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대신 무상의료 바라는 분들 보셔요

[봄바리]

무상의료운동인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한 책이 있어요.
"시민의 힘으로 출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입니다.
책의 목차는 이래요.  

책을 내면서

1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시작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들의 바람과 소망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10문 10답

2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사라진다!
중산층 가정 파탄 낸 5천만원 치료비_ 안기종
수술비 1억! 아버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_ 안호덕
가난한 환자가 끝내 못하는 말 "살고 싶다"_ 이진석
간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으로_ 안기종
건강하고 젊은 부자가 아니라면 꿈 깨시라_ 정태인

3 <건강보험 하나로> 보건의료의 보장성을 되돌아본다!
《조선일보》가 '무상의료'를 두려워하는 까닭_ 오건호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막을 방법은?_ 이성재
보편적 의료복지 혁명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서야 할 때_ 이상이

4 무상급식보다 센, <건강보험 하나로>를 지지한다!
의료선진화가 ‘의료비 불안’ 심화시켜_ 이상이
보장성 강화, 서민 가계 불확실성 줄여 소비 진작 유발_ 이진석
<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민운동_ 이상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참여가 의료비 근심을 덜 명약_ 이상이
무상급식보다 더 센 놈, 1만1천원이 만든다_ 오건호
'복근 만들기', 한 달에 만원으로 가능한 사회_ 우석훈
보건의료 노동자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_ 이주호

5 <건강보험 하나로> 비판에 답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포퓰리즘 아니다_ 조원희
'기적' 안 된다는 이들이 알아둬야 할 세 가지_ 박형근
<건강보험 하나로>성공 조건은 국민 지지와 정치적 합의_박형근
폭증하는 의료 수요, 만병통치약은 없다_ 오건호
건강보험료 인상 vs 국고지원, 풀뿌리 서민의 선택은?_ 오건호
의사협회는 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하나?_ 오건호

6 경향신문이 주목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을 없애자
민간의료보험에 쪼들리는 서민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성 확대 찬성 76%
건강보험 보장률 갈수록 ‘뚝’, 불안한 국민 ‘울며 겨자 먹기’
한국, 암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비
방송인 이다도시씨, “프랑스, 중병 걸려도 돈 걱정은 없어요”
세계 복지국가의 병원비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바닥' 왜
[전문가 대담] 민간의료보험에 낼 돈 국민건강보험에 내고 ‘準무상의료’ 실현

7 <건강보험 하나로> 더 자세히 보실래요?
출범선언문
이런 ‘대한민국 건강헌법’ 어떤가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 제안서
<건강보험 하나로> 설명서
민간의료보험 바로 알기


목차에도 나왔듯이 무상의료는 '국민 지지와 정치적 합의'로 실현됩니다.
이책 읽고 우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으로 의료민영화 대신 무상의료를 실현해봅시다.

[봄바리]

책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15099

여기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아요.
http://www.healthhanaro.net/

[ㅎㅎ]

그냥 책과 이론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군요
어쩜 이리 현실감이 없을까?ㅎㅎㅎ 참 그것도 능력이네요

[....]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무상 의료가 되면 마냥 좋을것만 같은가봐요?
영국처럼 무상 의료 서비스 하는나라.. 관련 정부 부서는 매년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암의 경우 당장의 긴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한달 이상 순번 기다리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돈 있는 경우는 보험도 안되는 외국에 가서 현지인들의 몇 배의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요.

....완벽한 의료제도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곳과 비교해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타이밍에, 까다로운 난치병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의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ㅎㅎ]

지금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좋은 지 한번 유럽가서 병한번 걸려봐야
아... 내가 헛소리 짓걸이는 구나를 알지요.

한번 제발 스웨덴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가보라니까.
어떤 의료행태를 보여주나

한국 사람들 성향이면 홧병걸려 죽을걸요 ㅋㅋㅋㅋㅋ

[봄바리]

ㅎㅎ/ 전두환 형님때가 살기 좋았다고 하신 분이군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시길...

..../ 이상한 것이요 사회복지세나 부유세 얘기가 나오면 내용도 알아볼려구 하지 않고
지금 세금이나 잘 거두라면서 봉급쟁이들한테서 세금 더 거둘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것은 상위 5% 이상에게만 과세가 되는 세금인데두요.

무상의료 얘기가 나오면 또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좋다는 말이 꼭 나오는 것 같어요.
또 빠지지 않고 영국을 등장시키지요.
영국의 의료체계가 유럽선진국들 중에서 안좋은 사례인 것은 밝히지 않고.
하지만. 그런 영국도 OECD 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의료비 지출은 낮은데 국민 건강지수가 높습니다.

내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싫다고 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방치하는게 과연 타당할까요?
MRI 비용이 없어서 병을 키우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서민, 빈곤층이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올린 게시물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17&sn=on&...

[무상의료란!!!]

제가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했기땜에 원글에 덧붙여요!!!

무상의료가 '공짜'가 아니랍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개인이 따로 병의원에 내는 진료비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과는 다릅니다 1. 유럽은 공공병원(국가 또는 지자체)이 전체병의원 중 60-70%입니다.....우리나라는 6-7%입니다
->의료민영화 되면 중류층 이하 빈곤층이 국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갈수 있는 곳은 보건소 시립의료원 국립의료원 뿐인데 그게 6-7%이니
영국과 비교하면 안되죠...


==>즉 영국처럼은 절대 못됩니다...공공병원 6-70% : 6-7% 인 한국
미국은 의료민영화로 국민의 의료비지출은 세계1위->의료보험 없는 사람 15%

[봄바리]

윗님.
설명잘해주셔 감사드립니다.^^;

"무상의료가 '공짜'가 아니랍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서 개인이 따로 병의원에 내는 진료비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
====> 맞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공공의료체계는 우리보다 2배 가량 높다구 하지요?

현재 체계로서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올라가면서 낮은 보장성을 유지하다가
사보험에 잠식당하는 상태.... 즉 의료민영화로 갈수밖에 없다구 봅니다.
그러니 공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자고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의료민영화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쿨잡]

지금의 의료체계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의료민영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인 거죠? 앞으로도 내내 의료민영화 반대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봄바리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던 이유는
굳이 안 좋다고 손 꼽히는 곳의 사례를 들려고가 아니라
제가 '살아봤다'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자,
그 기간동안 의료 시설을 한 번 이상 이용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실례로 든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에서 받아온 의료 서비스에 비해 그들의 그것이 좋단 생각을 딱히 못해 봤거든요.
그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불림에도 말입니다.

여튼 올려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봄바리]

봄바리님/ 제 답글이 님의 의도를 조금 잘못 전달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소 흥분(?)했던 점 양해해주셔요.;;;;;;;

이왕 답글을 쓰는김에 제 생각을 첨가해봅니다. (님의 답글에 대한 답글 차원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살아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의료체계 하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넓은 사람들은 전국 팔도 좋은 의사들 찾아다니고
해외의 우수 의료진까지 거침없이 찾아가지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얄짤없는 사람들에게 저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병원비 걱정없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조금더 바람직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중산층들의 결심이 참 중요해 보여요.
선택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계급들.
그들이 "우리가 조금 같이 기다려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된다면 그리하겠다"고 해줄때
그 조금더 바람직한 사회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영국의 예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한가지는...
신자유주의의 원조이자 전세계에 신자유주의를 퍼뜨린 대처정부가
그리 미친듯이 사회 전분야에 신자유주의 조치를 취했는데
(세계 최초로 물 100% 민영화를 달성한 것이 대처 아줌마지요)
왜 NHS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는가, 일 것입니다.

물론 좌파들이 필사적으로 의료제도를 막아낸탓도 있지만
그걸 손대서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순간 보수당의 운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