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왜 이슈인가 라는 이전 글타래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no=400034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안은 1983년 전대갈 시절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1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은 그 시절부터 이미 주목받고 있었죠.
오늘자 딴나라당 차명진 외 44명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 법안의 이름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 이죠
내용은
수도권 규제 완화인데 거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들을 다 철폐하는거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과밀화의 폐혜 (좀 과하게 생각하면... 전 공황이 아닌... 폭동에 준하는 소요..를 결말로 예상합니다만...)
의 최종장이 개막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딴나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법안이죠
아무리 2MB 니 딴나라니 욕을 해대도
땅값만 올려주면 뽑아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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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은 당분간 하락 없겠네요
추억만이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09-09-09 09:55:02
IP : 121.134.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휴
'09.9.9 10:14 AM (218.38.xxx.130)한숨만 나오네요. 지금도 끔찍한 서울 중심..
세종시를 김문수가 까는 이유도 그거죠.. 경기도에 다 몰려야 되는데 세종시가 왠말이냐는..2. 노무현 대통열님의
'09.9.9 10:32 AM (203.232.xxx.3)혜안이 무척 그리워요.
그분에게 5년은 너무 짧았던 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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