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들은 며느리 성추행 합시다.-죄가 아니랍니다.

[판사개새]

며느리 성추행 70대 항소심에서 실형 면해
[머니투데이 2005.03.24 06:00:01]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며느리를 성추행해 아들과 이혼하게 하고도 또다시 성추행을 하다 상처를 입힌 7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 내외 등과 한 집에 살던 김모씨(70)는 2003년 며느리 A씨(28)의 옷을 찢고 성추행하는 추태를 부려 아들 내외가 이혼하게 만드는 한편 상습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구타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며느리는 아들과 이혼은 했지만 생활은 이혼 전처럼 김씨의 집에서 같이 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완전히 별거하는 문제로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이날 말다툼을 하던 중 시아버지 김씨는 순간적으로 욕설을 내뱉고 며느리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겨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며느리는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까지 입게 된다.

김씨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에 처해졌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70세의 고령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감형한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ㅁ]

말도 안돼.... 너무하네요. 분별력이 떨어진다고요?

역겹고 구토나요.

얼마나 연기를 해댔으면.... 미친노인네.

[kimi]

헉! 헉!

전세계에 가장 행복한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노인들"이라는 글을 언젠가 읽은 기억이 있었는데....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1)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무어라 못하고,
2) 경우가 없어도 누가 무어라 못하고,
3) 예의가 없어도 누가 무어라 못하고,
4) 죄가 있어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많이 주고,
.... 등등 많었는데, 기억나는 것은 이것뿐이군요...

상기 케이스가 이런 경우인가?

노인이기에 더욱 해야 할 일, 하면 안되는 일을 더욱 더 세월의 연륜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고서도 같이 한 집에서도 살았다는 며느리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군요.

[오잉?]

재판장이 여자인 걸로 아는데... 70세여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건 노인모욕 아닌가...(다른 70대들이 보면 불쾌할 듯^^)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인 거 같긴 하네요. 이혼하고도 한집에 사는 건 또 뭔지... 문제는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엔 부적합한 사람들(분별력 없거나 미친 사람들)을 실형에 처하지 않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신병원에 보낸다든지 하는... 그냥 풀어놔주면 재범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공작부인]

저도 그 기사 읽고 화가 났습니다
재판장이 제 정신이면 그런 판결을 냈을리가 없을거 같은데
기사에 안나온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지 ( 시아버지의 정신병력이나 ) 궁금했어요
암튼 .. 정말 황당한 판결

[용감씩씩꿋꿋]

웃겼습니다.

아무리 남자 힘이라지만
20대 며느리 옷을 찢고 상처가 났을 정도면
형 집행이 불가능한 노인은 아니죠.

그리고 정신병력등등이 있어서 그랬다면
그 남편도 방조죄로 걸어야징

잘못을 뉘우쳐서 풀어준다면
다른 범죄에도 모두 적용되는 건지 원,,,

[─.─*]

우리 친정엄마는 저런 사람들을 가리켜 "흉물 떤다" 라고 하시대요...

[둥둥이]

어디 가둬야되는거 아닌가요?
감옥이 안되면..정신병원이라도..
외국은 자택연금도 있던데..--
온 동네방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려야합니다.얼굴사진 배포하구.
뭡니까..이게

[오 쉣!]

아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자기 부인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고...정말 말이 안나오는 뉴스로세.

[승연맘]

재판부 명성 높으신 분들이 낮술 드시고 판결하셨나봅니다. 세상이 어째 이리 한심한고~

[뭐 이런]

정신 병원으로 보내야지요.
감옥이 더 어울리지만요.
저도 음주 판결 같아요.

[허 참]

요즘 70세는 전혀 고령이 아닌데...판사님들 동병상련을 느끼셨나?

[아짐]

정말 정신 병원에 처넣어야 될 늙은이네요. 재판장은 머하는 사람인지..

그 노인네 친척쯤 되는거 아이에요. 제정신이면 그런 판결을 낼 수가 있는건지..

[현수]

평소 젊으실때부터의 습관이 아닐까요?

법원판결에 의하면 아무리 고령이시더래도...... 참 힘도 좋습니다.
젊은 며느리 성추행할 힘이시라면......고령이 아니신듯...음..

[11]

혹시 치매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