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가 판친다면...

[사랑이여]

적어도 이런 의식이 필요한 이유 -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 말이죠.
억지가 판치는 세상이라면 절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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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가능했다면 투표권도 빼앗으려 했을 것이다"

보통 논리적인 사람은 차갑다는 인상을 많이 준다. 반대로 '사람 좋다'는 평가 속에는 그 사람이 비논리적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양립하기 힘든 이 두가지를 모두 겸비했다는 평가다. 4월 8일 그녀의 강의는 논리적이면서도 따뜻했다. 게다가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이었다.

이정희 의원은 주목받는 정치 신인이다. 국회 보좌관들이 뽑은 '2009년 가장 돋보인 의원활동 국회의원' 1위, '함께 일해보고 싶은 의원' 공동 1위 - 이런 그녀의 눈에 비친 보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의원은 "강의 준비를 하면서 4가지 단어를 썼다"면서 대한민국 보수, 엄밀히 말하면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 다음 네가지 특징을 꼽았다. 그리고 그렇게 본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그것은 책이나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① 합리성 전무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내가 모자랐구나, 모순이 있었구나' 깨닫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죠.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정책방향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개인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세력의 합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 22조원을 넣으면, 34만명의 고용효과와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온다고 선전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부처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행에서 나온 취업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 달랑 한 장을 보내왔는데..."

② 민주주의 몰이해
"로마의 원형경기장을 보는 듯한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됐습니다. 마치 제가 검투사가 된 느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마주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주주의가 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야!' 이겁니다. 황당했습니다. 국민 여론 80%가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 대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법치주의 오도
"법치주의란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법대로'도, '법이면 다 돼'도 아닙니다. 국가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억누르고 빼앗으려 할 때 국민의 방어논리가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률로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권 보호 원칙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한다면,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④ 여론 무시
"지금 말입니다, 2008년 9월 정기국회, 2009년 2월·4월·7월·12월, 2010년 1월 국회 중에서, 용산참사가 일어나서 강행처리 못한 2월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직권상정으로 처리되지 않은 국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국회가 걸어오고 있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국민 여론이 없습니다. 4대강 반대 여론 50% 넘었습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 반대도 8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못할 것은 없다는 명제에 정말 철저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는?
보수와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진보란?
이 땅에서 진보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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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비합리와 힘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말을 오염시키고, 본질을 비틀고, 세상을 너와 나 둘로 나누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자들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자들의 주먹이 날아다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확실한 서식처는 널려 있는 무지 하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