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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여론 '시끌'
세우실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1-02-07 11:47:55
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390848&year=2011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때문이라는데..........
개정안 제출됐다고 하지만 상정은 안 됐고..........
아직 확정은 안된 것 같지만 이거 시행되면 난리날 것 같아요;;;;;;;;;
이 쪽에 대해 아는 분 계시면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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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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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1.2.7 11:48 AM (202.76.xxx.5)http://media.paran.com/news/view.kth?dirnews=390848&year=2011
2. 추억만이
'11.2.7 12:05 PM (221.139.xxx.41)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시작 자체가 기간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현금거래의 경우 간접세부분에 대해 프리하다보니,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시작한 혜택이고,현재 신용카드가 일반적인 지출의 수단이 되었기에
그 혜택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죠
작년에도 없애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해져서, 그 폭을 많이 줄인것이죠
언젠가는 없어질 부분인데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이 부분은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 사용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안정화가 되면,없어지지 않을까 싶네요3. .
'11.2.7 12:12 PM (119.203.xxx.166)유리지갑의 회사원들과 달리
자영업은 매출이 파악이 안되니 세금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비과세니 세금우대니 소시민들이 혜택받는 부분을
점점 줄이고 있고
장기주택마련 저축도 12년까지 세금혜택이 있는것이고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솔직히 세금공제 부분이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현금 영수증이니 카드니
영수증을 받겠어요?4. ..
'11.2.7 12:18 PM (180.224.xxx.42)월급쟁이 공제되는것 자꾸 줄어들어 세금만 내게 생기는 것 맞지요?
2009년도에 비해 500만원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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