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부족’ 논리 투기 불러 부자만 배불려

[쥐박이]

http://news.empas.com/show.tsp/cp_kh/20080910n26758

http://news.empas.com/show.tsp/cp_rc/20080919n14632

[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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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empas.com/show.tsp/cp_rc/20080919n14632

[jk]

글을 읽지는 않았지만 전 공급정책 자체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전 노무현 정권에서의 실수가 뭐냐면
"주택의 공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만 막으면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는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것은 오만이지요.
시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되지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가면서 부동산 정책을 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사실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바로 주택이 공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짓는데 적어도 2-3년은 걸립니다) 그때의 부동산 과열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더 진정시킬 수 있었겠지요.

적어도 공급이 충분해야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투기수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주택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재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안정되고 거품도 어느 정도 빠져서 일반 서민들도 집을 구입 할 수
있지요. 송파구의 예를 보더라도 잠실 쪽에 엄청난 양이 공급되니 부동산 값 바로 빠지고
전세가 내려가고...지난 정권에서 진작에 했어야 할일입니다. 이번 이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하바넬라]

전 반대입니다. 서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저 경기부양책을 핑계로 모든 규제를완하,없애는데만 집중을 하였지 그 결과가 과연 소수의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자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메타 오류]

이 글 위의 자게 1816번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해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견문 좀 넓히세요.

조중동만 읽어서 인풋이 허접하니 아웃풋이 허접할 수 밖에..

ex)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

①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진단(문제에 대한 정의)이 잘못되어 처방이 잘못된 경우

②진단은 정확하게 되었으나 효과적인 치료방법의선택이잘못되어 처방이 잘못 된 경우

[화납니다.]

이건 정말 부자만 배불리는 정책 아닌가요?
공급 늘리면 뭐해요?
집을 싸게 팔것도 아니면서..

돈이 없어서 집 못사죠.
어디 집이 없어서 못사나요?(저만 그런가요)
저는 지방에 사는데 미분양이 넘쳐 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니 소진되진 않고 기존의 아파트들만
가격이 뛰어 오르고 있어요.
서민들이 자금력이 딸리니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나마 집 대출 이자까지 마구 오르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시름만 늘어요.

차라리 서민들 위주로 대출 이자나 싸게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는 의지가 더 중요하죠.
이건 투기꾼들 하고 부자들 한테만 한정없이 집을 소유하게 해 주겠다는 정책으로 밖엔
안 보입니다. (집값을 한정없이 더 올리기 위한 정책 같아요)

[jk]

위에 견문 어쩌고 하시는 분의 명령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해부한다"를 읽어봤습니다. 특히 공급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읽었는데요...

그 글에서도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수요 실태를 고려할 때 신도시 건설을 추가로 실시할 만큼 공급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는 아님]

수도권에서는 주택공급실적이 부진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맺음말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억제하는데효?
그게 가능했으면 참여정부에서 이미 했죠. 투기적 가수요는 억제하고 말고 자시고 할게 없습니다. 정부가 힘쓰기 힘든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투기해서 쫌만 장난치면 내게 1억 혹은 2억이 떨어질수도 있는데 그 투기적 가수요를 어떻게 억제합니까? 저같아도 오른다는 확신과 돈만있으면 부동산 투기 합니다. 2006년까지 수도권에서 일어났던게 그겁니다. 투기하고 싶어서 투기꾼들이 많아서 그랬던게 아니라 돈 벌수 있겠다는 확신때문에 서울 시민들 많은수가 자발적으로 투기를 함께 방조한거지요.

그럼 그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확대입니다. 공급이 확대되면요. 투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맨날 투기수요 어쩌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투기때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틀린말은 아닙니다. 투기수요때문에 더 올랐겠지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는 못막습니다.
투기수요는 언제나 있는거고 그걸 감안해서 정책을 짜야지요.
투기수요 없다는걸 생각하고 이상적인 상태에서 정책을 짜면 안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피눈물정도는 그냥 외면하는게 사람의 한 모습중 하나입니다.

[jk]

전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공급확대만은 찬성합니다.

그게 그나마 수도권에서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건 폭락하건 제가 살곳도 아니니 내 알바 아니긴 하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