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의사의 판결 차이

[노이해]

두개골 절개하고 방치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 2심도 집행유예
https://news.v.daum.net/v/20200905080016412




취객 제압하려다 상처입힌 소방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https://news.v.daum.net/v/20200904163120658


이해가 안감....

[빤스가]

연설하면서 판사는 자기네편이라고 했다던데
이번에 보석취소 판결도 벌써 20일이 다되어가도록 안하고 있는거 보니
맞나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거봐도 그렇고,
홍씨 딸 마약밀수 사건도 그렇고요.

[점점]

의사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 체계가 문제에요.

[ㅇㅇㅇ]

검찰 판사들은 국민의힘 미통당편
판결하는거보면 딱 그래요
그리고 미통당의원들과 그 측근들은 고소해도 수사를 안하고 계속 미루잖아요

[돈의 힘]

돈의 힘과 의사들 로비 (결국 이것도 돈이네요)
형법 체계의 문제 라면 그 체계 안에서 혜택보는 다른 직군도 있어야 하는데 의사만 유리
형법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사의 유책을 입증해야 하게 만든 판례가 계속 바뀌지 않고 유지하게 하는 돈의 힘이죠
그래서 의사가 계속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가 나오는거에요

저 정도면 살인이죠. 죽을 것을 알고도 놔두면 살인인데
두개골 골절을 알고 뇌부종 일어나는데 방치인건 살인입니다.

의사들이 대리수술 유령수술 리베이트 과잉진료 사무장면허 공범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있나요
그돈으로 엄청 비싼 전관예우 변호사 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