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로 본 종부세의 어제와 오늘

[솔이아빠]

제대로 된 논쟁의 자료를 찾아 올릴 재간은 없고, 참고용으로 지난 1990년대 초 부동산세제 논쟁에 한창이던 당시 동아일보의 사설 몇 개를 발췌하여 올립니다.

지금의 종부세, 경제운용 방향, 재벌정책의 방향에 대해, 지금의 '동아'에는 없는 답이 과거의 '동아'에는 있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 갑지가 180도 바뀐 주장과 논리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지만요^^


종합토지세 손대지말라 / 혁명적 조치인 점을 정치권은 홍보토록(사설)

                                                                                   [동아일보] 1990-01-10 02면

급격한 세율인상이 과표 현실화와 병행될 때 유산층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 누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내기를 원할까.다만 때가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온전히 지탱해갈 수 없다는 인식때문에 그런 혁명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몇몇 재벌 호텔 상가건물 병원 등이 주축이 되어 반대 로비를 집요하게 해왔고 그 결과가 이번에 재조정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실 이들이 물어야할 세금은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요지의 7천억원 내지 8천억원짜리 땅이라면 과거에 싸게 사들여 그동안 값이 올라간 생각은 않고 단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됐다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선진 외국의 높은 재산세와 우리 처지는 다른가. 최고세율 5%를 무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50여군데에 그치며 그나마 재산세는 당연히 세법상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몇사람이 집 한채만 갖고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수많은 서민층을 담보로 세율인하 로비를 벌인 게 옳은 일인가. (중략) 진실로 새 세제때문에 서민층의 부담가중이 걱정된다면 이들은 어떤 다른 방법,예컨대 부가세를 낮추거나,근로소득세를 낮춰 환원하거나,아니면 서민복지의 확대투자로 보답할 수 있다.

중산층의 부담증가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기화로 부동산 재벌들이 빠져나가서는 안되며 그들에게서 불로소득을 더 크게 흡수, 사회복지에 쓸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


부동산투기 대책 미흡하다(사설)
                                                                                   [동아일보] 1990-04-14 02면

망국병인줄 알면서 눈치보느라고 미루어 오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마침내 얼굴을 내밀었다. ......(중략) 상습투기꾼에 대해 체형을 불사하고 출국을 금지하는등 강경책을 검토키로 한 것도 민심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정도 대책으로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부동산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기업으로,증시로 회귀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시말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국민들에게 팽배해 정부 의지가 다소라도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면 투기재연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기업이 제조업 보다 부동산투기가 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눈치빠른 일부 개인들에 그치던 것이 요즘에는 너도 나도 확실한 수익 재산으로 부동산을 꼽게 됐다. ......(중략)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실명제,즉 토지등기 의무화가 88년부터 거론됐으나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라는 일부 법조계 압력에 밀려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해온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4천3백만명의 인구가 살기 위해 토지는 완전한 사유재이기 보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재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략) 더 좋기로는 재정에서 되도록 많은 국유지를 확보하는 것이다.(중략)또한 현행 부동산 관련 각종 세감면조치는 과감히 줄여갈 것을 촉구한다. 이런 것이 탈세의 구멍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한계를 모호하게 하고 각종 비리를 빚고 있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 대신 세율을 낮추거나 개인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에 얼마라도 과세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역시 보유세의 강화에 있다. 자산가들에게서 재산세를 많이 걷되 중산층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이면 된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지금보다 재산세를 더 내게 될때 확실히 투기는 줄어들 것이다.이에따른 세수증가를 재원으로 주택등 복지투자와 유리알 지갑의 근로소득세 인하가 가능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부동산대책 성공위해 모두가 협력을(사설)
                                                                                   [동아일보] 1990-05-08 02면


(전략)......경제 사회적 난국의 핵심은 불로소득의 만연풍조였다. 이것은 땅투기와 증권투기에 뿌리를 두고 과소비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치를 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심어 놓았다.(중략)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2년여의 6공기간의 경험으로 볼 때 과연 이정도 각오와 대책으로 일단 투기의 덜미는 잡을 수 있어도 뿌리까지 뽑을 수 있을까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중략) 재벌이라는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다윗이 될 것인가,아니면 하찮은 목동으로 골리앗에 밀려나고 말 것인가.이번에야 말로 우리는 6공을 끌어가는 키들이 용감한 다윗이 되기를 당부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 자신의 몰락 뿐이 아니라 지난 30여년간 근로자와 서민들이 쏟은 땀과 부를 일부에게 몰아주어 총체적 국부를 늘리는 데 기여한 백성들을 혼란시킬 것이다.


이웃의 비판에 겸허해야(사설)
                                                                                   [동아일보] 1991-04-09 02면

한국경제를 보는 이웃의 걱정이 대단하다. 겉으로는 건실하게 성장하는 듯 싶으나 속으로 곪아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략) 오히려 국내 비평가들에 의한 분석보다 더 정확한 진단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 그 중에도 재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의 약화, 재벌의 부동산 투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사기 저하,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한두가지 덧붙인다면 그 첫째는 성장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의 확대이고 이어 절대 빈곤층을 상징하는 달동네가 아직 너무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중략) 그럼에도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암적요소임에 틀임없는 것은 빠른 시간내 졸부 탄생, 이를 부추긴 것과 다름없는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의욕이란 찾아보기 힘들다.......(중략) 특히 재벌기업들이 이에 앞장선 것은 경제자율화를 내세운 정부 통제력이 약화된데 기인한 것이 틀림없다. 이제 한국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자명하다.우선 자율에는 적정한 책임이 뒤따르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나 독과점 규제가 그동안의 소홀함에서 벗어나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부도덕한 기업주나 기업에 자율이란 명분이 통할 수 없게 해야 한다.또 적절한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자금관리에 보다 철저하기 바란다. 이는 곧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의 과감한 처분과 연결된다. 재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가 손해라는 사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인지돼야 하리라 믿는다. 덧붙여 은행돈이 부동산 매입이나 재테크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과감히 회수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정책의 기본을 소득격차 시정에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후략)


1백평짜리 아파트 필요한가(사설)
                                                                                   [동아일보] 1991-06-10 02면

1백평이 넘는 초대형 아파트가 조만간 선을 보일 것 같다. ......(중략) 특히 서울같은 대도시는 주택부족이 심해 10명중 4명이상이 자기 집을 못갖고 있는 처지에 한쪽에서 1백평 이상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그게 과연 사회적 감각과 맞아 떨어질까 의문이다. 위화감과 사회불안의 근원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중략) 한국의 집 규모는 지금도 크다. 소득수준에 비춰서는 물론이고 땅넓이와 바글대는 인구까지 감안하면 턱없이 넓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GNP(국민총생산)증가라는 미명아래 지난 80년 20.7평에 그치던 한국 주택의 평균 규모가 85년에는 22평으로, 90년에는 24평으로 커져만 왔다.신규 주택의 분양 면적을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한심한 꼴이다. 예컨대 지난 89년 한국의 분양 평균 면적은 31평이었는데 일본은 88년에 24.2평에 그쳤다. 세계적 부자 나라로 지금도 계속 떼돈을 벌어들이고 전체 무역흑자를 연간 7백억달러씩 내는 일본이 우리보다 평균 분양면적이 7평이나 적은 것이다. 그것도 일본의 경우 분양 면적은 81년 28.4평 85년 25.1평 등으로 계속 줄어왔고 우리는 반대로 늘어온 것이다.이런 대내외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그동안 주택정책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자유시장경제란게 공익성을 무시하고 존립할 수는 없다. 자기가 돈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는 없다. 또 돈이 벌린다고 어떤 수단을 써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리추구가 시장경제의 뿌리라는 것을 전제 한다면 일단 제도적으로 그 허점을 보완하는게 첩경이다. 1백평 초과 아파트의 건설은 허가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것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정상적인 재산세 이외에 특별 사치세 또는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라도 만들어 최대한 억제하는 게 옳다. 1백평 넘는 아파트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종토세의 명분과 현실(사설)
                                                                                   [동아일보] 1993-04-18 03면

토지 관련 세금이 오는 96년 이후 크게 증가한다. 현행 종합토지세 과표가 공시지가로까지 현실화 할 경우 토지세금은 현재보다 3∼5배 정도 올라갈 전망이다.......(중략) 가히 혁명적인 조치다.

......(중략) 이는 토지공개념 제도도입의 여파다. 땅투기를 막아 토지이용을 극대화 한다는 취지다. 그 수단은 물론 무거운 세금이다. 그러나 이게 여의치 않았다. 토지보유자들의 급격한 세금부담에 따른 저항 때문이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과 장차관의 재산공개에서 보듯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야 잘 될 리가 없었다. ......(중략) 이런 사정이 이번에 확 바뀌었다. 그야말로 땅을 가진게 고통이 되는 시대가 눈앞에 닥친 것이다. 땅으로 인한 투기 불로소득 사회정의에 어긋난 세금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일거에 사라지게 됐다. 우리는 우선 이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중략) 이번 종토세 계획이 96년부터 철저히 실시된다면 그 세금부담은 엄청나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아파트 한채 가진 경우에도 세금은 적지않을 것이다. 여기에 건물분에 대한 종합과세까지 현실화할 경우 지금은 좋다고 박수치던 이들도 눈을 크게 뜰지 모른다. 거듭 명분과 방향은 옳다. 일단은 큰 저항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폭의 축소,세율인하,근로소득세 경감 등 예상되는 문제보완에 보다 충실하기 바란다. 또 그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어디에,어떻게 쓰는가는 더욱 중요하다.


절반의 땅값이 갖는 의미(사설)
                                                                                   [동아일보] 1993-07-22 03면

(전략) 토지는 엄연한 경제재다. 특히 자본주의를 기조로 하는 사회에서 사유가 허용되는 한 수급원리에 따라 가격 등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략) 그러나 우리 국토는 9만8천평방㎞에 인구는 4천3백만명을 넘어선다. 한사람이 쓸수 있는 토지면적이 절대적으로 적다.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린벨트나 녹지까지 포함해도 우리의 땅면적은 좁기 짝이 없다. 여기서 공급하는 땅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일단 그린벨트를 풀고 녹지이용을 쉽게 해 현재 대지 및 공장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늘리다고 해도 일정 시점에 가면 또 모자란다.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온갖 공해속에서도 한국인이 그런대로 자연과 친근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의 터전이 있던 것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산업화에 따라 땅값안정이란 이름으로 이런게 없어져 갈 때 그 후유증 또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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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설

[사설]헌재, 종부세 違憲 여부 빨리 결론 내야     2008.9.24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올리고 노령자의 세액을 감면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부담 능력을 웃도는 과도한 세금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 선택이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내놓은 ‘2% 부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은 3년 만에 대폭 교정(矯正)되는 운명을 맞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종부세는 재산세에 흡수 통합되는 식으로 폐지되는 게 조세원칙에 부합한다.

종부세제 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도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자당 소리를 들을까 두렵다”며 반대하는 것은 인기를 좇는 포퓰리즘 행태다. “1%만을 위한 감세”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노 정부 때 여당(열린우리당)으로서 ‘부자 징벌’ 목적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종부세 납세자의 35%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조사됐다. ‘세금 폭탄’이 엉뚱한 데 떨어져 중산층을 희생자로 만든 오폭(誤爆)으로 판명된 것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도 작년 12월 “종부세의 원칙과 취지는 좋지만 (세율이) 3년간 너무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올랐다”며 세금 감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선거를 치를 때는 감세를 떠들다가 선거가 끝나면 빈부(貧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공당으로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종부세수가 줄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종부세제를 허물지 못하도록 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이다. 정부는 재원 보충을 위해 재산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일반 국민이 부담을 덮어쓰게 된다. 차제에 ‘균형발전’ 명목으로 지방에 보낸 교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줄줄 새는 교부금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1월 25일까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 과세(課稅)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기간에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금을 미리 낸 납세자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정부는 규제 풀고, 지방은 경쟁력 스스로 높여야    2008.9.12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못하게 되면 상당수가 지방으로 가는 대신에 투자를 포기하거나 중국 동남아 같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는 국내 자본이 25조 원에 이른다고 추계한다. 이 돈 중 얼마라도 지방에 투자된다면 일자리와 소비가 함께 늘어 침체한 지방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수도권에 비해 기업할 여건이 나쁜 지방의 산업기반과 도로 철도망을 보강하려는 정책이다.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고, 이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지방을 더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지방도 수도권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를 스스로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기업 관련 규제와 땅값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 지방 입지가 유리한 점도 많다. 정부는 공장 설립이 쉽도록 4대 강 인근의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용지 공급 규모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찌운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어느 지방이나 경쟁력을 키울 여지는 있다. 자력으로 살길을 찾는 자구(自救) 노력을 게을리 하고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려 해서는 지자체 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권역별로 지정된 선도산업의 성공 여부는 광역경제권 전략의 성패와 직결된다. 해당 지역의 산업 입지와 기업 유치 전망을 감안해 결정했겠지만,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성이나 자체 발전 구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도산업은 권역별로 1∼3개씩 지정돼 모두 20개에 육박한다. 한 가지 산업이라도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함 직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역권 개발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상응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선후(先後)를 따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도 풀 수 있는 것은 서둘러 풀어나가야 한다. 억지로 수도권의 발목을 잡다 보면 국가의 전체 파이를 줄이게 된다.


[사설]減稅, 민생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야      2008.09.02

정부가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금을 향후 5년간 25조 원가량 깎아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감세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감면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노무현 정권 때 세계(歲計) 추세와도 맞지 않는 ‘큰 정부’를 지탱하느라 국민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것에 비하면 조세 정책의 철학을 증세에서 감세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정 수준의 세금 감면은 기업과 가계의 여윳돈을 소비와 투자로 흘러가게 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지난해 정부가 세계잉여금 15조3428억 원만큼 세금을 덜 걷었다면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높아지고 민간소비가 7조7000억 원, 투자는 3조9000억 원 늘어났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감세 조치에 정합성 있는 후속 대책이 맞물리면 기업의 얼어붙은 투자심리, 가계 소비 위축, 내수 침체, 성장 잠재력 훼손 같은 부(負)의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졌던 1980년대 초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상징되는 레이거노믹스를 과감히 밀어붙여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 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뒤따르면 감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산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은 이달 말경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양도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지난해와 같은 80% 수준에서 동결키로 한 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과표가 2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췄는데 대기업 법인세까지 인하하면 ‘부자 정부’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털어놓았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면 그 혜택을 소수의 부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파이를 키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사설]부동산 세제, 포퓰리즘 배격하고 소신 있게 개편해야   2008.07.28

여당인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일부 의원이 저마다 개편 방안을 내놓아 혼선이 빚어지자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어제 “종부세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10월경 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납부 마감인 12월 15일 이전에 가부간 결정을 낼 것”이라고 정리했다. 임 의장은 양도세와 재산세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며 국가 권위를 훼손시킨다”면서 “투기 억제에 부동산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종부세 개편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서울 강남의 집주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도입한 징벌적 세금이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노 정부 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손을 대겠다”고 했다. 그 후신인 통합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도 두 달 전 “일부 부담이 과도하다”며 보완 필요성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요즘 “종부세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딴소리를 한다. 제도를 만들 때나, 선거 때 손질을 약속할 때나, 지금이나 말을 바꾼 것은 모두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 때 종부세의 손질, 완화, 폐지를 거듭 약속해 놓고서도 ‘부자당’ 소리를 들을까봐 주춤거리고 있다. ‘빈부(貧富) 편 가르기’ 코드 정부를 심판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고서도 노 정부가 쳐놓은 ‘이념의 덫’에 걸려 있는 셈이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세제를 눈앞에 두고도 정파와 계층의 눈치만 본다면 이 또한 포퓰리즘이다. 이래서는 국정을 이끄는 여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세제는 나라 살림의 근간이며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 부자 때리기’의 종부세제를 지지층의 박수를 끌어내는 데 악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는 양 극단의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공약대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합성 있게, 합리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솔이아빠]

어찌 이리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지....

참 조중동 스럽다.

[오리아짐]

저때만해도
제정신이었던듯 싶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지들이 부동산 투기를한것 아닐까요?

어쩜 저렇게
명박스러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