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노전대통령과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드는 의문

[해바라기]

한국을 떠나 온 지 오래되었는데,

이 사이트는 몇 년전부터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법을 공부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을 보며 드는 의문이 많습니다.



첫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왜 문제가 되죠? 뚜렷이 박연차 회장에 대해 뭔가 특혜를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뇌물은 그 대가성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뭘 대가로 퇴임후 돈을 줬는지에 대한 것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 한국의 법이 바뀌었습니까?

자선이든 뭐든 "돈은 서로 주고 받으면 안된다." 저도 조심해야겠군요.



둘째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언론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명예훼손에 대한 기사를 한결같이 쓰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째로, 박연차 회장은 변호인이 없습니까?

무슨 사안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습니까? 본인이 자청한 것 입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제가 느끼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속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명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을 욕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회창이나 이명박이나,

그 주변 인물들은 모두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나

푼돈으로 생활하고 있나요?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떡값 사건은 덮어두고

온 나라가,

권력놓고 정치를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삼족 사족, 친지까지 들쑤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접하고 있는 정보로는,

한국이 지금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 관계, 특히 남북관계에서 말입니다.

[명까노까]

대가성없이 남의돈을 왜받겠습니까..거지도 아니고..
자기말로는 빌린거라는데,,꼼짝없이 갚아야 겠군요~
노씨, 첨에 한말땜에 욕먹는거에요
당선되고나서 젤 강조한게 친인척비리문제인데,,
단돈 백만원이라도 받으면 패가망신시켜야 된다고 했던말 아시나요
그래서 믿었던사람이, 봉하내려가서 위인대접받던사람이.
캐보니 점점 드러나잖아요..우째 인척중 안걸린사람이 없어요

[--;;;;]

다른건 모르겠고, 마찬가지로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보건데..
원글 쓰신분은 법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모르시는분인 것 같군요..
첫문단 보고 이양반 엉터리구나... 하는 생각이 팍팍팍 들었습니다

[아꼬]

전현직대통령들의 비리와 치부등 더러운 게 워낙 많아서 수사의 끝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장관이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 이 일을 승낙하게 되면 후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 될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다보니 잃은 것도 있지만 돌다리도 두들기는 조심성으로 얻은 것 또한 있었다는 말씀이요. 수구꼴통인 언론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전노대통령이 글쎄 어느만큼의 허물을 가졌을련지는 결과를 봐야겠지만서 문득 명까노까님의 댓글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일까봐 상당히 염려스럽네요. 재보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더욱 그래요.

[앞으로]

4년후에 명바기일당에게 같은 잣대로 들이대나 궁금하네요...

[우려]

맨윗엣님 님처럼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일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엮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싹을 도려내려는 음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주류가 아닌 한나라당이 대대로 해먹겠다는 포석이에요.
천민은 이렇게 엎드려 지들이 주는 콩고물이나 먹고 귀족들끼리 다 해처먹겠다는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왜 진보들은 뭉치지 못하고 서로 돌들을 던져댑니까?

[진짜궁금]

노무현 임기 내내 저질언론사들은 노무현 비리를 캐기 위해서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없었고 겨우 나온 게 신정아 사건입니다. 신정아 사건도 많은 왜곡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뒷 이야기로, 오래 전 모 언론사 간부한테 들은 이야기 한 토막..
노무현 대선 때 뭐든 낱낱이 캐내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딧냐 자신만만 했답니다.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요트설이나 뜬금없는 유언비어까지 기사화 했답니다. 아님말고 식으로요.
그 사람이 정리하길, 그렇게 깨끗한 사람 첨봤다 였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도 좌지우지하는 언론권력이 임기내내 노렸을텐데 그 땐 왜 안 나왔을까 란 의문이..

[짜고치는 고스톱]

제 생각으론 보궐선거 얼마 안남았습니다..흠집내기용이지요..결론이 어쨌든 간에 일단 검찰이나 언론에서 퇴임전이나 후 그런말 쏙 빼놓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하면 국민들 대부분 생각이 혼자 깨끗하다고 자랑하던 노무현도 별 수 없는 부패 정치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요...그래야 선거때 이길 확율도 많아지고...옛날 정권때 부터 많이 쓰던 방법이지요..
선거 끝나면 아마 다 무혐의 처리 될듯 싶어요..지금 이 사건 수사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돈을 확실히 받아 비리가 많으면 전직대통령이라도 구속하든가 계속 질질 끌어가는 거 보면 선거때문인거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언론에서 엠비 지지율이 30%니 해도 실질상 바닥에 욕 바가지로 먹고 있고 사람들은 맨날 봉하마을 가고 노무현이 인기가 계속 올라가니 질투도 나고 흠집내고 싶어 하는거 같아요..

[특혜가 없다?,,]

박연차 회장은 노 패밀리를 도운 대가로 경남 진해시 옛 동방유량 터의 고도제한 해제로

400억 원의 차익을 거저먹는 등 민간인은 까무라칠 특혜를 받았습니다.

일반 성실한 기업이 박 씨만큼의 지원을 받았다면 우리나라는 노 정부 5년간 경제성장율이

지지부진하진 않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