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필독 사항 -펌글

[정신차리세]

한미 FTA 에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꽤나 많답니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뭣 떄문에 그렇게 살 떨리느냐고 하실텐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혈압 상승, 머리에 뚜껑 열리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겁니다.

참고로 임산부, 노약자들은 절대로 읽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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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필리핀에 여행다녀온 사람이 애기해줬는데,~

처음에 잘살다가 지금 너무나 못살게되면서

상위 3%에 들지않은 사람은 타국나라의 하녀와 노예처럼, 가정부처럼 살수밖에 없답니다

못사는사람들은 살수있는 현실이 안되니, 하녀나 노예처럼 가정부로 들어가서 먹고 자며

그렇게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방하나에 남녀구분없이 5~6명 엉켜자야하고, 음식도 개처럼 바닥에 둬서 먹을정도라서

보고는 깜짝놀랐답니다 예전에 너무나 잘살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현실에.,

밤늦은 시각에 주인집의 아이스크림을 사러가는, 무더운 날씨에 자기들은 아이스크림도 못먹고 그렇게 하녀처럼 살아야 잠잘방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답니다)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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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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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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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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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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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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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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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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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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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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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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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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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쯤 한창 한미 FTA 로 시끄러웠던거 기억하시죠?!

그 때도 지금 이정도는 아니었지만,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광우병 소 수입의 시작이 한미 FTA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저는 할 수만 있다면야 FTA 자체를 아예 안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고는 살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ㅡㅜ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협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외국 특히 미국에 절박한 지경입니까??

사실 중국의 발전 이후로는 미, 일의 무역적자를 중국과의 무역흑자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FTA 피할 수 없는 협정이라면, 하나라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치열하게 협상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동네깡패에게 저항 한번 못하고 아니 오히려 자기입던 팬티까지 자진해서 벗어주듯, 다 뺏기듯이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미국에 전자제품, 핸드폰, 현대차 한 대 더 팔자고, 이런 미친 협정 맺고 미친소 먹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나요?

저 우리나라 발전하기를 항상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되서 힘없어서 고통당했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조금 발전하자고, 우리의 생존권과 터전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정말 미친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아니 설사 최악의 경우 정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지만, 이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맥시코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나라 미국과 저런 쓰레기 협정 맺고, 경제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 국민들은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협정 맺은

대통령은 돈 싸들고, 미국으로 망명했답니다. 멀지않은 우리의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협상을 하는 정치인들은 경제보다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인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메론맛바]

이거 읽다가 헉,,,헉,,,

[동감]

전에 TV에서 FTA에 관한 방송을 한적이 있었는데 FTA해서 잘 살았다고 하는 나라를 본적이 없습니다. 다 부자들을 위한 협정이었다고 하지...
전 멕시코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넘어가는데도 정부가 손놓고 있길래 정말 이해할수가 없었는데 다 FTA로 인해 국가자체가 무너지고 있는거였군요...

[...]

한미FTA...참 알면 알수록 어이없는 협상입니다.
지금 이걸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다는 것 때문에, 촛불집회에서도 쉽게 다루지 못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한미FTA를 비판하는 것은 노무현정부를 비판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촛불집회의 많은 인원이 노지지자들이고, 특별히 노지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
정적으로 노무현전통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미FTA접근이 쉽지가 않네요.
슬픕니다 ㅠ_ㅠ

[음]

위에 점 세개님 생각이 전 이상합니다
어느 정부에서 다룬 정책이건
잘못 되었다면 잘못했다고 말해야하는겁니다
지금 쇠고기 협상도 이명박이 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다들 촛불을 드는겁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비판하세요!!!!!!!!!!!

[...]

음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부에서 다루었던지간에,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7일 집회에서 저는 피켓에 민영화반대, 한미FTA반대, 이명박 방빼!라는 피켓을 들고 나갔어요.
어느 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지금 관계도 없는 FTA반대 구호를 들고 나와서 적전 분열을 일으킨다구요...
잘 가던 사이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구요.
저는 쇠고기협상이랑 FTA가 따로 떨어져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쇠고기수입을 반대한다면 한미FTA도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