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이 깨지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솔직하게]

철밥통.. 생각좀 해보죠.

사회가 갈수록 철밥통이든 정년 보장이든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그러한 자리가 없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회의 모든 직업들이 전부 계약제로 바뀌어서 누구나 스트레스 받고 살고 누구나 내일을 걱정하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인가요?

무능력 하면 물러나야한다.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저도 일부분 동감합니다.
아직은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에 자주 생각나는 말이 "자신에게는 엄하게 대하고 다른이는 관대하게 바라보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직종을 볼때 마냥 부러워하거나 비판하기 보다는 왜 그렇게 되었는 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건지...

개인적으로 교사가 방학때 월급 받고 해외여행 가는 것이 전에는 부러워하고 미워도 했지만
요즘에는 나도 그랬으면 하고 다른이들도 그렇게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월급 생각하면 그 직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방학이라는 여유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IMF시대도 겪었지만 직장 생활 솔직히 너무 힘들죠. 저는 입사해서 첫 1년중 제대로 쉰날이 연차, 공휴일 포함해서 30일이 안됩니다. 당연히 설이나 추석 당일만 쉬고 다음날 출근했으며 그 때는 그게 좋았고 철야를 하더라도 체력이 있었고 자주 야근을 해서 삼시 세끼 밥까지 회사에서 먹으니 생활비조차 들지 않더군요. 부부가 마냥 직장에 묶여 있으니...
그런데 그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까요? 부부가 만나면 서로 잘 모르는 직장이야기 그게 결혼생활인지 직장의 연장선인지...

누구나 1달정도 여유갖고 여행가는 것 꿈꾸지 않는 직장인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무 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그정도 여유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욕해야지, 열심히 해서 그런 생활 갖을 수 있는 것을 욕해서는 안되겠죠.

철밥통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누구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철밥통 10000명의 자리 없어져봐야 결국 그자리 임시직 10000명이 채울뿐입니다.

철밥통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그걸모르죠]

모두 다 임시 계약직으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며 찍소리도 안하고 살길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상위 1프로도 아니고 정책입안자도 아니고 그냥 멍청한 사람이죠.

[문제는]

공무원의 안정성을 뒤흔들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단지 능력없는 공무원을 퇴출하고 꼴 보기 싫은 교사들 월급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그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촉발시켜 내 직장과 남편 직장, 우리 부모 형제자매들의 밥줄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공교육을 더 몰락시킬 수 있구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한심한 교사, 교장, 교감들 얘기들은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일선 교사들 평가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무턱대고 찬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전교조를 비롯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원평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기네 일가친척을 재단 요직에 앉혀서 학교를 주물럭거리는 재단 이사들과 딸랑이 교장, 교감들, 또 치맛바람에 일가견 있는 일부 학부모들이 모여서 일선 교사들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교사 월급 때문에 벌어진 논란들을 지켜보고 있자니 참 짜증이 나면서도 씁쓸해지더군요.

[...]

유럽에서는 여름 한달 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교사만의 특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교사에게 무노동 무임금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휴식을 통해 재충전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 휴가를 없애려는 것은 뒷걸음질입니다.

그리고 교원평가제는 저도 반대해요.
아이 학교에서 요번에 교사들이 파면될 위기인데,
웃기는 일은
위기에 처한 교사들은 실력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인데
이 분들 학교에 불필요한 사람이라 아이들에게 떠들고 있는 교사는 무능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사람들 교원평가제 찬성하더라구요.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엔]

공무원교사에게나 회사원에게나
능력에 따른 노동 유연성이 양쪽 비슷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무능해도 정년, 한쪽은 사오정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회사원의 노동강도가 지나치다면 그 것도 양쪽 비슷하게 맞추어 가야 할 것이구요

저는 개혁과 퇴출의 원론에는 공감 합니다만,
그 해고와 평가 혹은 인원 감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장기 고위 철밥통이라면, 내 철밥통은 빼놓고
유능한 신규 혹은 대기자들의 밥통으로 개혁 했네 하게 된다는 거...
...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예]

윗님 말씀 '한쪽은 무능해도 정년, 한쪽은 사오정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에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애요. 저 말, 참 슬프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한쪽마저 사오정으로 끌어내려버리면 그 사회는 더더욱 건강하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를 사오정, 아니 삼팔선과 이태백으로까지 끌어내려 '알아서 살아남아라'... 인 것 같애요. 그게 또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더 슬퍼집니다.

[jk]

철밥통 문제는 사람이나 직장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자체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림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봐야 합니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게 바로 철밥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림을 크게 보면 다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입니다.

기업의 채용방식과 구직/정리해고 방식을 보면 크게보면 2가지정도가 됩니다. 보통 3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일본식의 평생고용과 미국식의 정리해고입니다.

일본식의 평생고용.. 들어보면 참 좋은것 같죠? 아뇨.. 세상의 모든것은 장점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식의 평생고용을 따라왔으면서 장점은 오히려 안가지고 오고 단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일본식의 평생고용을 하면 흔히 말하는 철밥통이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 한번 뽑고나면 기업이 짜르지를 못합니다. 그럼 생기는 문제는? 짜르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뽑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인원으로 일을 못하지요. 일이 아주 바쁠때도 있고 경기가 좋을때도 있는데
그럼 고용을 늘릴수 있느냐? 못늘려요. 한번 뽑으면 계속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뭐냐? 비정규직을 늘리는겁니다.

불황이 아닐때는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좋을때는 정규직을 뽑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이후로 정규직이 되는게 아주 어려워졌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일본은 그나마 비정규직이더라도 고용은 불안하지만 임금이나 대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임금이나 대우 자체가 차별적입니다. 이렇기에 단점만 따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얘기까지하면 더 길어지겠군요.

이런 큰 틀 내에서 왜 평생고용이나 철밥통이 단점이 있는지(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논해야지 단지 그걸 개인이나 직장 하나의 문제로 봐서는 안됩니다.

[jk]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리해고가 가능한 경우..

경기에 따라서 정규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으면 짜르면 그만이지요.
단점은 뭐 분명하죠. 얼마든지 짤릴 수 있다는것..
비정규직은 많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에서 굳이 비정규직을 늘릴 필요가 없겠지요.

정리해고의 단점이 커보이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모냐? 이직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평생고용의 문제는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한번 잡은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졸업후 최초에 들어가는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전이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개인에게도 발전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직장에 있을 수 있는데 자기 계발을 할 필요마저도 없는거지요.

더 좋은 일자리로 가기도 힘듭니다.
그렇기에 평생 직장에서 짤리면 할게 없습니다. 자영업밖에..

하지만 정리해고 시스템하에서는 짤리면 다른 일자리로 갈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일자리일수도 있고 아닌 일자리일수도 있지만 짜르는게 자유롭기 때문에 뽑는것도 역시 자유롭습니다.
뽑아놓고 일 못하면 짜르면되고 뽑아놓고 생각외로 일을 더 잘할수도 있는겁니다.

평생고용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됩니다. 아주 좋은 인재라고 골라놨는데 막상 일에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사람들 짜를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끼어듭니다. 그게 모냐?
바로 [교육]입니다.

[jk]

우리가 왜 교육을 하냐?
일제고사까지 치면서 왜 그런 극한 경쟁을 하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평생고용시스템이건 정리해고가 가능한 시스템이건간에 상관없이 교육은 경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많은 것에서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처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그정도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고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생고용시스템에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 한번 뽑으면 짜를수가 없습니다. 짜르기 힘듭니다.
그럼 기업에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입사를 어렵게 정말 필요한 인재만 뽑는겁니다.
그럼 사람을 뽑을때의 방법은... 학벌을 보고 토익을 보고 학점을 보고 여러가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봅니다.
그걸 가지고 뽑습니다.

그렇기에 죽어라 입시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학점과 토익점수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요 기업에서 요구하는것과 학점과 토익이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해고 시스템하에서는 뽑아놓고 짜르면 그만입니다.
뽑을때는 좀 더 여유있게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 못하면 짜르면 됩니다.
학점이 좋고 학교가 좋아도 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일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뽑아놓고 일 시켜보고 못하면 도태시키면 그만이고 다른 더 적합한 일을 찾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평생고용시스템에서는 그게 안됩니다. 왜 안되는지는 제가 쓴 이 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렇듯 고용시스템 자체가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단지 교육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정말 긴 답글이 되었습니다. 그만 적지요.

[jk]

글쓴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철밥통이 깨진다는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단지 몇개의 직장 혹은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철밥통이 깨진다고 해도 한국의 기형적인 사회 구조상 아마도 좋은 점은 버리고 나쁜 점만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비정규직 제도가 그러하듯이..

[윗님도]

큰 그림을 보시지는 못한 듯합니다.
평생고용제가 뽑아놓고 그 일에 맞지 않아도 자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단적으로 벤츠하고 현대차를 함 비교해 봅시다. 현대차에서 왜 벤츠 같은 차를 못 만들까요? 바로 '숙련도'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벤츠에서는 한 번 뽑아놓고 그 일에 맞지 않으면 다른 생산라인으로 돌려 그 일을 익히게 합니다. 평생고용제의 장점은 그런 데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해야할 시점에도 무조건 다 자르는 게 아니라 한가한 라인으로 돌려서, 이를테면 소나타 만들던 노동자가 렉서스 만드는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숙련도'가 축적되는 거죠.

평생고용제와 정리해고제의 장단점을 기일게 늘어놓으셨는데, 단적으로요, 일본 경제와 미국식 경제체를 적극 수용한 영국 중에서 어디 경제가 더 탄탄합니까. 미국이야 논외로 칩시다. 일본식 평생고용제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고용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유럽 및 독일과 그렇지 않은 나라(미국식 정리해고제를 따르는 나라들)를 함 비교해 보자구요. 어디 경제가 더 잘 나가죠?

전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튼튼하게 버티는 가장 큰 비법이 평생고용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제가 이직의 자유로움을 보장해준다구요? 그건 고용불안->생계의 위협->그것의 악순환이라는 현상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수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한 사회의 안정과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는 '미래'가 보장되느냐, 아니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약속해주되 그 안에서 자기 능력을 철저히 계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월급은 팍 줄어들되 잘리지는 않는다는 거, 그 대신 새로운 생산라인에서 새 기술을 익혀야 하고 그걸 못 익히면 그땐 정말 퇴출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사회가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요만한 행복감이라도 느끼려면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님이 너무 단편적으로 쓰신 것 같아 딴지를 좀 걸어봅니다. 우린 일본을 롤모델로 하여 철저히 일본을 따르면서도, 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은 취하지 않고 못된 것만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썩을 놈들이 아닐 수 없어요, 저 윗대가리들은....

[jk]

한국은 이미 일본제도를 택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말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일본제도가 아닌 다른 나라의 서구의 제도의 장점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서구제도의 좋은 점을 강조한 것이구요.

제 글에서도 나오지만 세상에 단점만 있는 제도는 없고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제도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내에서 택한 일본식의 방식의 단점이 "한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것" 이게 중요하지요.
(미국제도는 채택하지도 않았기에 따질 필요도 없죠)

그리고 영국을 비교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만.. 영국은 이미 활동력을 잃었지요. 차라리 독일이나 서구 유럽을 비교하심이(기본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이니까요)
북유럽과 독일은 차라리 정리해고제와 비슷합니다. 일본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평생고용이라는건 그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해고제는 "직종"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는 바뀔 수 있지만 자신이 일하는 직업의 영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는 바뀌어도 오래동안 그 직업/직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윗분이 서구유럽의 제도를 반대로 이해하신듯하군요.
제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두가지만 얘기한것은 서구유럽의 제도도 기본적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식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한 것입니다.

[jk]

댓글에서는 단편적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논문을 쓰는 곳이 아니니까요.(짧게 써도 저정도의 글이 나오니....)
단지 원글 쓰신분이 왜 공교육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특히 교사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셨으니

저는 단지 그걸 바꿀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왜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크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 그리 잘아시는지요
공무원들 한자리에 2년이상 못있는거 아시는지요
그자리에 오래있으면 부패가 생긴다고 옮깁니다
물론 이일저일 배우고 돌아다니니 좋지요
그러나 반대로 한사람이 그일을 평생 해야 한다면 부패도 안일어 날지도 모릅니다
일좀 할만하면 다른자리로 가야하니
이자리에서 적당히 있다가 새로운자리로 가면 됩니다
내가 그자리에서 큰 말썽만 없으면 다음 후임자에 의해서 다시 이어가지요

즉 공무원 하는일은 자발적이 아니라 공문에 의해서 하는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다고 생각에 의해서 일하는 사회아닙니다
울남편 말마따나 5년 지나니 머리가 굳는 느낌이랍니다
머리 굴려서 하는일보단
시켜서 하는일을 잘해야 하니깐요

공무원 보고는 능력이니, 무능이니 하는말 잘 안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