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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민영화 이미 시작되엇습니다.

ㅠ.ㅠ 조회수 : 733
작성일 : 2009-08-13 09:32:40
파주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협약 체결
                                                      | 기사입력 2009-02-26 15:44
  
  

【파주=뉴시스】

경기 파주시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상수도사업을 위탁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공은 파주시 상수도를 향후 20년간 책임 경영하고 모두 2469억원을 투자해 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을 개선하는 한편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감시제어시스템 등을 도입해 운영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콜센터와 고객지원기동반 등을 운영해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수공은 5월까지 시설물 인계인수 등을 마무리짓고 6월부터 시 상수도사업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

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줄여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이 강화돼 수돗물 관련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를 위한 파주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수돗물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최종결정 2009-07-03 11:17



경기도 광주시 상수도가 우여곡절 끝에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

광주시가 광주시 의회에 제출한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지난 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원 8명 중 한나라당 의원 6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4월 광주시의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6월 25일 시 의회에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했다.

의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광주시 김찬구 의원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수돗물 민영화 추진이며, 의회에서 부결한 안건을 다시 가결하는 것은 자기결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며 반대입장을 주장했다.

이에 김진구 의원은 "시설소유, 요금결정 등 모든 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수도 서비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장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광주시 청사 민원실을 수도서비스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성 기자 jslee@ecojournal.co.kr    












보기만해도 무서운 민영화 된 나라의 수도세 상승%  




  











우리나라 경기도 광주, 파주 수도민간위탁 결정 되었답니다.
8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찬성 6표, 민주당 반대 2표로 결정 되었다네요-_-
지방부터 시작되는 수도민영화는 조금씩 전국으로 퍼지겠죠.

앞으로 치솟을 수도세와 악화될께 뻔히 보이는 수질
겪기전까지 전혀 와닿지 않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ㅁ;





필리핀

수도 민영화로 수도 요금 400% 상승





프랑스

수도 요금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 악화





이탈리아

인구 5만 정도의 아프릴리아 지역이 2004년 수도를 사유화

1년 수도요금 약 240만원, 카페는 3년간 수도요금 900만원 부과

민간위탁되기 전보다 요금이 380% 상승,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고 함




영국

수도 요금 450% 상승하는 한편,

기업이익은 692% 상승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 급료는 708% 상승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 94년에만 1만 8636 가구가 단수

이질병 6배 증가





가나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사용





요크셔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 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가뭄 발생으로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 6개월간 단수

일부 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하는 상황 발생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빈곤 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림





아르헨티나

민영화 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 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지'로 표현





볼리비아

미국 기업 벡텔이 상하 수도에 대한 시설 운영 권리 매입

매입 일주일만에 수도요금 세배로 폭등

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인도
인도의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하는 상황 발생




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IP : 203.250.xxx.4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버스요금
    '09.8.13 9:38 AM (125.190.xxx.48)

    택시요금 등등 모두 요금결정권을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서비스는 빵점이면서 요금만 자꾸 올라가쟎아요..
    수도요금도 그리 되겠군요..
    경기도 광주시..파주시...
    절대로 안 들어가 살아야징...

  • 2. ㅋㅋㅋ
    '09.8.13 9:45 AM (210.205.xxx.195)

    버스요금님... 광주시.. 파주시 절대로 안들어가 사신다고요???ㅋㅋㅋ
    마치 1박 2일에 복불복 게임이 생각나네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들어가 살면돼..
    근데... 광주시, 파주시에서 그칠까요? 피하다 피하다 결국 갈데 없으면 받아들이며 실겠죠 뭐.

  • 3. ㅋㅋㅋ
    '09.8.13 9:57 AM (115.140.xxx.24)

    버스요금님 댓글에 그냥 빵 터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시..파주시 안들어가서 살다...
    모든 수도가 민영화된다..
    그럼 이민가면 되는거지요...그쵸~

  • 4.
    '09.8.13 10:03 AM (125.190.xxx.48)

    댓글이 그렇게 웃긴가요??
    1년뒤에 경기도로 이사해야 해서..
    농담이 아니라
    저 입장에선 아주 살에 와닿는 생각인데요...

  • 5. 그..
    '09.8.13 11:36 AM (219.251.xxx.233)

    민간위탁 업체가 어딘지 심히 궁금하네요..
    혹시.... 형님네 코**이 아닐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권은 시의원 마음대로 인가요?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지들 맘대로 하는나라에 국민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참..

  • 6. 에고..
    '09.8.13 1:32 PM (125.135.xxx.225)

    클났다..
    울 아파트는 우물을 파야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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