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는 9만원, 반국가단체 간부는 100만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속삭임]

오늘 일간신문에서 읽었는데 6.25 참전용사의 수당이 월 9만원인 반면 반국가단체 간부는 월 100만원을 받는다는 기가 막인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예전부터 신문지상에서 6.25 참전용사의 수당이 너무 작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좀 너무하구나, 그래도 나라를 위해 참전한 사람들인데 더 주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통련 (한통련은 일본에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간부인 곽동의라는 사람의 경우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재일 학도의용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보훈 보상금 5229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곽씨가 1년에 받은 돈은 1000만~1300만원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씩 받았다고 합니다

곽씨의 전력은 화려했습니다. 밀입북해 공작원 밀봉교육도 받았다고 하고, 일본에 있기 때문에 잡지못했을 뿐 철저히 북한을 위해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곽씨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10월 한통련 고국방문단 146명과 함께 방한했고, 2005년 9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 등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국가유공자 심사위원회는 곽씨가 제출한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국방부 발행)과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일본지회장의 확인증 등을 근거로 2006년 1월 곽씨를 국가유공자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황모 심사위원장과 5명의 심사위원은 모두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재일학도의용군이란 사실만 확인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곽씨가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것은 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데요. 현행 법령에는 곽씨와 같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곽씨처럼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지 논의는 전혀 없다"며 "반국가단체 활동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겠지만 곽씨에 대해선 그런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김병익(80) 회장은 "곽동의가 재일학도의용군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그런 좌익에게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보훈처장과 대통령실장, 국정원장 등 관계기관에 곽씨의 국가유공자 제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비해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해서라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이런거 저런거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참전용사가 9만원 받을 때 북한에 적극 협조하는 자에게 100만원을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네요.  법이 이상하면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북한 소행인거 뻔히 알면서 북한이 안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지를않나... 그런 분들 이런 말도 안되는 법 개정할 의지는 있기나 한건가요?

반국가단체 간부에게 가는 국민의 혈세 빨리 환수하시고, 관련법도 즉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 6.25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 제대로 하고나 싶겠습니까!  젊은애들 뭘 모른다고 우습게 말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신성한 의무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다르지만]

업무상 공익 관리차 병무청에 들렀는데, 한눈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할아버지가
참전용사 맞다고 등록시켜달라는데 군번이나 증명해 줄 사람할 보증세우라고 하는데
전우를 어디가서 찾고, 군번을 어떻게 외우냐고.....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냥 세상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살았으면 좋겠어요.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