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좀)상대방 아이네가 법대로.. 조카녀석(중1)이 친구 눈을 때려서 상처(안와골절)가 낫다고 합니다!
작성일 : 2010-07-02 12:39:12
885983
남자조카가 친구랑 교실에서 장난치다가 눈을 때려서 안와골절이 되었다고, ct 찍고 있는데
상대방 아이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를 잘하고 진단은 상해진단서가 나오면 조카녀석에게
어떤 (나중에 커서 기록이 남는지?)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없나요?
그 아이는 입원 치료 시킬것입니다!
상대방 아이집에서 법대로 한다고하는데 법대로하면 조카녀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IP : 61.81.xxx.2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성년이라
'10.7.2 12:55 PM
(118.35.xxx.251)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전과자가 되고 이런건 없을거에요.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이 문제될겁니다.
2. ...
'10.7.2 1:22 PM
(180.69.xxx.185)
중 1이면 만 13세인가요?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거구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혹시 심리가 이루어져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으로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면 학교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이렇구요, 민사 손해배상이 더 문제겠네요.
3. 상해진단서
'10.7.2 1:27 PM
(61.81.xxx.234)
아 예 두분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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