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19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460 나이드니 확실히 살빼기가 힘드네요 22 오마야 2016/11/22 6,201
620459 솔직히 새벽에 출퇴근하면 위험한거 맞죠? 9 .. 2016/11/22 2,250
620458 한가인 혼혈아닌가요? 19 .. 2016/11/22 18,704
620457 jtbc뉴스룸 예고............ 4 ㄷㄷㄷ 2016/11/22 2,291
620456 이번 수능 본 남학생 코트 추천부탁드려요 1 2016/11/22 762
620455 햅쌀에도 나방나오나요? 12 ㅇㅇ 2016/11/22 1,590
620454 일본어つぼすぎる가 무슨 의미인가요?(시국에 죄송합니다) 10 000 2016/11/22 2,529
620453 이런 말에 상처받으면 예민한걸까요? 6 ㅁㅁ 2016/11/22 1,148
620452 LED 초 구할 수 있는 곳. 16 나마스떼 2016/11/22 1,730
620451 노건호-이해찬, 김경재 회장 상대 20억 민사소송 13 ㅇㅇ 2016/11/22 2,566
620450 불쌍한 문재인 22 불쌍한 2016/11/22 2,420
620449 욕심많은 시누이 김장하다가 한방 먹었어요, 38 bb 2016/11/22 23,574
620448 국방부에 한일정보보호협정 항의글 올려주세요.. 1 .. 2016/11/22 290
620447 박대통령 상대 국민 위자료 집단소송 4 순시리도 손.. 2016/11/22 907
620446 시사잡지(정기구독) 추천해주세요. 13 어르신들이 .. 2016/11/22 884
620445 이런 시국에 죄송) 생애 첫 김장을 하려합니다. 17 즘즘 2016/11/22 2,159
620444 저렇게 버티면 10대 기업 모두 파업돌입하면 해결될듯 3 ..... 2016/11/22 970
620443 호텔 흡연객실 담배냄새 날까요? 2 ㅠㅠ 2016/11/22 2,395
620442 11번가에서 t멤버쉽 할인 받는법 2 오잉 2016/11/22 5,108
620441 말 전하는 사람 어떤가요 6 2016/11/22 1,669
620440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밝을지.. 7 2016/11/22 553
620439 이 와중에 죄송)인테리어 해보신 분? 견적받았어요~ 11 내집샀다 2016/11/22 1,780
620438 어깨 회전근개 파열된거 봉합술해보신분 계신가요? 4 회ㅓㄴ그 2016/11/22 1,553
620437 손연재 특혜의혹에 연세대 교수들 "모르는 일".. 15 학점은 어떻.. 2016/11/22 3,903
620436 김종 원래 뭐하던 인간이예요 10 김종 2016/11/22 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