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 조회수 : 958
작성일 : 2025-03-16 22:21:49

헌재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942

 

그러나 최상목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3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상목은 헌재의 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복 중입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최상목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IP : 39.7.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6 10:26 PM (211.235.xxx.188)

    암요 암요 헌재는 가장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개무시는 나라가 망쪼가 든거죠

  • 2. ...
    '25.3.16 10:38 PM (183.102.xxx.152)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건 탄핵사유가 아닌가요?

  • 3. 생긴대로 논다
    '25.3.16 10:49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윤수괴 아바타죠.
    요즘 tv나오는 정치인중 젤 못생긴 인간이란 생각이듭니다.
    아주 비위상하고 구역질 나는 인간임.

  • 4. 원글
    '25.3.17 12:13 AM (39.7.xxx.194)

    헌재 결정 무시는 당연히 탄핵되고도 남을 사유라고 봐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944 헌재. 기다림이 지나치니 분노가 되기 일보직전 3 .. 18:43:56 93
1695943 청바지를 빨면 .. 18:38:47 97
1695942 제 운동목표가 뭐냐면요 2 ... 18:36:39 232
1695941 블랙핑크 제니 무대의상 쇼킹하네요 3 ... 18:35:49 705
1695940 (HOT딜) 캄보디아 그린망고 4KG 2 쿠쿠쿵 18:34:38 231
1695939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요 5 만이홎 18:29:41 350
1695938 대딩 학과비 다 내는거죠? 10 학생 18:29:07 282
1695937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서 만나요~~!!! 3 우리의미래 18:21:32 256
1695936 이번주에 선고 안나오면 이재명선고 기일까지 미루는 작.. 16 18:20:23 779
1695935 산책할때 쓸 자외선차단 마스크 어떤거 많이 사용하세요? 관자놀이도 .. 18:18:29 97
1695934 실비 보험 납입기간 3 문의해봤어요.. 18:17:51 305
1695933 운동 하고 허리가 아픈데 자세 좀 봐주세요 운동 18:17:47 108
1695932 이진호가 김새론 매니저랑 작당했다고 인터뷰했네요. 9 ... 18:16:31 1,957
1695931 간병인 일을 하고 싶은데요 11 호호아줌마 18:13:04 989
1695930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오늘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1 내란공범 심.. 18:12:01 370
1695929 MBN 뉴스와이드 하는 사람은... 2 .... 18:11:16 413
1695928 프랑스 ‘신천지’로 휘청…유력 현지매체 ‘청년들의 순수함 빼앗아.. 6 18:10:19 1,344
1695927 고양이가 자는 위치 3 ㅇㅇㅇ 18:08:51 300
1695926 브릿지한치아 어디로가야될지.. 2 고민 18:07:05 179
1695925 안세영 전영오픈 우승, 20연승 대기록 7 ㅇㅇ 18:06:18 448
1695924 이래도 저래도 뭔일?예상은 하나봅니다 병상 확보협조요청 9 ㅁㅁ 18:04:08 999
1695923 연하남편하고 사는분들 15 00 18:01:55 1,425
1695922 과일야채세척기어떤거 18:00:54 100
1695921 지치지말고 헌재게시판에 파면찬성글 하나더 올립시다! 5 지치지 18:00:42 155
1695920 진짜 카톡문자 캡춰해서 기자에게 보낸걸까요? 3 ... 17:58:20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