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강행 민심이반 가속화 우려된다---퍼옴

[눈사람]

고시강행, 민심이반 가속화 우려된다. [270] 저격수 번호 1350828 | 2008.06.25 조회 14431  25일 정부여당에서 당정 정례회의를 통해서 고시강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 의뢰하고 27일경에 관보 게재(입법예고)를 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청와대의 결정 사항을 고민하는 척 하면서 국민들한테 정부여당에서 합의봤으니 그만 촛불을 끄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최종합의를 볼 것 같다. 국민따로 정부따로의 새국면 진입이며 무소불위의 공안정국을 두눈으로 보게 되리라!




통합민주당등의 야당들은 정부측에 딴지를 그만 부리고 등원하라 입장정리를 할테고 등원을 거부하면 한나라 당 자체만으로 18대 국회 개원을 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에 치중하겠다고 엄포아닌 엄포라도 놓을지 모르겠다.




이미 이런 징후는 관보고시강행에 따른 후유증을 조금이라도 가라 앉히기 위한 선공책으로써 강공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지반 다지기로 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협상이나 검역주권문제, QSA에 대한 국민감정은 여전한데 이참에 야당이 고민하던 등원문제나 국회의 파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부시정권은 이번 협상을 두고 추가협상이 아닌 논의에 불가하다고 하고, 30개월 미국산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민간 육류수출업체 QSA까지 실효성 있는 보증이 아닌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 경향신문사측이 미 USTRA가 24일날 발표한 자체소식지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한다.




덧붙여서 " 수전 슈워브 대표와 김종훈 통상본부장간의 7일간의 추가협의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현했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양국 대표간 정식 협상이라면 ’협상‘ 대신 ’ 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USTR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 QSA 프로그램이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QSA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guarantee)해주는 것이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마당에 말이 틀려도 너무나 틀리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건이 다분히 한국인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 했다" 하는데도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가 기한없이 보장된 것처럼 말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원산지 표시 강화가 검역주권 회복은 아니지 않은가? '쇠파라치'라는 신조어 탄생과 포상금 200만원이 무슨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막을 판이다. 국민들 촛불이 그렇게 힘을 줬건만 MB정권은 맨바닥에 국민들의 바람과 갈망을 패대치기 한 결과다.




MB정권이 성립하면서 실타래처럼 터지는 문제들, 내각, 수석들의 도덕성 문제, 연이은 미국산 쇠고기문제, 18대 국회 개원문제, 각종 민영화나 선진화 문제, 혁신도시 문제, 영어몰입문제, 교육문제등 무엇 하나 허투로 넘길 사안이 없는 것 같다. 사라졌다 생각하면 다음날에 일어나 보면 시행 또는 준비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함에도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정부측의 관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확률상 죽은 사람 한명도 없다는 식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권력이 손안에 있다고 국민들을 계몽한다, 국민들이 괴담이나 선동 때문에 우리들 정책을 제대로 시행 못한다는 주입식 정책과 강압적 하강식 정치플랜을 강요한다면 민심이반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실질적으로 쇠고기 문제를 떠나서 민생경제와 서민들의 물가는 정부정책의 집행여부에 따라서 요동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의 시행여부는 미래에 닥칠 위험성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예측을 하는 정말 민주적인 똑똑한 국민들로 성장했다는 것을 정부여당만 간과하는 측면이 크다.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국민과 소통이라도 해야 하는데, 말로는 ‘소통한다, 섬기겠다,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 뒤로는 국민들을 향해서, 언론.방송사들을 향해서, 포털의 네티즌들을 향해서 불법, 선동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면서 국민과 벽이라는 벽은 다 쌓고 본다는 국민불통을 얘기 하는 것에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손톱밑의 가시도 못보면서 남의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특히, 네티즌을 상대로 선동을 일삼으면 당장 구속해서 본보기를 보여 주겠다는 뉘앙스의 폭압적 행태를 취하는 후진적 발상을 하는 법원, 검찰, 경찰들의 일시적인 對국민 선전포고나 정부 여당의 대표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향해서 90% 프로데모꾼만 남아서 대정부 투쟁을 한다고 폄하, 왜곡하는 망발을 듣고 보면 어떤 국민이 이 말에 동의를 할 것이며 어느 국민이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자고로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고 한다‘ ,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향해서 솔직담백하게 진실을 말한 정부라면 두말도 않겠다. 외국 순방 가서는 토론도 하고 참 재미나게 뉴스에 나오던데 섬긴다던, 소통한더던 자국민의 국민들과는 왜 산성까지 쌓으면서 회피하기에 급급한지 알고 싶다.




정국주도나 정국 정면돌파를 말하기 전에 쇠고기 문제의 진의를 제대로 국민과 공유하지 못한다면 정국돌파, 강공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어떤 효용성이 실용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겠는가?




이번주 고시강행이 또다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아킬레스 건이 될지? 정면돌파라는 강공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촛불은 커질지? 꺼질지?는 실험대에 올라 선 순간 뻔하지 않겠는가?




국민의 민심을 얻고 싶으면 주변부터 정리를 깨끗이 하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말로만 하는 인적쇄신을 주창하면서 소그룹코드 인사들을 남겨 둔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만이 아닌 국민저항을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토론회도 거부했다니 막가자는 얘기다.




작은 것 하나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작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 숨줄이 위협 받고 내 사고가 방해를 받는다면 애초의 국민동의는 도로아미타불이다.

사람이라 간사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 마음을 혜량하는 단칼을 휘두르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제대로 된 민심이반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고시강행은 필연적으로 연기해야 정답이다. 이 상태로 강공드라이브를 건다면 분명히 이것은 파국의 지름길이다. 고시강행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경향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진실한 정보로 확인되어 촛불은 재점화 된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할 정도다.




서민대다수가 용인하지 못하 고시강행... 득이 많겠는가? 실이 많겠는가? 블도저식으로 밀어 부친다면 남는 것은 정부여당 홀로 선 국가가 될 것이다. 결국은 정부를 꾸려갈 동력이 사라진다는 소리다.




인생이 연극이라는 말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 절대절명의 연극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라는 연극배우만 있으면 안된다는 소리다. 흥행 시키지 못할 배우들로 연극을 한다면 파장이다. 일차적으로 연극에 필요한 배우를 오디션을 통해서 주연급 배우정도는 선발해야 하리라!




작가는 시대조류에 알맞은 각본을 짜야 하고, 선발된 배우들은 각본에 맞는 연기소화력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객동원도 있어야 하겠고 관객들이 감동해서 박수갈채도 보내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감동도 없는 연극은 하지 말라는 소리다.




7월에 부시방문도 있고, 정부는 부시정권에 아첨하기 위해서 촛불을 끄기 위한 국내환경조성, 다시말해서 촛불을 강압적, 탄압식 몰아붙이기 태도를 취해서 국민들 입만 틀어막기 위한 것이라면 심각한 국민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에서 한국정부의 고시강행을 주시하겠다는 내정 간섭같은 주권침해까지 있고 보면 지난번 전략적 동맹구축은 공염불이 된 것은 아닌지...?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 우선이 아닌 부시정권의 인정을 받으려는 지반 다지기의 총공세적인 정부여당 입장이라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5년이 가도 변치 않으리라는 것이다.




성깔대로 내지르지 말고 제발 소통 좀 합시다. 사연없는 국민이 한둘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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