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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건완화한다는 기사보셨나요?
현 6억을 9~1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세도 현행 5%를 2%로 낮추겠답니다
한나라당, 종부세 과세기준 '6억→9억원' 상향 추진
문선영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 한나라당이 마침내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올림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완하시켜 준다는 것인데,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5%인 거래세율을 2%로 낮추는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석간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도 같은 내용을 보도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최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금주중 입법초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거래세에 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 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0% 중과세를 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은 35%, 4천∼8000만원은 26%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 오늘 새벽
'08.5.25 3:01 PM (218.52.xxx.34)종부세때문에 개박이 찍으신분들 좋으시겠습니다.
특히 강남...
허허...이제 세금좀 덜내고..
미친소 먹게 되었으니...축하 해야 하나요..2. 티끌만큼이라도
'08.5.25 3:03 PM (58.230.xxx.141)지지자를 모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라 걱정이 대세인 우리는 자랑스런 일등 민주 시민.3. ^^
'08.5.25 3:22 PM (218.55.xxx.215)종부세도 그렇지만 거래세도 진짜 문제예요.
나참 요즘엔 실성했는지 웃음만 나옵니다. ㅋㅋㅋ
아참...장애인들, 저소득층에 관한 예산은 삭각하거나 없앴다는데
그런 놈을 서민경제 살려준단 거짓말에 속아 찍으신분들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저같음 손가락을 확 분질러 버리고 싶을거 같아요.4. 거래세
'08.5.25 9:26 PM (222.237.xxx.41)는 이미 제작년에도 2%정도였는데요...
그건 노무현정부에서도 거래세낮추는 추세였어요.
6억이상 되는 집들이 서울경기지역엔 이미 너무 많지요..
종부세의 의미가 퇴색되는 이유이기도하구요..
지난 5년간 집값이 두세배씩 올사서 6억이상의 집이 고가주택에 속하지도않잖아요.
사실, 이런세금내서 좋을건 정부지, 국민은 아니지요.
덮어놓고 비난하기전에 공부좀 합시다.5. 강남은
'08.5.25 11:26 PM (211.192.xxx.23)6억 안되는 아파트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강남뿐아니라 서울에서도 6억이 고가아파트라는건 이미 모순이 된지 오래지요..
예전부터 6억이 고가라는데에 계속 말이 많았는데 ...
덮어놓고 비난하기전에 한번은 생각해볼 문제 맞습니다...6. 6억이
'08.5.26 1:28 PM (58.226.xxx.141)실거래가 6억이 아니고 공지시가 6억인데요? 아 진짜 실거래로 한 10억 되는 집 가지고 계신분들 불편함이 장애인복지보다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