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2의 한반도 침략의 발판인가...

[회색인]

며칠전, 일본이 드디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론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환영할지 몰라도, 다른 유럽의 열강들은 그저 담담히 지켜볼지 몰라도, 아시아는 한번쯤 발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최소한 일본의 이런 방위개념 변화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줘야 제 역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도, 정부도 국민들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오늘 날, 그 100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 세계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의 평화헌법이 공표되면서 그네들의 전수방위계획은 철저한 방어적 개념이었습니다.
일본의 해군이 실질적으로 항공모함만 없다 뿐이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막강한 대양해군을 거느리고 있고(이제 휴가급 헬기 호위함을 보유하므로써 영국의 인빈씨블급보다는 훨씬 효용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공군 역시 200여대에 달하는 F-15전략 전투기를 운용하며 사실상 동북아 최강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바로 그네들의 전수방위개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만약 누군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해 온다면 일본 영토내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영해에서 해공군으로 차단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적 개념의 전수방위계획이 공세적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왜 2차대전 전범국가의 이런 괄목할만한 변화에 대해 침묵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적 견해를 발표했고 자유 선진당은 북한에 대한 생각을 끼워넣으며 긍정적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정부(저는 얘네들을 대한민국정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는 침묵하고 있고 한나라당의 생각은 대략 짐작은 갑니다.

자유선진당,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니네들의 적 북한에 대한 행동은 일본에 다 일임할 생각인가?
니들의 조국은 어딘가?
니들의 조상은 일제시대 때 한자리씩 꿰찬 것들인가?
뭘 이렇게나 환영씩이나 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아무 생각도 없는가?
북한과의 전쟁 놀음 말장난은 계속 하는 와중에 서해5도에 있는 해병대 감축은 무슨 게다리 찜쪄먹는 소린가?
그러면서 일본의 공세적 변화에 침묵하는가?
한반도를 일본에 넘겨주고 싶은가?

지인중에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맹활약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 후, 이 사람은 한나라당에 계속 남아있을까, 인수위에 들어갈까 한동안 고민하더니 갑자기 발병한 지병으로 수술하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지금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하지 않는 사입니다.
어짜피 정치적 소신은 극과 극임을 둘 다 너무 잘 알기에 해결점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대화만 주로 하는 정도였습니다.

대선 1달여전인가... 우연히 우리 나라의 국방문제에 대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김종필의 발언(우리 나라가 조기경보기 무슨 필요 있습니까? 미군꺼 빌려쓰면 되지...)을 문제삼고 도데체 보수적이라는 쪽 큰소리 치는 사람들 생각은 왜 그렇게 미국의존증에 시달리는가...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라당에서 견지하는 대략적인 방위개념이란,
강한 육군의 육성으로 누구라도 한반도에 한발만 들여놓으면 초죽음을 만들어놓겠다는 것.
비싼 전투기보다는 자국 영공방위에 KF-16이면 충분하다는 것.
특히나 해군 함정은 수조원씩 깨지는 방공구축함이나 항공모함 한 척보다 값싸게 영토무장에 도움되는 야포나 탱크가 더 낫다는 것이라는군요.
특별히 이명박의 실용주의는 어짜피 북한보다 우수한 국군이 있으므로 국가 예산에 짐이 되는 해공군 육성보다는 그 예산을 훨씬 효율성 있게 써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복지분야 예산은 계속 깎이고 있는데...
서민 생계에 관한 예산들도...
그럼 그렇게 아귀같이 깎아먹은 해,공군 예산은 다 어디로 빼돌렸나요?

잠깐, 주의 환기차원에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두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두 기사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믿는걸로 해두겠습니다.
혹시라도 연관이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뭐 읽는 분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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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 2020 대폭 수정..22조 감축"

(YTN기사 : http://news.gomtv.com/view.gom?intSeq=377626)

이상희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 2020안의 수정안을 비공개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의 국방예산을 해마다 9.8%에서 9.9% 늘려 모두 621조 여원으로 책정한 원안대신 증가액을 평균 7.5에서 7.6% 정도로 유지해 약 22조 원이 줄어든 599조 여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4대강 살리기'예산…22조원 투입

(SBS기사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04950)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22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유역을 정비해서 수자원 관리 또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본류에서 시행되는 본사업엔 한강 2조 원, 낙동간 9조 8천억 원, 금강 2조 5천억원, 영산강에 2조 6천억 원 등 모두 16조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3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4대강 지류와 섬진강의 정비,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며 5조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본사업과 직접 연계사업 예산은 모두  22조2천억 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와 하천 문화사업으로 구성된 연계사업의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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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그당시, 그에게 다음의 한 마디를 던지며 한동안 어색한 시간이 흘렀었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우리 나라 영토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건가? 쪽바리보다 못한 생각이구만..."

그 때의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보 노무현,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그 지지기반은 빨갱이라고 매도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야 말로 그네들 표현을 빌자면 빨갱이가 아닌지요?

왜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2020은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으로 더욱 강한 국방력을 지향하며 북한, 일본은 물론이려니와 중국과 러시아마저 충분이 견제를 할 수 있는 반면 이명박의 수정된 국방개혁2025는 육군장성들 밥그릇 타령에만 머물러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해서라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당시 이상희 합참의장은 국방개혁2020에서 표방하는 3군 균형발전이라든지 전작권 전환, 군의 현대적 변환, 획득체계 개선에 대한 개념을 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돈 안주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동의했던 2020의 핵심가치 대부분을 번복하는 것 같다. 결국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육군이 가져가고 없으면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육군이 가져간다는 발상이다. 게다가 병력도 안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지향적인 진지전 개념의 군사사상으로 회귀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돈 차이 때문인지, 책임있게 말해야 한다."
-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D&D Focus 2008년 9월 인터뷰기사)

우리 나라의 국방력에 구멍을 뚫어서 북한에게 다시 한번 남침의 기회라도 주겠다는 의도인가요?
1950년 6.25를 통해 일본이 천우신조를 만난것처럼 일본 경제에 제2의 도약 발판이라도 선물하겠다는건가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드디어 공세적 방위개념으로의 변화로 드디어 그들이 50년넘게 꿈꾸던 보통국가군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정부는 침묵하는가?
왜 한나라당은 아무말 없는가?

이 지겨운 질문을 또 한번 던져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들의 추종자들은 도데체 정체가 무엇인가?
좌빨이냐 매국노냐?

그러나, 이런 이명박정부의 명박스러움보다 더 서글픈 현실은 우리 국민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