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 조회수 : 936
작성일 : 2025-03-16 22:21:49

헌재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942

 

그러나 최상목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3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상목은 헌재의 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복 중입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최상목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IP : 39.7.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6 10:26 PM (211.235.xxx.188)

    암요 암요 헌재는 가장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개무시는 나라가 망쪼가 든거죠

  • 2. ...
    '25.3.16 10:38 PM (183.102.xxx.152)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건 탄핵사유가 아닌가요?

  • 3. 생긴대로 논다
    '25.3.16 10:49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윤수괴 아바타죠.
    요즘 tv나오는 정치인중 젤 못생긴 인간이란 생각이듭니다.
    아주 비위상하고 구역질 나는 인간임.

  • 4. 원글
    '25.3.17 12:13 AM (39.7.xxx.194)

    헌재 결정 무시는 당연히 탄핵되고도 남을 사유라고 봐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724 JTBC 제목 속시원합니다 10:40:53 253
1695723 리얼미터.. 민주당 44.3%, 국힘 39.0% 4 ... 10:40:39 111
1695722 이시영씨 유튜브 쇼츠에 남편 아닌가요? .... 10:40:32 167
1695721 구두 하나 봐주시겠어요? 1 ... 10:39:27 40
1695720 만약 이시영 잘번다고.. 1 hippy 10:37:23 460
1695719 행복해. 소리가 입 밖으로 3 우앙 10:36:01 311
1695718 데모하는 것도 단호하게 처.. 10:35:53 68
1695717 변태성향 사촌오빠.... 형제나 부모들은 모를까 6 ... 10:34:11 510
1695716 헌재가 나라를 망하게 하 8 반민족법기술.. 10:32:33 467
1695715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는 레시피 부탁드려요 7 간단음식 10:30:32 227
1695714 네이버페이(오늘자최신 포함등 많음) 포인트 받으세요 1 .... 10:28:31 112
1695713 헌재 이것들도 국짐 스럽네요!! 7 파면하라 10:27:56 569
1695712 헤어 컷이나 펌을 배우고 싶어요 2 헤어 미용 10:25:41 226
1695711 태국, 몽골 가족여행으로 고른다면.. 9 dd 10:20:46 336
1695710 권영세 "야권 고위 인사들, 최상목에 직접 연락해 탄핵.. 7 .. 10:18:17 778
1695709 헌법재판소 윤석열 지지자들이 도배하고 있어요 9 ㅇㅇ 10:16:18 424
1695708 고도근시, 50대, 안경벗고푼 분들^^ ,, 모여보셔요 11 ... 10:16:17 787
1695707 고딩엄빠들은 결혼해서 괜찮은건가요? 10 10:12:36 628
1695706 헌재 게시판에 외칩니다! 3 주인이소리친.. 10:11:11 209
1695705 헌재 재판관들도 가족들이 있을텐데 그 가족도 친구가있을테고 6 ... 10:08:33 510
1695704 김수현씨 악플러 샅샅이 찾아서 고소하세요 36 악플러들 10:08:08 1,192
1695703 어지럽고 식은땀나면 어느 병원가야되나요 2 ... 10:07:49 229
1695702 제 주변엔 탄핵반대가 없는데.. 8 .... 10:07:24 488
1695701 딴지가 일베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20 ㅇㅇ 10:05:53 631
1695700 변비엔 오이. 1 아닐수도 10:05:28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