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소 못 들어오게 할 방법은 딱 하나 있답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재협상이니 뭐니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대요.
협상안을 수정할 필요도 없대요.
농림부에서 고시를 함으로써 이번 쇠고기협상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라네요.
고시를 안 하면 협상자체가 의미를 상실한다네요.
그러니 농림부에서 고시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아이고 답답해라!
방법 좀 알려실 분 안 계신가요?

[막무가내]

고시 한다잖아요.
걔들은 안할 생각자체가 없어요.
평화롭게 촛불시위하니까,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한다~ 이러네요.
진짜 아줌마 도시락폭탄부대가 떠야하나..

[토할라]

국민이 그렇게 싫다는데 못먹겠다는데 왜 그렇게 꾸역 꾸역 먹일라고 하는걸까요..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어요

[...]

쇠고기 재협상 카드 없나…'농식품부 고시 지연책' 눈길
2008년 5월 7일(수) 7:17 [노컷뉴스]


[CBS정치부 임미현 기자]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 등으로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권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백지화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조건부로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미국측이 응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국가적 신뢰에 타격이 예상돼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재협상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 구속력은 없고 농림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바로 이같은 점을 활용, 정부가 당초 15일로 예상되고 있는 고시 시기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지연시킨 뒤 시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전문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는 "입법예고 이후 곧바로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며 "합의문 어디에도 고시 일정을 못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고시를 늦추더라도 미국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미국의 경우 강화된 사료조치를 고시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시를 늦출 경우 현행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로 규정된 수입 조건이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다급한 미국을 재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한미 FTA와 연관짓지 않는다면 간단해질 수 있으나 정책의 방향과 의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아까 4637에 댓글로 올렸는데 못보신듯......

[댓글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 힘들어서... 원글로 올려주삼...

글구 정운천 농림부장관은 미국 농림부 대변인 직도 같이 겸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