고 전 공산주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배운사람들이 그 시스템안에서 님 말씀처럼 훌륭한 공감대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실업율은 올라가고, 국가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부익부 빈익빈은 가속되 되는가?
그런 의문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면 시스템 밖을 쳐다보게 되죠. 아닌가요? 글쎄요..

[쿨잡]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익부빈익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상하기 위해 세금제도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데,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일 뿐이지 결국 빈부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본주의가 가장 가까운 정답입니다. 그 중심에 사람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