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 조회수 : 956
작성일 : 2025-03-16 22:21:49

헌재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942

 

그러나 최상목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3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상목은 헌재의 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복 중입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최상목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IP : 39.7.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6 10:26 PM (211.235.xxx.188)

    암요 암요 헌재는 가장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개무시는 나라가 망쪼가 든거죠

  • 2. ...
    '25.3.16 10:38 PM (183.102.xxx.152)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건 탄핵사유가 아닌가요?

  • 3. 생긴대로 논다
    '25.3.16 10:49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윤수괴 아바타죠.
    요즘 tv나오는 정치인중 젤 못생긴 인간이란 생각이듭니다.
    아주 비위상하고 구역질 나는 인간임.

  • 4. 원글
    '25.3.17 12:13 AM (39.7.xxx.194)

    헌재 결정 무시는 당연히 탄핵되고도 남을 사유라고 봐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869 영화 정순 덕에 dd 16:11:59 1
1695868 탄핵기각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계엄을 일으켜도 된다는걸 의미해요... 헌법존재이유.. 16:11:12 23
1695867 여긴 주된 관심사가 항상 연예인 신변잡기.. 4 ㅇㅇㅇㅇ 16:09:03 68
1695866 탄핵 반대 하는 분들 4 ... 16:06:50 150
1695865 [단독] 김수현, 목소리도 지워졌다…'굿데이' 음원·방송 모두 .. ㅇㅇ 16:04:53 534
1695864 이경실은 이혼 안했나요? 1 개그우먼 16:03:04 557
1695863 고소영도 명품과시 많이 하던데 3 ㅇㅇ 16:02:52 372
1695862 동네 으뜸안경 에서 안경 얼마정도에 하세요? 2 16:02:06 184
1695861 김수현과 그 소속사가 그냥 무심한 쪽이었다고 생각했는데 7 ooooo 15:58:17 758
1695860 윤석열이 벌인 난장판이 지나가야 하는데 헌재는 대체 9 ... 15:57:25 460
1695859 전문직과 결혼한 여자연예인들이 잘 사는것같아요 14 ㅇㅇ 15:56:12 799
1695858 아직도인가요 ? OMG 15:54:45 173
1695857 눈썹에 픽서 수시로 바르라는데 괜찮은건가요? 1 눈썹펌 15:54:45 132
1695856 나경원 페이스북 업로드 6 ㅇㅇ 15:54:07 634
1695855 한사람 한사람의 양심선언이 필요 2 내란은 사형.. 15:52:32 364
1695854 파일파일럿 되려고 공부하는거 고시급으로 어렵나요? 9 ㅇㅇ 15:50:57 393
1695853 폭싹 금명이 남편은 김선호네요 15 .. 15:50:44 1,354
1695852 G7에 초대받던 나라가 민감국가로.. 2 ㄱㄴ 15:50:35 273
1695851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2 파면하라 15:50:07 173
1695850 대체 이렇게.끌일인가요 9 ㅇㅇ 15:47:33 644
1695849 근데 김수현 중국에서 광고로만 900억 번거 진짜일수도 있겠네요.. 2 .. 15:47:09 931
1695848 강남에서 룸녀 조폭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이야기 5 심심해서 15:46:53 1,065
1695847 휴대용 노트북, 15.6인치 16인치 중 어느게 나을까요? 3 apple 15:46:45 117
1695846 화나서 숨이막힐지경 6 ..... 15:44:11 1,018
1695845 한국노령 연금을 중국인도 받네요 ㄷㄷㄷ 20 .. 15:43:09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