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돋친 집값, 날개 접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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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돋친 집값, 날개 접은 정책

[한겨레 2009-07-27 13:45]


개포주공 최고가 경신…“비수기 상승 이례적”

고소득층 여윳돈 밀물…대출제한 효과에 의문

투기지역 정밀규제·추가공급 제시 불안 씻어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 집값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50㎡(15평형) 시세는 10억원으로 최고가인 2006년 말의 9억7000만원을 넘어서 있다.
인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3구와 더불어 버블세븐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기 분당·용인·평촌 지역의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114, 부동산써브 등의 조사를 보면, 올들어 송파구는 10.68%, 강남구 8.90%, 양천구 목동 6.97%,
서초구는 4.89% 상승했다. 과천시는 무려 18.64% 올랐다. 휴가철에 접어든 이달 19~25일에도 서울 강남(0.13%), 양천(0.12%), 송파(0.08%), 경기 분당(0.07%), 평촌(0.05%), 용인(0.08%) 등지의 집값 오름세는
여전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26일“비수기인 장마철, 휴가철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 집값 오름세 배경·전망

부동산 시장 오름세는 자산가, 고소득층이 재건축 아파트 등에 집중 투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에 자극을 받은 고소득층이 부동산에
투자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사정 또한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 2~3년 뒤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공급은 37만1285가구로
2007년(55만5792가구)에 견줘, 18만4507가구 줄었다. 올해는 더욱 저조해 6월말까지 9만8961가구 공급에
그치고 있다. 10년만에 최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 줄어든 물량이다. 공공부문은
지난해보다 53.2% 늘었지만 미분양 등으로 민간 공급이 38.1% 줄었다.

집값 전망을 둘러싸고는 대체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 및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강남권으로 고소득층의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새도시 등 유망 택지에는 여전히 청약 열풍이
불고 있어 집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언 대표는 다만,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 집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맞춤 규제와 추가 공급 필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에도 정부는 유보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다. 이미 실시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등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유도하는 조처에서 더 나아갈 뜻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에 대한 직접 규제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에 맞춘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집값이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버블세븐’, 경기 과천 등 국지적으로 불안한 만큼 국지적인 맞춤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박상언 대표는 “투기 바람이 부는 곳은 지역별로 정밀하게 규제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더 정밀하게 펴야한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선 대출 규제에 이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같은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의 일정을 제시하는 것도 유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부사장은 “실수요자들한테 기다리면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한다”며 “9월에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미사리 등 4곳에 4만4천가구) 외에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5곳(5만가구 정도) 정도 더 지정해 발표하는 등 시장 안정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679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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