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협상 없는 미국의 한국입장 수용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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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협상 없는 미국의 한국입장 수용은 무의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수입쇠고기에 문제가 생기면 협상의 개정을 요구하고 수입중단  조처를 취하겠다는 한총이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



그리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 조처 없는 이 선언은  국민 기만 책일 우려가 높다 .



이미 체결된 쇠고기 수입 협정에도 검역 절차및  수입중단 조처가 명시돼 있다 . 수입중단 요건은  " 광우병 소가 여러번 발견되도 수입중단 조처를 할 수 없고 최종 확정 판결된 다음에야 할 수 있다"  이다.  여기에 국민이 만족하지 못해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재협상을 통해 한국총리의 요구를 미국정부가 받아들인다는 구제적 조건을 협정 문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

장래에 효력을 반영하는 것은 서명된 협정의 조문이지 특정 시기에 발표된 선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