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주범이라고? 복지 논의 왜곡하는 5가지 함정

[베리떼]

재정위기 주범이라고? 복지 논의 왜곡하는 5가지 함정

선진국 금융혼란 원인을 여권 복지과잉으로 몰아 사회적 논의 본질 호도



여권은 우선 과도한 복지가 미국과 유럽의 빚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4조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로 이번 혼란의 진원지가 된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된 감세정책과 천문학적인 국방비,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채무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남유럽 국가들 역시 그리스는 지하경제, 포르투갈은 낮은 노동생산성, 아일랜드는 금융 부실 등이 제1원인으로 지적된다.
과도한 연금 등 복지 과잉은 여러 병폐 중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세출ㆍ입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무책임한 요구"라고 비판하는 행태나
"무상복지를 늘리면 국가지원을 바라고 일하기를 꺼린다"는 이른바 복지병 주장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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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점심 한끼 차별없이 무료로 준다는데,,,말들이 많다,
어쩌면,,,,당연 해줘야 할것을 진작에 못해준,,, 미안함을,,,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데,,,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니,
과도한 복지라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리고,
복지가 빨갱이들 짓이라고 외쳐대는 무식한 꼴통 보수들,
차별없이 하면 공산당 짓이니?
그렇다면,
초등, 중등 의무교육은 차별없는 평등 혜택아니니?

[베리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8/h20110814210939215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