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불리한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 (아고라펌)

[로얄 코펜하겐]

미국은 세금 비율이 우리와 비슷한 26~28%정도 된다.

근데 미국은 생필품이나 제품을 살때 부과되는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가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부가세와같은 간접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미만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은 26% 정도로 미국과 비슷하게 내고 또한 부가세같은 간접세도 엄청나게 내야 한다. 우리나라 물가가 높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휘발유에 붙은 엄청난 세금봐라....가전제품에 붙은 그 많은 부가세.......생필품에 이런 세금까지 붙으니 물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것이다.

오늘 보니 두부까지도 세금을 더 붙인다고 하니.....물가가 장난이 아닌것이다. 간접세가 무려 미국의 4배 이상이다.

미국은 26%정도 되는 직접세로 미국 살림을 꾸려간다. 반면 우리나라는 26%정도의 세금뿐만 아니라 미국의 4배 이상이나 되는 간접세까지 내야 되니.....미국에 비하면 우리국민은 정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것이다. 미국국민은 직접세만 내면 더 이상 세금부담이 별로 없지만, 우리국민은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미국국민의 4배정도 더 내야하는 것이다.

저런 간접세가 미국의 4배정도나 된다. 이러니 사는 것은 후진국이라도 물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높게도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물가가 높은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민들이 정말 억울한 것은.....저 직접세 비율만 조금 더 올리면....복지천국이라는 유럽과 같게 된다. 유럽은 세금이 많은 나라다...직접세도 40%이상으로 많이 내야 하고, 우리처럼 간접세도 높다...그 세금으로 복지를 하니 세금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금이 많은 만큼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대학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이지만 유럽은 대학교까지 다 공짜다...병원에는 돈을 내는 수납창고가 없다. 왜냐면 공짜기 때문이다. 백수라도..기타 하나 울려메고 전국으로 돌아다녀도 예술인 연금이라고 돈이 나온다. 세금 많이 낸만큼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처럼 저렇게 가려면 미국은 직접세도 올려야 되고, 간접세도 올려야 한다..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간접세가 유럽만큼 되니 직접세만 조금 더 올리면 된다. 그럼 유럽과 비슷한 세금 체계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처럼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부자들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이다. 직접세는 누진세나 비례세다..부자일수록 불리한 세금제도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 서민들은 정말 억울한 것이다. 미국보다 세금은  많이 내지만...사는 꼬라지는 개차반이고....직접세 조금 더 내면...유럽처럼 저런 복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우리 부자들은 반대할 것이니......정말 사는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다. 유럽처럼 저런 복지도 못받으면서 세금내다가 한평생 다 보낸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서민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이런 세금체계를 가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80...

[이는]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이 그만큼 피지배계급을 가혹하게 착취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정부 지출에서 국방비 비중이 엄청납니다. 국방비 비중에서 미국에게 바치는 비용이 또한 엄청나고.......

국방의 의무에다 가혹한 세금까지.....
간접세의 비율, 더군다나 생필품에까지 부과되는 간접세의 비율,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높을 겁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뿐인가, 재벌과 대기업에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왕창왕창 퍼붓고.........

[유럽]

한국에 간접세가 몇 %를 내시는지는 언급이 안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글을 쓰신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간접세가 거의 없다라는 표현도 그닥 공감이 안가고...좀 더 정확한 자료로 글을 쓰시면 어떠실지...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천국(?) 이라는 유럽에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병원에 돈 내는 창구가 없다는 말씀은 심한 과장이십니다.
나라에 따라서 분기별로 내는(독일경우,기본10유로)곳도 있고,갈떄마다 최소한의 진료비(한국돈 4만원가량....약값 포함 안되는) 북유럽 같은곳도 있습니다.

그리고,생각해보셨는지요?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안내더라도 개인적으로 월급에서 뺴가는 보험비,...한국에 비하면 큽니다.물론 저소득자이면 적게 내지만...학생일때는 적지만 직장인이 되면 한달에 250유로 정도 나가는건 기본입니다.심하면 일인당 700유로 매달 건강보험비를 내는 서유럽 사람도 많다는걸 아십니까?

복지천국...말처럼 쉽지 않습니다.중산층이 그만큼 세금을 내니 이루어 지는게지요.약 30%세금으로 해결 안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갈떄마다 기본 4만원 이상을 진료비로 내는 북유럽 같은곳은 물~론 암환자,선천적인 병을 가진 사람은 약을 싸게 보급 받으니...한국에 비해서,아니 미국에 비해서 복이지요.

최소 36%세금에 58%까지 내는 세금이 있으니 해결이 되는거구요...그래도 복지 다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다..

그리고,서유럽,북유럽...부러워하시는 복지천국들은 그냥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랍니다....

참..서유럽중에서도 독일은 부가가치세가 19%...지요...네델란드는 좀 더 많구요...그리고,한국이 얼만가요? 북유럽은 25%입니다..

제가 보긴 어디에도 만인에게 좋은 세금체제...는 그닥 없는듯합니다.그리고,세금을 아주 아주 기쁜 맘으로 내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글을 읽다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토론을 하시는게 그닥 바람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두서없이 몇글자 썼네요...

그리고,유럽도 지금 죽겠다고 난리랍니다.또 지금 유럽의 30,40대들은 죽어라 내는 연금....늙어서는 받을수 없을꺼라고 벌써 10년도 전부터 따로 노후대책 하라고 했네요..

복지천국...넘 부러워하지 마세요...이름만 좀 많이 그럴듯 한듯하네요..

[그래도]

계산서에 부가가치세 찍히는거 아까워요. 내 돈내고 사람대접도 못받는거 같은 억울함
유럽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낼거내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