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가 고소하면 의원직이라도 상실할수 있나요??
그리 되면 좋겠는데....누가 고소못하나요? 정말 사과하면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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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작권 위반으로...
??? 조회수 : 633
작성일 : 2009-08-03 13:46:02
IP : 118.220.xxx.1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8.3 1:48 PM (59.31.xxx.205)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원직 상실.... 생각만해도 좋으네요. 저인간 얼굴좀 안보게...
2. 벌금
'09.8.3 1:49 PM (220.126.xxx.186)벌금으로~
3. 제발~~~
'09.8.3 1:49 PM (211.178.xxx.120)제발~~~~
4. 음
'09.8.3 1:50 PM (121.151.xxx.149)국회의원이라 현행범아닌이상은 법적처분을 안받는것 아닌가요? 저는그렇게아는데
이여자말고
한나라당 의원들중에 대리투표한 인간들은 현행법으로 넣을수있으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5. ..
'09.8.3 2:43 PM (115.140.xxx.18)진짜 저작자가 고발했으면 좋겠네요
의원직 상실은 안돼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될것 같네요6. 고발하지
'09.8.3 3:42 PM (122.37.xxx.51)저도요 제발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고발해다오~~
7. ㅉㅉㅉ
'09.8.3 3:50 PM (123.247.xxx.187)고의적이고 이익을 얻기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경찰을 약올리고 잡혀갔다가 그냥 바로 풀려나는 나라입니다.
괜히 이일 크게 만들어 봐야, 보통 네티즌들만 손해를 보겠지요... 뭐 크게 만들어 질 리도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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