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이는 SBS긴급출동SOS 세번째 (판결문)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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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들어오셔서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긴급출동sos 찐빵소녀편에 가해자로 방송된 휴게소 딸입니다.

제가 올린 글들을 읽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판결문을 먼저 올려 드립니다.

보시기 편하게 판결문 요약을 하였고, 원본은 카페 링크가 있으니 그곳에 들어가 보시면 비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판사님이 그 언니(찐빵소녀)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피고인(휴게소 여주인)이 죄가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죄가 없다면 피해자(찐빵소녀)가 처벌을 받을 것이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엄마는 재판이 끝나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네티즌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언니(찐빵소녀)가 고소한 내용과 SBS에서 방송된 내용이 거짓말이고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시작으로 하나 하나 자료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판 결 문 요 약

  

  

1. 죄 명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검 사 구 형 : 징역 5년

선 고 : 가, 나항(상습집단, 흉기등상해, 상습상해) 무죄

  

2. 인정된 죄명 : 폭행

  

3. 범죄사실: 1. 찐빵소녀가 600만원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뒤, 또다시 찐빵

등을 훔쳐 먹다가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다가

추궁 끝에 인정하자, 화가나 찐빵소녀의 뺨2대 때리고,

머리채 잡고, 3차례 물을 끼얹음

2. 손님으로부터 찐빵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항의전화 받고

화가나 찐빵소녀의 뺨 때리고, ‘xx년 니는 인간도 아니다’고

욕하고 찬물을 수차례 뿌림.

3. 휴게소 보일러실에서 찐빵소녀가 훔친 음료수, 과자 등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찐빵소녀의 가슴을 밀어 넘어

뜨림.

4. 찐빵소녀가 훔쳐 둔 음료수, 과자 등을 먹은 것에 화가나,

손목 위 팔 부분 이쑤시개로 찔렀음.

  

4. 주 문 :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5. 공소사실 :

1) 상습상해 : 휴게소 여주인은 2005년 여름부터 2008년7월20일까지 총15회에 걸쳐 찐빵소녀를 상습적으로 폭행,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

총 29회에 걸쳐 확인서등을 작성하게 상습적으로 강요함.

협박과 강요, 찐빵소녀의 행동 감시, 찐빵 못 팔면 상습적으로 폭력 행사 등,

휴게소 여주인은 찐빵소녀를 폭행, 강요, 상해, 감금

하여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흉기휴대상해 : 휴게소 여주인은 총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찐빵소녀를 폭행,

총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휴게소 여주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찐빵소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6. 판단

1) 기초사실

휴게소 여주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찐빵소녀, 친할머니,

남자친구, 이모할머니, 담당의사, 형부의 각 법정진술,

휴게소 여주인, 남편, 딸, 찐빵소녀, 친할머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SBS 방송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강원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홍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남면파출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등


이사건 휴게소는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변에 위치, 휴게소 건너편에

찐빵소녀 이모할머니 집이 있으며, 찐빵소녀의 집은 휴게소에서 자전거로

30분 거리에 있다.

찐빵소녀는 이 사건 휴게소 주차장에 들어와 정차한 자동차등을 쫓아

다니며 찐빵을 판매하였고, 점심을 먹으면 찐빵이 팔리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믿음으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찐빵이 잘팔린 날 입었던

옷을 입어야 다시 찐빵을 잘 팔 수 있다는 믿음 등으로 찐빵판매에

집착을 보였다.

찐빵소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친언니가 다니던 도로공사 보조직

으로 가라는 가족들의 권유에 본인은 사무 보는 체질이 아니라서 가기

싫고, 이 사건 휴게소에서 장사를 배울 것이라 얘기하였음.

찐빵소녀는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자신의 얼굴이 멍든 사진을

올려놓았다.(제목: “하하핫”)

찐빵소녀는 2007.5.5경 충주로 가출하여 고등학교때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친구를 만났고, 식당에 취직한 사실이 있다.

가출하기 전 찐빵소녀는 주변가게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가출하여 돈을 빌려준 가게주인들이 찐빵소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휴게소 여주인은 싸이홈피에 위와 같은 사정을 게시하자, 찐빵소녀는 휴게소 여주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다. 찐빵소녀가 집으로 오자, 찐빵소녀의 할머니, 고모, 이모할머니등 가족들이 찐빵소녀의 장래문제를 의논한 바, 찐빵소녀는 당시 휴게소에서 숙식하며 일하겠다고 하여 그 후,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

휴게소 여주인은 찐빵소녀와 같이 숙식하던 중 도벽을 알게 되었고,

600만원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찐빵소녀의 친할머니,

이모할머니, 아버지가 휴게소에 찾아왔고, 찐빵소녀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 후 찐빵소녀의 계속적인 도벽이 발각되자, 휴게소 여주인은 찐빵소녀의 친할머니에게 찐빵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남면파출소는 2008.4.27, 2008.6.1, 찐빵소녀에 대한 제보받고 폭행여부 확인한 바 찐빵소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특별한 내용 발견하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남면파출소에 2008.6.22 이 사건 휴게소 상한 찐빵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였으나, 찐빵이 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남면파출소에 2008.7.1 봉고차가 이 사건 휴게소 감시한다는 신고 받고

조사한 결과 SBS방송 잠복취재차량으로 확인한 바 있다.

남면파출소에 2008.7.4 방송제작팀 취재동행 요청하여 장애우팀장등과

찐빵소녀 면담한바, 찐빵소녀는 찐빵을 팔려고 하였을 뿐 폭행행위, 앵벌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면 부인하였다.

SBS 방송제작팀은 2008.7.29 찐빵소녀의 형부 등의 동의를 얻어 찐빵소녀를 국립00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찐빵소녀는 국립00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8월 20일경 갑자기 말이 바뀌어

휴게소 여주인으로부터 흉기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하며 담당의사에게 편지를 하였고, 2008.9.9일 찐빵소녀는 고소장을 접수,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다.

휴게소 여주인은 위와 같은 제보로 노동부에서 임금조사 시작되어

찐빵소녀로부터 영수증을 받았고, 2008.4-6월까지 임금 240만원은 훔친 돈에서 공제키로 하며 할머니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2) 증거에 대한 검토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찐빵소녀, 찐빵소녀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찐빵납품업체 사장,

약국약사, 형부, 친할머니, 제보자2명, 의사2명, 정신병원 담당의사, 이모할머니의 법정진술,

찐빵소녀, 형부, 친할머니, 제보자2명, 찐빵납품업체 사장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혈흔국과수감정결과등의 국과수감정결과, 각 수사보고서, 각 상처사진

첨부보고, 기타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분석감정서, 노동청수사보고서,

상처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첨부 등,

찐빵소녀의 진술은 2008. 8월을 전후로 그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바, 찐빵소녀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 본다

  

나. 찐빵소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찐빵소녀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게소 여주인으로부터 재떨이로 머리를 맞아 눈이 붓고, 까맣게 변하는 등 이마에 푸른색 멍이 들어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먹고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하였으나,

약국 약사는 위의 사실로 약을 지어준 사실은 없고, 다만 대상포진 약을 지어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바,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는 충주로 가출한 계기가 위와 같이 재떨이로 휴게소 여주인에게 맞아서 라고 하였지만,

찐빵소녀의 충주에 사는 남자친구는 찐빵소녀가 가출하여 충주로 왔는 날 만났지만 찐빵소녀의 이마부위가 부어 있지 않았고, 멍 자국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바,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는 충주로 가출했다가 다시 휴게소로 돌아온 이유를 휴게소 여주인이 ‘채권자(찐빵소녀에게 돈을 빌려준 가게주인들)들이 고소하려고 한다’ 라고 싸이홈피에 글을 남긴 것에 겁을 먹고 가족이 아닌 휴게소 여주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지만,

찐빵소녀의 후배도 싸이홈피에 글을 올려 ‘채권자들이 고소하려고 한다’

고 알려준 점과, 휴게소 여주인이 찐빵소녀에게 올린 글(싸이홈피 캡쳐) 내용으로 보아 휴게소 여주인이 올린 글에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휴게소 여주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는 충주로 가출해서 원룸을 구했고 원룸주인이 식당을 소개 시켜 주었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휴게소로 다시 돌아왔고,

원롬주인이 식당에 소개를 하여 식당주인이 원룸주인에게 50만원을 주어, 휴게소 여주인이 식당주인에게 50만원을 주고 휴게소 여주인이 찐빵소녀를 데리고 왔고, 그래서 50만원을 찐빵소녀의 월급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였으나,

찐빵소녀의 충주에 사는 남자친구는 법정에서 찐빵소녀가 식당에서 원룸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얘기하였고, 식당주인은 휴게소여주인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 바,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찐빵소녀는 휴게소 여주인이 휴게소에서 계속 근무하면 대학 등록금 200만원도 주는 등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찐빵소녀의 친할머니, 이모할머니등 가족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찐빵소녀는 폭행이 무서워 2008년3-4월경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서 친할머니에게 ‘지금까지 이 사건 휴게소에서 맞았으니 숨겨달라‘고 했는데 휴게소 남자가 찾아와 ‘찐빵소녀가 없으면 찐빵소녀 동생이라도 데려가 일을 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휴게소 여주인은 4월경 찐빵소녀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280만원을 훔치자 휴게소 여주인 가족들이 찐빵소녀를 내보내기 위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자 찐빵소녀가 죽고 싶다고 하며 휴게소 앞에서 죽으면 휴게소에 피해가 가니깐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보고 죽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집으로 간 것이 맞아서가 아니라 절취사건과 관련된 갈등이라고 하였고,

살피건대, 찐빵소녀는 법정에서 자신은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돈을 훔친 것과 관련하여 휴게소 여주인과 휴게소 남자주인에게 혼이 난 것은 2008년1,2월경이라고 진술한 점과 휴게소 남자주인이 4,5,6월분 급여를 주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돈 문제로 갈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찐빵소녀의 친할머니가 법정진술에서 그 당시 휴게소 남자가 찐빵소녀의 동생을 보고 웃으면서 농담조로 ‘너도 일하러 가자’고 한 점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찐빵소녀가 휴게소 여주인과 친할머니 사이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오다가 휴게소 여주인과 친할머니의 상호 확인에 의하여 거짓말이 드러나면 이를 시인해 왔던 점 등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찐빵소녀는 휴게소 여주인 가족으로부터 맞는 것이 두려워 여러 번 집으로 도망쳐 왔다고 하였으나, 찐빵소녀의 친할머니는 이 법정에서 2008년 3-4월경 한 번 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찐빵소녀는 휴게소 여주인의 가족들이 자신을 감금하기 위해 파출소에 돈을 주고 전경을 배치 시켰고, 2-3명에서 5명까지 전경이 늘어났다고 하였으나,

이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찐빵소녀의 감금과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찐빵소녀는 휴게소 여주인의 칼 등의 흉기에 의한 폭행으로 휴게소 내부에 본인의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과수감정결과 휴게소 내부 어디에서도 찐빵소녀의 피는 나오지 않았다.


-찐빵소녀는 휴게소 여주인의 딸에게 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당시 흘린 피가 정강이 부위에 묻었고, 슬리퍼로 정강이를 차여 본인이 입었던 옷 정강이 부위에 피가 묻었다고 하였으나,

국과수감정결과 정강이 부분에는 피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허벅지 부위

왼쪽 안쪽에 혈흔 반응이 나타났으나, 찐빵소녀는 정강이 부위에 피가 묻었고 허벅지 부위는 피가 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찐빵소녀는 경찰 1회조사시(2008.9.9)에는 휴게소 여주인이 SBS취재팀

이 다녀간 후에는 때리지 않고 토끼뜀뛰기 등으로 괴롭혔다고 하고,

경찰 4회조사시(2008.9.25)에는 휴게소 여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린 사실이 있다고 하고,

경찰 5회조사시(2008.9.29)에는 휴게소 여주인으로부터 SBS취재팀이

다녀간 후에는 맞지 않았다고 하는 바,

찐빵소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는 왼쪽 팔의 상처에 대해 휴게소 여주인이 칼로 찌르려는 것을 피하다 난 상처로 칼이 옷을 뚫고 들어가 상처를 낸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옷의 왼쪽 팔에는 찢어진 부위가 없어 찐빵소녀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자,

설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는 볼록 튀어나온 가슴상처에 대해 2008.4월경 휴게소 여주인의 칼에 찔려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2008.7월경 찐빵소녀와 면담한 SBS 자문위원 장애우팀장은 그 당시 찐빵소녀의 상처를 확인 한 바, 가슴에 볼록 튀어나온 상처는 없었다고 하였고, 찐빵소녀는 2008.8월 이후 진술을 바꾸면서 정신병원 담당

의사에게 처음으로 쓴 편지에 상처부분에서 가슴상처부위의 언급이 없었으며, 찐빵소녀는 경찰1회(2008.9.9) 조사에서 상처부분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가슴상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경찰2회

(2008.9.12)조사에서 휴게소 여주인과 딸이 칼로 가슴을 찔러 옷이 찢어졌다고 비로소 진술하였으나 옷에 찢어진 부위와 가슴상처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가슴상처에 대해 법정에서 상처가 서서히 올라왔다고 하다가, 또 갑자기

바로 튀어 올랐다고 말을 바꾸어 진술한 점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여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리해서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는 정강이 상처에 대해 휴게소 여주인의 딸에게 슬리퍼로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하고, 그 상처로 해서 피가 났고 바지 정강이 부위에 피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였으나,

슬리퍼로 사진과 같은 상처가 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과수감정결과 정강이 부위에는 피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 스스로도 자신의 어깨가 차문에 끼인 적이 있다고 한바,

정강이나 얼굴 등이 차문에 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찐빵소녀는 휴게소 여주인으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였고, 또한 법정 1회 증언 시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 월급을 못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하였으나,

충주로 가출해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한 달인가 돈을 조금 못 받았다고

하였고, 친할머니에게 월급을 받아서 쓴다고 하였고, 장애우팀장에게도

2008년 4월 이전에는 다 받았다고 하였고, 법정 2회 증언시 노동청에

조사 받으러 갔을 때 휴게소 여주인 가족이 없은 상황에서도 월급을 다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는 현금보관증, 확인서등이 휴게소 여주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찐빵소녀가 6백만원 확인서 작성할 당시, 찐빵소녀의 아버지, 친할머니, 이모할머니가 이 사건 휴게소로 찾아와 확인하였고, 찐빵소녀의 아버지는

찐빵소녀와 따로 이야기하였는데, 이 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실과

찐빵소녀는 경찰진술에서 2월1일자에 대한 확인서는 자신이 쓴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찐빵소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가운데 이 사건 확인서 등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찐빵소녀는 자신이 이 사건 휴게소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휴게소는 44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경찰관들, 휴게소

이용객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고, 찐빵소녀의 친척인 이모할머니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보이는 길 건너편에 거주하였고, 찐빵소녀의 친할머 니도 수시로 이 사건 휴게소에 드나들었고, 장애우팀장에게 주말에 나가

돈을 쓴다고 진술하였고, 휴게소 여주인이 찐빵소녀 할머니에게 찐빵소녀를 데려가라고 수차례 얘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찐빵소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찐빵소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휴게소 가족 욕을 하고 휴게소 가족

에게는 자신의 가족들을 욕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찐빵소녀의 친할머니는 찐빵소녀의 거짓말 때문에 뒤로 넘어갈 뻔 했다고 이 법정에서 밝힌 바 있어 찐빵소녀가 자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찐빵소녀의 모순된 진술을 더해 보면 찐빵소녀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인 찐빵소녀 진술에 대한 검토


1)찐빵소녀의 모친은 가출하였고, 형제사이도 애틋하지 못하다.


2)찐빵소녀의 할머니는 찐빵소녀가 모친을 닮아 자꾸 도망간다며 휴게소 여주인에게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찐빵소녀는 집에서 거주

할 당시 자주 외박한 바 있다.

  

3)찐빵소녀는 국립00정신병원 심리검사에서 ‘자신은 학대당하지 않았고

얼굴 멍은 손님한테 받은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날 자해를 한다‘고 하였고,

자해한 이유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라며 눈물을 보였는데 당시

찐빵소녀는 목소리 톤이나 속도 적절하였고, eye contact 양호하였음.

  

  

4)위 검사결과 찐빵소녀는 잠재적 지능은 측정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되고, 대인관계 맥락파악 능력이 월등히 상승하고 있어 주변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뛰어나며 종합해 볼 때 인정욕구,

애정욕구가 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공격성을

숨기고 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5)휴게소 여주인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찐빵을 많이 팔면 칭찬을 받을 꺼라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찐빵판매에 집착하였다.

  

6)찐빵소녀의 가족들이 찐빵소녀가 졸업할 때 쯤 도로공사보조직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본인 스스로 휴게소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

  

7)찐빵소녀는 자신의 싸이홈피에 멍든 사진을 올려놓았고, ‘넌 맨날 맞고

사냐?‘는 친구의 물음에 ’아니요 굴렀어요‘라고 하였다.

  

8)찐빵소녀는 충주로 가출한 이유를 휴게소 여주인으로부터 맞아서 라고 하였지만 돌아와서 오히려 스스로 휴게소에서 숙식하며 일하였다.

  

9)찐빵소녀는 찐빵공급업체 사장에게 찐빵 갯수에 대한 항의전화에 본인이 훔친 것을 인정하였다.

  

10)찐빵소녀는 자해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경찰조사에서는 스스로 자해했다고 하였다.

  

11)찐빵소녀는 휴게소 여주인이 2008.7월초순경 상처 등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라고 시켰다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과 취재팀이 찾아간 것은 1월, 4월, 5월경이므로 거짓말로 보인다.

  

12)찐빵소녀는 2009.10.5일 국립00정신병원에서 흡연실에 있다가 발각

되자 ‘담배를 안 피웠다’고 하다가 주머니에서 담배 발견되자 ‘담배를 맡아준 거에요‘ 하였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야 ‘담배 1갑씩 피우다가 끊으려고 하니 힘들어요‘’1개피 정도 피우고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13)찐빵소녀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본인 가족에게

휴게소 여주인 가족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 라고 하였는데 찐빵소녀는 가족관계에 대해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4)찐빵소녀는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본인 진술을 직접 타이핑 하였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찐빵소녀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경찰의 수사과정

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15)찐빵소녀는 이 법정에서 거짓말 하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부인

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을 통해 신문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자친구 역시 찐빵소녀가 남에게 질 것 같지 않은 성향이고 남에게 매를 맞거나 돈을 못 받아도 참고 지내는 성격이 결코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16)종합하여 볼때 찐빵소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찐빵소녀의 찐빵 파는 모습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고 휴게소 여주인이 찐빵소녀를 폭행 등을 가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거가 아니고 찐빵소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찐빵소녀에게 난 상처 등이 있는 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만으로 그

원인이 휴게소 여주인 등의 폭행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http://cafe.naver.com/sbsso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6

[?]

다른 얘기지만.. 이것이 판결문 원문인가요?
판결문에 '찐빵소녀'라고 부르나요? 원고라고 안 부르고?

[LOL]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찐빵소녀로 표시한 판결문 요약입니다.
카페 주소로 들어가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읽으라구요]

요점만 정리하세요
너무 길어서 당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