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을 외환보유고로 잡을 수 없는 이유!!!

[필독 추천 (펌)]

환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그 칼이 외환보유고다. 외환보유고란 결국 가지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달러를 많이 팔면 달러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실제로 달러화가 지금 전세계적인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달러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즉, 미국이 자신들의 쌍둥이 적자 즉,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 내면서 생긴 것이 바로 과잉 유동성이다. 과잉 유동성은 미국이 자신들이 가진 달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달러화를 대량생산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지키려는 처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전세계에는 달러가 넘친다. 한국이 가진 외환보유고가 이천 오백 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전세계적인 달러의 총량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외환보유고를 몽땅 푼다고 한들... 미국이 한해 찍어내며 만들어내는 달러화의 유동성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겠다고 한국은행과 합의한 것은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 질까?

이것은 사실, 투기적인 외국자본이 아니더라도 외환시장에 한국이라는 존재가 이제 막장까지 갔다는 인상만 심어주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아무리 풀어 보아도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그 외환보유고로도 달러의 과잉유동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정부는 한국은행과 그런 합의를 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한국은행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는 반증일 뿐이다.

이제 한국경제에서 한국은행은 어떠한 독립적 지위도 가지지 못한 것이고, 한국의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니, 외국자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원은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도 벌여서 재정적자가 생기는 날이면, 그에 덩달아 한국의 원화가치도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한국정부가 노리는 점일 수도 있다. 즉, 지금 정부가 필요한 것은 환율변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이 공약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즉, 대운하 사업을 시작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환율을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시도는 여지없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달러라는 괴물에게는 한낱 나뭇잎배같은 처지인 것이 한국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정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쓸데없이 정부가 한국은행과 손잡은 행위따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 두가지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일 뿐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를 시장경제의 힘에 맡겨두어야 한다. 즉, 이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풀린 시중 유동성이 금리에 타격을 받더라도 가만히 놔두어야 한다. 특히,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더라도 어떠한 부양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한국의 원화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원화가 쓸데없는 부동산 거품붕괴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여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춤추는구름]

imf 올때 동남아 투기 자본 몰리면서 다 개박되엇는데...
투기자본 몰리면,,, 못 막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