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 미국사례를 적용하신다?
작성일 : 2009-02-03 10:45:24
678989
kbs8시뉴스타임에 검찰에서 이번 용산사건에서 경찰의 진압행위를 무혐의로 한다며 든게 미국의 사이비종교때 진압작전한것을 적용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례가 된다면?
앞으로 외국의 사건사고들, 판례들 몽땅 다 찾아봐서 내게 유리한것들을 적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겠군요.
판사,검사,변호사,그리고 범죄인들은 법공부 더 열심히 하시겠군요.
IP : 211.212.xxx.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름이
'09.2.3 11:01 AM
(147.46.xxx.168)
미국의 WACO 사건의 경우 진입전 대치가 53일 이었습니다.
또한 진입이전에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총과 폭탄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이전에 세금이나 여러 의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용산사건과 WACO가 비교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제 공성진이 이를 비교하는 것을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2. 은실비
'09.2.3 11:03 AM
(122.57.xxx.119)
아뭏튼 명박이 다음 정권은 교도소를 지금의 몇 배로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년에 다 튀고 없을려나??
3. 은실비
'09.2.3 11:08 AM
(122.57.xxx.119)
그렇다면, 이명박의 경우는 칠레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적용시키면 되겠군요.
4. 프리댄서
'09.2.3 11:20 AM
(118.32.xxx.61)
와.. 정말 깹니다.
이걸 대체 어케 받아들여야 합니까? WACO 사례와 같다굽쇼?
그러니까 생존권이 위태로워 그걸 지켜내고자 몸부림치는 국민들을,
단지 '점거'라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종교 광신도 집단과 비교를 한단 말입니까?
와... 절래절래. 말이 안 나옵니다.
5. 쯧쯧....
'09.2.3 1:40 PM
(115.86.xxx.154)
93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지금으로부터 16년전 일이네요...
자료 찾느라 힘들었을듯....
미국껀 다 쫒아가려나봐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쯧쯧...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36123 |
친정엄마가 주신 그릇(내취향 아님) 어찌할까요? 8 |
고민녀 |
2009/02/03 |
986 |
436122 |
용산참사에 미국사례를 적용하신다? 5 |
글로벌검찰이.. |
2009/02/03 |
349 |
436121 |
형부 칭찬해주라는 언니.. 20 |
동생 |
2009/02/03 |
2,930 |
436120 |
오늘 새벽, 꿈에 제가 사모하는 '비'군이 나왔습니다... 6 |
정지훈 너무.. |
2009/02/03 |
433 |
436119 |
82회원님 남편분들은 어떠세요? 22 |
자명종 |
2009/02/03 |
1,512 |
436118 |
워낭소리 강추.. 9 |
감동 |
2009/02/03 |
1,091 |
436117 |
혹시 대방동 현대1차 사시는분 계세요? 3 |
이사 |
2009/02/03 |
462 |
436116 |
택배회사 실수로 물건이 하루 더 지나 온다는데, 물건이 음식이에요...어떻게 하죠? 3 |
... |
2009/02/03 |
708 |
436115 |
초콜릿,제과제빵 잘아시는분~~~ 4 |
초콜릿 |
2009/02/03 |
391 |
436114 |
중국유학하는 길? 6 |
중국 |
2009/02/03 |
545 |
436113 |
나보다 젊은 경우없는 부부들 38 |
세대차이? |
2009/02/03 |
6,740 |
436112 |
퇴직하신 남편분들 어떻게 소일하시나요 7 |
제리 |
2009/02/03 |
1,259 |
436111 |
유치원 졸업시 선생님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 1 |
학부모 |
2009/02/03 |
1,185 |
436110 |
정관장 홍삼...지마켓~ 3 |
홍삼. |
2009/02/03 |
1,271 |
436109 |
학원생이 그만 두면서 하는말 5 |
강사 |
2009/02/03 |
3,166 |
436108 |
서울대 합격 현수막 어떻게 생각하세요? 39 |
아줌마 |
2009/02/03 |
2,439 |
436107 |
참 좋은 책입니다...예수없는 예수교회 3 |
책 |
2009/02/03 |
488 |
436106 |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할까요 16 |
고민.. |
2009/02/03 |
1,293 |
436105 |
난생 처음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1 |
통증 |
2009/02/03 |
627 |
436104 |
부잣집 영감이 얻어먹는 거지가 부러웠답니다. |
.... |
2009/02/03 |
637 |
436103 |
백화점에서 수영복을 구입...반품 가능할까요??(무플 절망) 11 |
ㅠ.ㅜ |
2009/02/03 |
839 |
436102 |
미술학원.. 9 |
한심 |
2009/02/03 |
1,013 |
436101 |
한국사능력시험 어떻게 준비하나요? |
문의 |
2009/02/03 |
541 |
436100 |
살짝 설레이기 시작하는 불륜남 잡으려면.. 8 |
어떤 방법으.. |
2009/02/03 |
2,137 |
436099 |
산세베리아가 너무 커요. 잘라도 될까요? 4 |
알려주세요 |
2009/02/03 |
1,698 |
436098 |
경매에 관해서여쭤봅니다 1 |
... |
2009/02/03 |
319 |
436097 |
코렐 그릇싸게 살수있는곳 어디일까요? 2 |
코렐 |
2009/02/03 |
809 |
436096 |
피부과에서 얼굴 뾰루지 깨끗하게 치료 되나요? 3 |
염증. |
2009/02/03 |
622 |
436095 |
제과제빵 대용량 파는곳 좀 ~~~~꼭 부탁드려요. 2 |
대용량 사이.. |
2009/02/03 |
393 |
436094 |
서울 중학교 배정결과 알 수 있는 곳 아시나요? 4 |
궁금 |
2009/02/03 |
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