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 조회수 : 874
작성일 : 2025-03-16 22:21:49

헌재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942

 

그러나 최상목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3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상목은 헌재의 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복 중입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최상목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IP : 39.7.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6 10:26 PM (211.235.xxx.188)

    암요 암요 헌재는 가장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개무시는 나라가 망쪼가 든거죠

  • 2. ...
    '25.3.16 10:38 PM (183.102.xxx.152)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건 탄핵사유가 아닌가요?

  • 3. 생긴대로 논다
    '25.3.16 10:49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윤수괴 아바타죠.
    요즘 tv나오는 정치인중 젤 못생긴 인간이란 생각이듭니다.
    아주 비위상하고 구역질 나는 인간임.

  • 4. 원글
    '25.3.17 12:13 AM (39.7.xxx.194)

    헌재 결정 무시는 당연히 탄핵되고도 남을 사유라고 봐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649 못배우고 그래서 가난한 형편이신 분들.. ㅇㅇ 07:05:00 1
1695648 아들이 멀리 떨어진 아주 먼 대학을 간다니까 슬프고 허전해짐요 2 이럴줄몰랐음.. 06:56:33 384
1695647 향후 대통령 파면여부는 국민투표로. 5 겨울 06:55:10 183
1695646 눈 떠 보니 후진국 4 06:41:16 433
1695645 관계하면 안피곤한가요?19 1 ㅇㅇ 05:53:00 1,386
1695644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망가뜨렸다'(Yoon Suk Y.. 6 ㅅㅅ 05:48:46 1,072
1695643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 .. 2 독재국가 05:47:42 707
1695642 빈혈수치가 낮은 사람은 어떤 운동이 맞을까요? 3 운동 05:32:27 230
1695641 (펌) 멈추자.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다 16 ….. 04:33:07 3,360
1695640 희귀병이 있어요 5 co 03:56:26 2,157
1695639 네이버 줍줍 2 ..... 03:38:56 558
1695638 서울역 에서 청주가는데 새벽에도 대합실 문을 여나요? 2 ... 03:13:22 1,101
1695637 해외에서도 별에서 온 페도 김수현 광고 퇴출 진행중.gif 16 당연 02:44:54 2,648
1695636 더 내곁에 두고싶은사람은? 2 금금 02:41:18 705
1695635 한강뷰 아파트 체험 3만8천원 7 .. 02:11:59 2,735
1695634 김민석 연설 좀 보세요 감동 14 ㅇㅇ 01:58:47 1,657
1695633 장용진tv, 현재 이 판은 김주현이 짜고 있다 11 ㅇㅇ 01:35:35 2,118
1695632 법 위에 대통령-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세요. 1 MBC 01:33:35 725
1695631 샤넬 패션쇼에 참석한 박서준. 18 안어울림 01:26:20 3,742
1695630 치대 vs 약대 어딜 보내실것같아요?? 20 의견 궁금 01:24:49 2,324
1695629 요리 꿀팁 1 .. 01:10:14 1,174
1695628 예전에 비디오 빌려다 봤던거 생각하면 12 ..... 00:53:09 1,651
1695627 조국혁신당, 이해민, 대한민국 여성개발자를 응원합니다 2 ../.. 00:43:12 691
1695626 탄핵 확정되면 잔치국수 해 먹을까요? 11 ㅇㅇ 00:42:01 1,266
1695625 양상추 손질법 아셨어요? 8 오호 00:38:07 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