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민주 기획단, '증세'없는 무상복지 대책 마련
세우실 조회수 : 231
작성일 : 2011-01-31 15:24:36
민주 기획단, '증세'없는 무상복지 대책 마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30_0007286127&cID=1...
민주당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이야기 하는군요.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5&sn=o...
위의 링크는 뉴시스 기사이고, 아랫 링크는 PGR21이라는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글 링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싶어서요.
마침 댓글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기에 한 번 가져와봤어요.
저도 물론 이 사이트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계속 좀 보려고요.
무조건 저 사이트의 댓글들이 옳다 그르다(어차피 다양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를 떠나서
대충 민주당의 이번 입장에 대해 어떤 의도라고 예상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이라 치고 민주당이 그걸 이어나갈만큼 똘망똘망했던가....에 대한 회의감도 좀 -_-;;;;;;;;;;;;;;
―――――――――――――――――――――――――――――――――――――――――――――――――――――――――――――――――――――――――――――――――――――
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
IP : 202.76.xxx.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1.1.31 3:24 PM (202.76.xxx.5)민주 기획단, '증세'없는 무상복지 대책 마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30_0007286127&cID=1...
민주당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이야기 하는군요.
http://www.pgr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5&sn=o...2. 참맛
'11.1.31 3:59 PM (121.151.xxx.92)일단 복지 아젠다 설정에는 성공했군요.
이제 좌우는 복지를 두고 겜을 하겠군요 ㅎㅎㅎ3. 정
'11.1.31 4:03 PM (115.89.xxx.231)시사인 기사 보다가 생각난 건데요.
제대로 된 복지를 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겠지만
우리 국민들, 특히 샐러리맨들 사이에서
세금에 대한 불신 또는 피해의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정공법으로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저만 해도 이 토건체제가 개혁된 후가 아니고서는
더 많은 세금에 선뜻 찬동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4. 세우실
'11.1.31 4:07 PM (202.76.xxx.5)세금 많이 내서 그걸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야 찬성하겠으나
뭐? 세금을 왜 더 내? 왜 많이 내? 내가 낸 세금을 왜 다른 사람한테 써? 이런 반대가 아니고서도
세금을 낸만큼 돌아오는 게 없는 거 아니까 싫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죠.5. 정
'11.1.31 4:10 PM (115.89.xxx.231)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죠.
연말만 되면 멀쩡한 도로 파헤치는 것에 워낙 오래 익숙해있다 보니
더 낸 세금이 과연 온전히 복지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것....6. 봄바리
'11.1.31 4:11 PM (112.187.xxx.211)우리나라는 정부재정 파이 자체가 OCED 국가들의 평균수준보다 '작다'는 것이 근본문제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그만큼 적으니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도 적을수밖에 없는 게지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재정 총지출 규모는 GDP 33.8%인데 OECD 평균 44.8%입니다.
저 11%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조원이랍니다.
복지선진국들은 저 110조원으로 복지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저 110조원의 차이는 직접세 비중에서 나오는 것이구요.
우리나라 세금이 흔히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 비중이 낮다는 것인데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면 그렇지 않다구 해요.
간접세 비중은 OECD국가들과 비슷한데 직접세 비중이 낮다보니 상대적으로 그리 보이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보편적 복지를 할 마음이 있으면
직접세 비중을 높여서 전체적인 재정파이를 키우고 거기에서 복지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직접세에서 누진율이 적용되는 세목의 누진율을 더욱 강화시켜서(OECD 평균수준으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구 봐요.
그것이 바로 진보신당에서 주장하고 정동영과 천정배가 동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세'입니다.
상위 5% 이상의 소득세에 사회복지세로 명목의 누진율을 25~30% 더 적용해서 소득세 파이부터 키우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부채를 뺀 순자산에만 과세되는 부유세 도입을 위해(상위 1% 혹은 3% 이상에 과세)
순자산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겠지요.
그리하면 부유세를 도입하건 안하건 그 과정 자체가
우리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고소득자의 탈루를 방지해 투명 조세환경을 구축하는 길이 됩니다.
상위 5%이상에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서 그걸로 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이 그 혜택을 보면 그 다음은 우리도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 먼저 실현해야 하는 것이예요.
유럽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복지선진국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진표나 강봉균 같은 경제관료출신들이 부자에게 누진율을 더 적용해
(진짜 우리나라는 경제관료들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답니다;;;;)
직접세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교육세나 부가세 증세를 통해 재원 마련을 하겠다구 합니다.
유시민도 복지 재원은 더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그 재원은 부가세 같은 간접세를
더 늘릴지 직접세를 더 늘릴지 논의해봐야 한답니다.-..-
서민들 너네가 돈 더 내면 무상교육, 무상의료해주겠다... 이게 말인가요, 당나귀인가요?
하지만 그게 민주당과 유시민이 견지하는 자유주의 노선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는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우리편'이라는 명분아래
저런 노선을 따져서 우리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견인할 생각을 안하지만.
제가 무상의료 게시물에서도 썼었는데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강력한 노조가 서민과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최대한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어요.
그게 스웨덴식 사민주의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머... 서민들부터 노조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구 있으니.-..-
여튼 보편적 복지를 정치적 합의로 이끌어낼려면
정치세력들이 '부자증세'를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개인개인은 마음에 안 들어도 주장하는 내용이 바람직하다면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지지해서
국민들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해요.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에서 무상급식 의제가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결국에는 과거에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걸 보시면 좀 참고가 될까요?
상세검색에서 기자이름에 오건호를 입력하면 더 많은 기사가 뜰거예요.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787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9057. 정
'11.1.31 4:14 PM (115.89.xxx.231)기사에도 나왔지만 합의가 가능하려면
복지블록이 충분히 세력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예 이 블록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노조조직률이 겨우 10%대인데다가
그나마 이론적으로 제대로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고요.
전술적인 면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8. 봄바리
'11.1.31 4:20 PM (112.187.xxx.211)정/그러니 부유층에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더욱 관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복지가 확대되면 그 혜택을 입은 중산층, 서민도 세금=복지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차후에 본인들의 세금부담도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살기 힘든 서민들한테서 간접세를 더 거두겠다니요.
일단 상위 5% 이상에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걸 요구하자구요. 우리가!
그래서 정치세력이 표를 얻을려면 받아안지 않을 수 없도록 하자구요.
그리고 산동네 사는 사람이 종부세 걱정한다구...
상위 5%에 들지도 않으면서 사회복지세나 부유세 말이 나오면 걱정하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맙시다.9. 봄바리
'11.1.31 4:23 PM (112.187.xxx.211)북유럽도 복지블럭이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복지블럭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점차 전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오늘날에는 보편적 복지가 하나의 종교적 신념처럼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북유럽은 지금의 우리보다 산업화 수준이 한~~참 뒤떨어졌을 때 보편적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블럭의 형성되고 힘이 커졌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고 싶구요,10. 정
'11.1.31 4:35 PM (115.89.xxx.231)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 사회의 상위 30%는
스스로를 상위 5% 또는 심지어 1%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한나라당의 철옹성 30%로 나타나고 있고요.
산업화 시절, 사실은 1970년대에 형성된 그런 의식이 깨지지 않고서는
직접세 증세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세금폭탄론의 반복지 포퓰리짐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적지 않죠.11. 정
'11.1.31 4:36 PM (115.89.xxx.231)포퓰리짐 --> 포퓰리즘
12. 봄바리
'11.1.31 4:44 PM (112.187.xxx.211)정/ 민주주의를 떠든다는 우리는 참으로 같잖게도 '국민수준' 운운하면서 시건방을 떨때가 많습니다.
저부터요.
그리고 이른바 중도노선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어떤면에선 보편적 복지라는 재분배정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체계가 좋다는 이유로 무상의료를 반대하듯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종부세는 지지하지만 부채가 있는 중산층과 봉급쟁이들에게도 과세가 되는 종부세보다 더 먼저 도입되어야 할
부유세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인 정책이라며 손사래를 치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통일세와 부유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부유세 지지가 67.2%로 나왔다구 해요.
http://mjbnews.com/sub_read.html?section=sc1&uid=78487
다른 표본, 다른 문항으로 한겨레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부유세 지지율이 무려 81%가 나왔구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60366.html
즉... 복지=세금이며, 그것을 세금폭탄 자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그리 생각 안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반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확산시키면서 걱정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이나라에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부자증세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저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13. 정
'11.1.31 5:06 PM (115.89.xxx.231)글쎄요... 관점에 따라서일텐데요.
저는 '국민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저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최소한 19% 내지 32%가 부유세에 대해
유보 내지는 반대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반대자들이 찬성자들과 달리 공고히 뭉쳐 있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찬성자들은 다소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찬성자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하는
전술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랍니다.
특히 반대자들이 거대 언론을 비롯해 막대한 물량과 심지어 물리력까지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요.
4대강을 빙자한 토건사업에 대한 반대가 70%를 넘었음에도
결국 막아내지 못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 여론 수치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14. 정
'11.1.31 5:13 PM (115.89.xxx.231)그리고 제가 '국민수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의식에 일정한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로부터 이른바 우리 사회의 '활력'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원칙적으로 '계급문화'의 형성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복지체제 정도를 겨냥하는 '계급문화'라면
오히려 체념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15. 어쩌다
'11.1.31 5:46 PM (116.40.xxx.63)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조선찌라시를 핼쓰장에서 봤는데,
모두들 복지가 핵심어던데요.
일본,유럽도 복지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결론내던데요. 지들 맘대로...
앞으로 선거에서 이젠 이념이나 대북문제보다 '복지' 관건인듯해요.16. 봄바리
'11.1.31 5:58 PM (112.187.xxx.211)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체제를 바꿀려는 '계급문화'는 어느사회에나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현존하는 체제중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장 높이 구현하고 있는 북유럽이라고 다를까요?
박노자가 증언하듯... 노르웨이에서도 기득권층은 세금을 어떻게든 덜 내볼려고 꼼수를 쓰고
중산층은 기득권층에 편입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민주의 체제를 약화시킬려고 한다고 해요.
오바마가 의료보험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요.
그럴려면 재원이 필요하므로 의료보험개혁과 함께 부자증세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득권층이 어찌하던가요?
똘똘 뭉쳐서 저항했고 공화당은 그걸 바탕으로 오바마의 학교급식 질 개선과
부자감세를 딜하지 않았던가요? 즉... 부자감세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북유럽이... 더 나가서는 유럽의 선진국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합의가 공고히 받쳐줘서 기득권 전체가 우파가 정권을 잡아도 그걸 확 바꿔놓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스웨덴에서는 우파가 "좌파인 사민당보다 우리가 더 스웨덴의 복지를 잘할 수 있다"면서 선거유세를 하는 실정이구요.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그 나라의 국민의식이나 수준이 혹은 복지에 대한 관념이
어느날 "아, 우리가 이만한 높이에 도달했으니깐 이제부터 하자. 스타트~" 이러면서 도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누진율 적용으로 복지체계를 하나씩 구축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수위에 이른 것이지...
보편적 복지에 동의한다면 대체 보편적 복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세금 자체가 보편적 복지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면 안상수나 박근혜가 떠드는 60%니 70%복지니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국민 대다수가 새로운 세목의 도입을 통한 부자증세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증세문제를 피해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경제관료출신들이 시장주의적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노선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지요.-..-
민주당을 우리편이라 생각하고 우리편을 '보편적 복지' 노선에 찬성하는 진영이라고 설정한다면
국민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민주당을 우리쪽으로 견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17. 봄바리
'11.1.31 6:07 PM (112.187.xxx.211)아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무상의료를 말하면서도 사보험을 공보험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대목에서는 기가 막힘;;;;)
나의 계급적 이익을 실현해줄 정치세력을 키워주는 것이 제일 좋다구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연대는 할 수 있지만요.....18. 정
'11.1.31 6:07 PM (115.89.xxx.231)민주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보편적 복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합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공고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고한 기득권층의 반대를 뚫고 복지체제를 만들어 가려면
그래서 먼저 국민적 합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술이 필요하지요.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누진율 적용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당장 이것부터 가능한 방법인가요?
한나라당이 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그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19. 봄바리
'11.1.31 7:19 PM (112.187.xxx.211)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무상급식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선에서도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를 간명하게 압축한 것으로 임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은 지방선거와도 다르기 때문에... 즉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핵심을 관통하는 프레임이 필요하겠지요.
거기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것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토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체 뭘 갖고 무슨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나간다는 것인가요?
공주님한테 BBK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사활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아젠다입니다.
지금 당장 사회복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나요?
이런 논의 자체가 보편적 복지, 그것을 가능케하는 본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구 봅니다.
그러한 것이 승화되면서 단일후보가 손에 쥘 제2의 무상급식이 탄생하겄지요.
그리고는 싸우겄지요. 대선에 나가서!
물론 보편적 복지가 이쪽의 명실상부한 지향점이 맞다면 그것과 배치되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마땅히 폐기 입장을 지녀야 할테구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님은 자꾸 저쪽의 30%를 근거로 들면서 딴말씀을 하고 계세요.
북한이 아닌 이상은 어느 사회나 이쪽 저쪽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지층이 존재하고
이쪽저쪽의 그들은 더럽게도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편적 복지로 더욱 똘똘 뭉치자구요.
말로만 하는 보편적 복지 말구... 공주님이 말하는 60% 복지와 다를바 없는 껍데기 말고
진짜배기 보편적 복지로 뭉쳐나가자구요.-..-
부유세 지지율 81%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 아닌가요?
그건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의 미래 얘깁니까.
그럼 그런 현실에 기반해서 더 먹히는 아젠다를 섬세하게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