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가는 조교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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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경향 신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회 시위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정부·여당의 색깔론과 배후론에 흔들리지 않았고, ‘5공’을 방불케 하는 경찰 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졸속협상으로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해놓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산 쇠고기 선전을 하는 정부에 대하여 누가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이미 정부는 고시를 강행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팔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고기협상 무효화, 재협상 촉구, 대통령 탄핵을 반복하여 외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촛불은 ‘진화’(進化)해야 한다. 당장 국회에서 검역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내 소수파가 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지만 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철저한 원산지추적제의 실시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매장을 훑는 소비자운동이 있어야 한다. 둘째, 촛불은 지난 60여 일간 거리에서 터져 나온 여러 요구를 수렴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 요체는 정글자본주의와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를 ‘사회적 광우병’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는 30일 서울 시민에 의한 최초의 직접투표로 시행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주목한다. 시 교육감은 시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이다. 한번이라도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0교시? 야자 철폐” 등의 ‘촛불소녀’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촛불소녀’들은 정부와 어른들에 대하여 ‘입시지옥’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촛불은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운동으로 전화(轉化)해야 한다.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를 시장과 이윤논리 일변도로 재편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예컨대 전국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내국인용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가 실시될 경우 자본이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의료 서비스 질의 양극화로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빈부차에 따라 좌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 지키기 운동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0% 예산 절감 방침을 지시했다. 그러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놔둔 채 독거노인 지원, 학교급식 지원 등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앙과 지방에서 제대로 된 예산절감운동을 벌여야 한다. 동시에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허덕이며 촛불을 들 처지도 되지 못했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제 촛불이 시내 도심만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켜져야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사회적 광우병’을 초래할 정책을 저지하는 각 분야 풀뿌리 운동의 연대조직으로 진화하기를 기대한다.

<조국 | 서울대 교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은 평화를 외쳤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래봤자, 니들이.."하는 사고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고가 과연 우리라는 사회가 몰락해 갈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 오천년동안 오랑캐도 못하고 왜놈들도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못했던 일들을 이 정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단번에 해치워 버리려 하네요.

안팎으로 경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분들]

잘~부탁드립니다.

[하하]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잘은 모르지만 호남형의 얼굴에 젊은 사람이 서울대 법대 교수라서 가끔 언론에 나오면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옳은 말씀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