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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대법관 마지막까지 버틴 이유를 알겠더군요

삼성무죄? 조회수 : 831
작성일 : 2009-05-30 14:44:13
어제 뉴스에 보니까 11명의 대법관 중 제일 왼쪽에 앉아 있던데
그 면상을 보니... 왜 그렇게까지 버텼는지 알겠더군요

11명중 5:6 으로 무죄... 한표가 아주 중요했군요

배임에 대한 유 · 무죄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CB 발행이 △주주 배정방식인지 △제3자 배정방식인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다수 의견을 낸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대법관은 CB 발행이 '제3자 배정방식'이 아닌 '주주 배정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유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IP : 115.137.xxx.15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9.5.30 2:48 PM (203.247.xxx.172)

    ssㅑㅇ

  • 2. 이런
    '09.5.30 2:52 PM (119.64.xxx.227)

    ㅆㅂ새 ㄲ 야!!!

  • 3. ▶◀ 웃음조각
    '09.5.30 2:56 PM (125.252.xxx.75)

    아.. 욕을 부르는 존재감..

  • 4. ▦후유키
    '09.5.30 2:59 PM (125.184.xxx.192)

    영철이도 영철이지만 나머지 5명도 욕 들어먹어야 합니다.

  • 5. 아~~
    '09.5.30 2:59 PM (211.177.xxx.101)

    그렇군요~~
    삼성에 엄청난 일을 해주고만~~

  • 6. mimi
    '09.5.30 3:06 PM (116.122.xxx.171)

    참 울트라캡숑 나이스짱 킹왕짱 철판얼굴임을 임명합니다.....주위동료판,검사들 보기 나같은 캐부끄러워서 당장 사표던지고 나오겠고만....ㅉㅉㅉ

  • 7. ..
    '09.5.30 3:08 PM (58.148.xxx.82)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그만 두겠다고 나오겠지요...
    이제는 그만 둬도 평생 먹고살 걱정 없을테니...

  • 8. 어네
    '09.5.30 3:10 PM (117.53.xxx.220)

    대법관들 앉아있는 맨끝에 앉아있길래 이거 언제 화면이야?저사람 사표 낸거 아냐 했습니다..

    신용철인가 저사람 노통때는 좀 진보적이었다던데...그러니깐 권력에따라 요리 변하고 조리 변하는 전형적 인간인듯 했습니다...

  • 9. 저런인간들에게
    '09.5.30 3:16 PM (119.64.xxx.227)

    국세청은 뭐하고 있나요? 사돈에 팔촌까지 훑어내리던 그 유능한 실력좀 발휘해보시죠.

  • 10. .
    '09.5.30 3:18 PM (121.163.xxx.86)

    임무완수

  • 11. 천사희아
    '09.5.30 3:21 PM (119.197.xxx.88)

    사퇴하라고 하는데도 버틴것도 삼성재판때문이라고 다들 그랬었는데..아니나 달라요.. 어제 오른쪽 맨끝에 앉아있더군요 이제 곧 사퇴하던지 잠잠해지는거 같으니 버티던지 둘중 하나겠지요

  • 12. 분당아줌마
    '09.5.30 3:24 PM (121.190.xxx.92)

    나라가 이제서야 제자리(?-그들 표현대로)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냥 자기네끼리 어디 섬이라도 하나사서 집단 이주했으면 좋겠어요.

  • 13. 썅...
    '09.5.30 3:41 PM (211.192.xxx.174)

    아.. 욕나오네요.

    어제 무죄판결 뉴스에서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에버랜드 주주들이 그냥 스스로 주주권 포기한다는 이유보고 어이없었는데

    그중에 한명이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가타부타.. 말많은 사람도 저런 권리행사를 할수있다는것이. 휴..

  • 14. 광팔아
    '09.5.30 4:23 PM (123.99.xxx.190)

    그 중에 있는게 아니고
    비슷한 스코어를 두어야 흥미진진합니다.

  • 15. 아나키
    '09.5.30 5:32 PM (116.123.xxx.206)

    이래서 버틴거라니..
    참...

  • 16. ....
    '09.5.30 6:11 PM (211.209.xxx.76)

    어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못된것들.....

  • 17. 아하
    '09.5.31 4:37 AM (211.212.xxx.229)

    그랬군요.
    뉴스 보며 저 납작콩같은 놈이 승패를 가르는 한표를 던졌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삼성장학생이 많긴 많은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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