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일대가 전기민영화되었다는 거 아세요?

[봄바리]

지금 전기민영화를 위해서 '구역전기사업(CES)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그곳에서 먼저 전기민영화를 하고 있대요.

사당동의 우성, 신동아, 극동아파트 등  3650가구대가 구역전기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그쪽에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케너텍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전기를 공급한답니다.
케너텍이 한전과 계약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저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민들은 따박따박 전기요금을 냈는데 케너텍이 한전에 전기요금을 체납하니깐....
주민들 가정이 단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범사업'이 이런데 한전 자체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팔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왜 이리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못해 난리굿인걸까요?

덧붙여서 제가 예전에 허접하게 올렸던 '수도 민영화 재앙' 사례를 또 올려봅니다.
가카의 민영화 음모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공기업을 몽땅 민영화한다고 명시해둔 한미FTA를 막아야해요!!

- 볼리비아. 1999년에 코차밤바라는 지역에서 수도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벡텔이 국영기업이었던 수도회사를 사들였지요..
그 이후 요금이 최고 3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요금 폭등은 민영화 1주일만에 나타났다네요.
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단1주일만에 한달 수도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되었답니다.

수도요금이 비싸지면 서민과 빈민들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빗물이라도 받아서 써야합니다.  

그때 나온 조치로 우리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벡텔사는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기집 지붕 등에 고이는 빗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취수금지법'이 통과되도록 했어요.

빗물도 받아쓸 수 없게 되자 빈민들의 최후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악어가 서식하는 늪의 물을 길어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이들이 공중수도나 공동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던 것처럼
코차밤바에서도 그일을 아이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발생했다구 합니다.
벡텔사는? 그 사이에 순이익 15%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구요.

그러자 시민들이 도저히 못참겠다며 '물과 생명수호를 위한 연합'을 결성해 물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일주인간의 총파업으로 4일간 도시가 마비되었지요.
볼리비아 정부는 무려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에 맞춰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지요.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굴하지않자 그때서야 볼리비아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벡텔사도 코차밤바에서 줄행랑을 쳤지요.

하지만 도망을 치면서도 볼리비아 정부에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그럴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한미FTA에도 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입니다.
FTA로 상대나라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당나라의 정부가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면(판단도 자기들이 합지요)
제3의 국제 민간기구에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내걸고
해당나라의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독소조항중에서도 최악의 악질 독소조항이지요.

볼리비아는 저 민중봉기를 거쳐서야 다시 수도가 공영화로 돌아왔습니다.

- 이탈리아. 인구 6만 정도의 아프릴리아시에서 2004년에 수도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수도요금 380% 상승. 휘발유보다 비싸졌지요.
1년간 가정집 수도요금이 240만원. 아주 조그마한 카페는 3년 수도요금이 900만원.
카페 주인은 말합니다.
"수도요금을 내기 위해 노동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래 링크한 시사매거진2580 영상에서 아프릴리아시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 영국. 대처 아줌마가 1989년에 세계 최초로 100% 수도민영화 위업을 이룩했습니다.
(대처 아줌마가 우리 가카의 롤 모델입지요)
민영화 이후 최초 4년 동안 평균 50%이상 물값 상승.
최초 5년간 단수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 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한때 450%까지 수도요금이 폭등한 적도 있답니다.

- 필리핀. 1997년에 마닐라시의 수도가 민영화됨.
민영화 이후 요금 요금은 500~700% 상승.
2003년에는 수도 단수로 깨끗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빈민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해 600명이 감염되고 7명이 사망함.

그 외에도 수도를 민영화한 나라와 지역에서는 요금 폭등이 어김없이 발생했습니다.
요금이 오른대신 수돗물의 질이 개선되었을까요?
전혀였습니다. 수도를 민영화한 곳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이
요금 폭등과 함께 수질 저하였다구 하네요.

[봄바리]

돌이킬 수 없는 전기민영화, 주민들만 애간장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740

전기민영화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765

[...]

전기민영화... 어윽...

예전에 한전이 크게 파업했을 때 쟁점 중 하나가 에너지민영화 아니었던가요.
언론에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이기적으로 파업한다고 두드려 맞다가 파업 실패 했던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국민들이 무관심에 댓가를 치우어야지요.

[봄바리]

공기업 노조의 파업은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 축소 반대'가 들어있곤 하거든요.
그런데 철도노조가... 한전노조가... 파업을 한다구 하면
'신의 직장'이 배불러 터져서 파업한다구 치부해버리기 일쑤지요.ㅠㅠㅠㅠ

[음]

사당이 동작을이죠? 동작을 국회의원은 정몽준이고..
정몽준 후보 나왔을 때, 부자이신 분이 국회의원 되시면 자기 재산 풀어서 우리 잘 살게 해줄거라고 얘기했던 아줌마 만나보고 싶네요.. 지금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

탐욕이 무습다

[유럽에서도]

어느 나라였더라?
코카콜라가 지하수 퍼다가 볼빅 만들어 팔아먹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기업이라는 건 자유롭게 놓아두면 반드시 미친 짓을 해요, 기본에 도덕이 없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뭐라고 지껄이건, 필요한 규제는 적절한 선에서 다 해야 해요. 함부로 사람 자르게 해 줘도 안되고, 함부로 시설 증설하게 해 줘도 안되고요.
그게 싫으면 다 인도 중공 가라고 해요, 거기 정부에 시설 통째로 뺏겨 봐야 정신차리지.

[봄바리]

여기에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탈리아 수도민영화 사례가 소개됩니다.
또 하나의 괴담 - 수도 민영화 (시사매거진258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isa2580/vod/index.html?kind=image&progC...

음/구역전기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었어요.
저 지역 주민들은 2004년부터 케너텍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지요...
한미FTA 사전정지작업이었다구 합니다.
여튼 지금 한미FTA를 막기위해 천정배, 강달프 등이 미국에 갔는데요
공공질서의 붕괴로 서민들 삶에 재앙을 가져올 한미FTA를 꼭 막읍시다!!

[faye]

"스웨덴을 따라서!!!" 주장하시는 봄바리님께서 전기 민영화를 반대하시면 안되죠.
북한을 사악한 정권이라고 하신분이 볼리비아를 칭찬사례로 든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볼리비아식 혁명에 반대하지 않았나요?

[,]

코카콜라 다사니 라는 브랜드로 수돗물 미국에선 팔아먹고 있네요, 지하수도 아닌 수돗물....

[faye]

관련기사
스웨덴의 전기사업 및 원자력산업 ( 14- 05- 04- 06)

전력의 약 50 %가 1992년에 국영전력청이 민영화되어 생겨난 바텐폴(Vattenfall)사에 의해 발전되고 있으며, 국내전력망의 태반을 관리하고 있다. 1992년 1년 동안의 발전전력량은 원자력발전이 635억kWh(43 %), 수력발전이 749억 kWh(51 %), 화력발전이 80억 kWh(6 %)이다. 또 덴마크, 핀란드 및 노르웨이도 송전선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전력융통이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의 원자력산업은 1988년 1월에 스웨덴의 아세아사와 스위스의 브라운보베리(Braun Boveri)사가 합병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규코의 중전기기메이커로 발족했다. 이렇게 됨에 따라 자회사인 아세아아톰사도 ABB아톰사로 이름을 바뀌었다. 1989년 6월 2월에는 ABB아톰사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WH)는 합병회사 ABB웨스팅하우스 뉴클리어서비스(AWNS)를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

[봄바리]

faye/내가 글을 올리지 않으면 태클을 위한 태클을 걸 상대가 없으니 얼마나 심심할까 싶네요.
스웨덴이 전기만 민영화되었나요? 철도도 민영화되었어요. 그 자료는 안 갖고 오시나요?
지금 하시는게 스웨덴에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스웨덴의 복지체계가 흔들린다고 야단법석을 떨어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실업수당 80% 주는 것을 70%로 삭감할 것인가... 논쟁이 붙었고 정부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가정에 주7일 파견하던 것을 주6일로 줄였다는 것이더라... 그거라는 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에서 일부가 축소된 것과
보편적 복지는 커녕 복지 자체가 이제야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 민영화는
이건희가 한달 용돈을 줄인 것과 내 한달 용돈을 줄인 것을 비교하는 꼴이라는거... 아시죠?

그러니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지 마시구요,
인민들 쥐어짜면서 3대족벌세습을 하는 김정일정권이나 전대갈 정권 같은 것을 사악한 정권이라 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게 사악한 정권입니까.

[faye]

저의 심심한 마음을 헤아려 주어서 정말 감사하군요..^^
스웨덴은 철도 뿐 아니라 수도도 민영화 되었더군요.
왜 스웨덴 같이 님께서 높이 높이 쳐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민영화 율이 높은지 궁금해서 물었는데요. 스웨덴 따라가자고 할때, 이런 것은 따라가면 안되나보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가 구현된 나라에서 전기 민영화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일텐데, 우리는 왜 민영화 하면 안되죠?

아니면, 민영화가 복지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스웨덴 같은 잘 민주화 된 나라가 복지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는지 되집어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님께서 뭐라 반박하실지는 안봐도 비디오지만 말입니다....

볼리비아는 기본적으로 친 북한인데요. 그 사악한 정권과 친한 정부의 정책을 우수 참고 사례로 가져와서 한마디해봤습니다. 사악한 정권과 친해도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한다 그말이신지....
아니면, 스웨덴가지고 수도 민영화 반대할 명분이 안서니, 지구상에서 수도 민영화 안한나라 찾다가 가져오신건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스웨덴.. 스웨덴... 따라갑시다.. 전기 민영화. 수도 민영화, 철도 민영화...

[봄바리]

faye/ 너 좀 골탕 먹어봐라.. 낄낄낄 하는 심정은 이해하겠으나 스웨덴에 대해서는 같은 말 반복하지 맙시다.

또 볼리비아의 사례를 무슨 우수 참고 사례로 말했다는 건감요?
작년에 모랄레스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가카랑 손도 잡고 사진도 찍고 천암함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이 더이상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다구 립서비스를 한 후에 3억 달러의 유무상 원조를 얻어갔어요. 모랄레스한테 왜 친북한인 너님네가 그리했는지 물어보시구랴... 난 모르겠으니.

또 내말에서 쓸데없는 꼬투리 잡으면서 낄낄낄거리지 말고
나처럼 밤잠 설쳤다면 이제라도 쏘주 한잔 드링킹하고 주무셔요.
자꾸 낄낄거리면 옆집에서 보구 귀신나온줄 알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