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스-난방' 완전 민영화..'공공요금 폭탄' 우려

[ⓧ미친 정부]

'전력-가스-난방' 완전 민영화..'공공요금 폭탄' 우려


청와대, 우선 민영화 대상 정해..곽승준 "이르면 이달말 발표"


정부가 전력과 가스, 난방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하기로 해 서민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명시한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 요금 인상이나 민간기업의 사업 독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완전 민영화 ▲SOC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임 ▲일반 공기업의 사업부문 매각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본사의 지배구조를 현행대로 둔 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설계 및 정비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원래 매각대상이던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을 정하면서 자체 수입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24개 공기업과 한국전력 자회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과 한전 산하 2개 공기업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꼽힌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을 완전민영화 하게 되면 난방비,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 단계부터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해 중동지역 국가에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에너지시장 자유화로 전력요금 인하를 기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요금이 각각 39%, 30%씩 오르는 등 전력업체들이 도매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일 경우 노조와 국민적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밀어붙일 태세다.

재정부 당국자는 "일부 공기업이 공공성을 명분으로 개혁을 늦추려 한다"며 "단기간에 비공개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민영화에 속도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승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사관은 "이미 전체 개혁안 마련 작업의 70%는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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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죽이겠다는 군요..
아이고....앞으로 실아갈 날들이 참으로 걱정입니다..ㅠㅠㅠ

[민영화 반대]

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에너지부문을 저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어쩌겠단건지..
이렇게 서민만 쥐어짜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물값무서워서 샤워도 못하고
전기값무서워서 밤에 불도 못켜고
난방비무서워서 덜덜 떨며 지내게 생겼네요...휴....

[.]

보통 이것저것 울집 세금이 20만원 나갔던집이면 40-60 생각해야할꺼같아요.

[....]

당장은 그정도 부담이면 그것도;;;;고맙겠다는ㅅ
덩달아 공공요금도 따라 오르고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면 부담은 눈덩이 처럼 커지겠죠
게다가 세금도 오르고 복지도 줄어들고 에헤라디여

[헐~]

가정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음식점들 물값 전기값 가스료 오르면 음식값오를거구요
공장들 공기로 돌리나요?
전기 수도 많이 씁니다.
다 원재료값에 반영되겠지요.
결국 나라전체가 물가상승이 불보듯 뻔한데 도대체 정부가 하는일 얼마나 더 기대를 하는지..

키보드안에서만 흥분하지 마시고 내일 시청광장으로 오세요 들!!

[ⓧ1234]

대한민국 1%로 구성된 정부니
뭐~ 일반 서민들 생각이나하겠어요?

[@@]

진짜 무서워요.
요즘은 애들 교육은 저리가라고....앞으로 먹고 사는 게 진짜 걱정됩니다.
휴~~

[개혁?]

개혁안은 무슨..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해보고 망한 걸 왜 개혁이라 부르는 지..

명바기 친척들 한테 팔려나 보네요.

[우려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것도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